the L

Law cafe

• "반주로 소주 5잔" 뺑소니범 자백에도…음주운전 처벌 피했다 제주에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 한라산 풀숲에 숨었던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연달아 낸 뒤 도주했고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양성희 기자  |  2024.09.13 13:45
• 남직원에 엉덩이 비비며 "자자"…강제 추행한 30대 여성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 이소은 기자  |  2024.09.11 16:46
• 뉴진스 MV 감독 "녹취 있다, 사과 없으면 고소" vs 어도어 "우리 IP" 콘텐츠 제작 회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담은 유튜브 채널 '반희수'의 영상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면서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사과를 요구했다. 어도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신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김주영 대표님, 이도경 부대표님, 제가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 좀 그만 하세요"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어도어 입장문에서 저는 허위 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거... 이은 기자  |  2024.09.10 14:24
• 내 무릎 핀 박은 사람이 영업사원?…'한달 150건' 대리수술 병원 재판행 서울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다음 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드릴로 직접 구멍을 뚫는가 하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고도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100명이 넘는 환자가 대리(유령) 수술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2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병원의 병원장 A씨를 포함해 5명의 정형외과 의사와 1명의 간호조무사, 4명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조직적으로 유... 박정렬 기자  |  2024.09.09 09:29
• "100만원 안 주면 성폭행 고소"…20대 여성, 무고로 벌금 700만원 데이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를 거쳐 성관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공갈 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해운대 한 호텔에서 투숙해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가진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박효주 기자  |  2024.09.08 14:39
• "돼지 되고 싶어서 안달?"…살 빼라고 폭언하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남편이 아내에게도 살을 빼라고 구박하고 폭언한다면 이혼 사유일까.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함께 술을 마시며 힘든 점을 털어놓는 등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두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 살이 찌긴 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로 했다며 &... 류원혜 기자  |  2024.09.06 14:09
• "처가식구 들이닥치더니…" 이혼소송 중 아이 빼앗긴 남편 '분통'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납치해갔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빼앗겼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 반면 저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제가 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 지렁이도... 이소은 기자  |  2024.09.04 15:05
• 소방관 옷까지 입고 연인 속인 남성…유죄→대법 '파기환송' 왜? 연인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며 교제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선은 물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7월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실제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방... 박다영 기자  |  2024.09.04 14:58
• 잘 나가던 아내, 사업 실패로 빚더미…재산 다 받고 위장이혼 될까요? 아내의 옷가게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늘었는데 이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위장이혼을 고민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됐다.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다. 최근에는 주목받는 CEO로 인터뷰까지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자 아내가 변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다 최근... 이소은 기자  |  2024.09.03 14:54
• 야근한다더니 댄스학원 간 남편…이 사진에 아내 분노 "이혼해"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총각행세까지 한 '춤바람'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 회사 상사가 매일 괴롭혀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였는데 모차르트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 듣는 취미도 잊은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냈다. ... 이소은 기자  |  2024.09.0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