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Law cafe

• 이웃 치매 노인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70대…징역 2년 치매를 앓던 80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치매를 앓고 있는 주민 B씨(80대)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껴안고 하의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로 재... 류원혜 기자  |  2026.01.29 17:36
• "결혼전 민낯 본게 다행"...상견례서 시할머니 모시라는 시댁, 결국 '파혼'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으로부터 "시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결국 파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여성 A씨가 작성한 글이 공유됐다. A씨는 "예비 신랑이 결혼 후 1년 정도 시부모님과 사는 게 어떠냐고 묻더라"며 "그때 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마련해 둔 아파트가 있었고, 전세 계약도 끝나 신혼집으로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채태병 기자  |  2026.01.29 14:49
• 구형 15년 못미치는 1년8개월…김건희, 통일교 금품만 유죄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구형 15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 오석진 기자  |  2026.01.28 17:36
• 사라진 반려견들…"별거 중 남편이 안락사 시켰다" 흉기 든 아내 반려견들을 안락사시켰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을 흉기로 찌른 영국의 60대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6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노리치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클레어 브리저는 현지 법원으로부터 상해고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앞서 브리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로 별거 중인 남편의 가슴과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리저는 지난해 7월 별거 중인 남편의 집에 갔을 때 반려견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이 개들을 안락사시켰다고 말하자 그녀는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 채태병 기자  |  2026.01.27 14:31
• 아내·장인도 함께 있는데...장모 성폭행한 30대, 처형에도 몹쓸 짓 지적 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20대 아내 B씨와 장인 C씨, 장... 윤혜주 기자  |  2026.01.27 14:27
•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성희롱 병원장, 기소 의견 송치 여직원에게 성희롱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춘천시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병원에서 13년 동안 일한 여성 직원 B씨에게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윤혜주 기자  |  2026.01.27 14:27
• "카지노로 한방" 1억 잃은 아내, 시부 유품 손댔다...'절도죄' 처벌 위기 도박에 빠져 아이들 학원비뿐만 아니라 적금에 시아버지 유품까지 손을 댔지만 가정을 잃을 수 없다며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양육 중인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나를 믿고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전부 나에게 맡겼다"며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나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항상 야근했고 나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 윤혜주 기자  |  2026.01.26 14:39
• "외도 배신감에 이성 잃어" 남편 중요부위 절단→살인미수 '무죄' 외도를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중상해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사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 윤혜주 기자  |  2026.01.23 18:36
• 무정자증 남편의 변심…이혼 앞두고 "내 자식 아냐, 양육비 못 줘"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이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는 정자를 기증 받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20년쯤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며 "긴 상의 끝에 제 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 윤혜주 기자  |  2026.01.22 14:39
• '징역 23년' 한덕수 판결, '12·3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두 가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과거 내란 재판의 형량 기준을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한 전 총리...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6.01.2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