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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Law cafe
- 이선균 조사받던 마약사건 연루…재벌 3세 불구속 입건 고 이선균 배우와 관련,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던 재벌 3세가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전환됐다. 3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재벌 3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씨(29·여)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받아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를 비롯해 최근 같은 마약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출신 작곡가 C씨(31·여)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 민수정 기자  |  2024.01.31 14:51
- '배현진 습격범' 구속 말고 보호입원?…다시 불붙는 소년법 논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구속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배 의원을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취한 A군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는 최대 72시간만 가능해 오는 30일 종료된다. 이후부터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군의 정신질환 등을 입원 조치의 이유로 ... 김도균 기자  |  2024.01.28 18:47
- 간도 크네…8년 넘게 회삿돈 11억 빼돌린 직원, 여행경비로 썼다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여행경비와 생활비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나왔거나 원심이 충분... 홍효진 기자  |  2024.01.28 15:07
- 'SNL코리아' 싸움났다..제작사 "직원 강탈" vs 제작진 "노예계약" 시리즈의 연속성을 없애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리부트)되면서 쿠팡플레이의 대표 콘텐츠가 된 'SNL 코리아'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25일 쿠팡플레이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이하 CP엔터)와 메인 PD 안상휘 전 에이스토리 본부장을 상대로 영업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CP엔터로 이미 이직한 안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에이스토리가 노예계약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에이스토리 측 자료에 따르면 안 PD 등은 지난해 9월 4일 쿠팡 자회사 CP엔터가 'SNL 코리아...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4.01.25 21:13
- 수상한 남편의 한밤 외출, 카톡 보니…아파트 동대표와 여행까지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까지 잊어버린 남편이 이웃 여성과는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다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는 이웃이 된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줬다.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 류원혜 기자  |  2024.01.24 15:25
- 담임에 노출 여성 합성한 학생들…교권 피해 신고에 "아동학대" 보복? 남성 담임교사의 얼굴을 여성 사진에 합성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한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반 학생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여성의 노출 사진에 합성했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했다고 하더라"며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 류원혜 기자  |  2024.01.24 15:23
- 180억 전세사기 재판 중 "자책 말라" 피해 청년들 위로한 판사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선고 이후 당부의 말을 남기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을 사들이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 류원혜 기자  |  2024.01.24 15:22
- [단독]자녀에 '엄마 욕' 시키고 외도 의심…아내 살해혐의 변호사의 학대 [theL] 검찰, 10년 걸친 '정신적 괴롭힘' 적시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결혼생활 10년여간에 걸쳐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2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A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업무로 바쁜 데 비해 급여가 적다는 등의 이유에서다.검찰은 A씨가 2018년 아내와 협의하지 않고 아들·딸과 함... 성시호 기자  |  2024.01.22 15:35
- 유부남과 함께 있다 옷장 숨어든 여성…'불륜 의심' 아내 폭행 기혼 남성의 배우자를 폭행한 한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이 여성은 남성의 집 거실에서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 나오는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의심받으면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은 ... 하수민 기자  |  2024.01.22 15:34
- 딸 몰래 사위에게 2억 빌려줬는데…"이혼 준비" 날벼락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위에게 장인이 딸 몰래 노후 자금 2억원을 빌려줬다. 2년 뒤 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며 친정에 들어왔다. 장인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정년퇴직을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2년 전 사위가 제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사위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을 사업에 다 썼다고 했다"며 "딸이 알게 되면 ... 김미루 기자  |  2024.01.2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