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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 디스크 수술 퇴원 열흘만에 급성감염…'병원 과실' 대법원 판단은 척추수술 후 퇴원 열흘만에 척추염이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과실이 감염증 등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김모씨가 의사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2018년 3... 조준영 기자  |  2024.10.20 13:25
• "골프장 캐디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대법원, 사업주 책임 첫 인정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사건에 대해 건국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배씨는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2019년 7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상사 A씨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 약 1년2개월 뒤인 2020년 9월 사망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 박가영 기자  |  2024.05.27 14:34
• '인보사 문제 없다' 대법원도 인정…연구비 환수 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해온 정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21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 심재현 기자  |  2022.11.21 09:45
• 대법 "11번가 상품 등록 방식 도용 아니다"…G마켓 최종 패소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웹사이트의 상품등록 방식을 모방했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11번가는 2017년 11월부터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오픈마켓은 각각 가격이 다른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 표시해 ... 김효정 기자  |  2022.10.14 17:38
• "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노인들 혹하게 한 사기 수법 [theL] 카메라값 부풀려 5억, 팀장·지사장 명목 1억 편취공익신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유인해 카메라를 비싼 값에 팔고 각종 보증금을 뜯어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공익신고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서울 서초구에 차린 사무실로 사람들을 ... 성시호 기자  |  2022.10.10 18:16
• '화물차 음주 사고' 재판받던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감형'받은 이유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활어 운반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7시5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송파구... 박수현 기자  |  2022.10.10 13:53
• 하도급 노동자 추락…대법 "공사 총괄했다면 도급 준 쪽도 처벌" [theL]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가 현장을 총괄했다면 도급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설비업체 A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대표는 2019년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장에 포장기계와 에어컨을 설치하는 15억여원 규모 공사를 도급받았다. A대표는 포장기계 설치를 직접... 성시호 기자  |  2022.10.10 13:48
• "편의점 경사로 미설치, 국가 배상해달라" 장애인들 2심도 패소 [theL] "설치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GS25 측 항소 않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판결은 유지장애인 단체가 면적 300㎡ 미만인 편의점 같은 소규모 민간 업장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시설을 마련하라며 GS25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는 김모씨 등 장애인 4명이 제기하고 그 중 3명이 항소한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국가배상 청구를 6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편... 성시호 기자  |  2022.10.06 13:43
• 비행기 부품에 마약 1톤 숨겨온 밀수범…"징역 30년 약하다" 檢 항소 1톤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대검찰청은 6일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고 마약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과 추징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뒤... 심재현 기자  |  2022.10.06 13:33
• '통혁당 사건' 故박기래씨, '사형'→48년 만에 '무죄'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씨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진)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씨, 김태열씨, 군인이었던 강을성씨 등이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받은 사건이다.... 이세연 기자  |  2022.09.2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