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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책 본다" 체벌·공개망신에 목숨 끊은 중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자습시간에 대중소설을 읽는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결국 투신하게 한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덕교사로 있으면서 2019년 3월 포항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대중소설을 읽던 B군을 발견한 A씨는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책을 빼앗고, 책 중간에... 조준영 기자  |  2024.10.04 13:51
•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또 일부 목격자로부터 "... 박효주 기자  |  2024.10.03 14:45
• 20대 알바생 추행 뒤 "월급 더 줄게"…입막음 시도한 60대, 판결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21·여)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박효주 기자  |  2024.10.03 14:44
• 이혼 후 낳은 전남편 아이, 현 남편과 쭉 키웠다면…누가 아이 아빠? 전남편과 이혼 후 출산한 아이에 대해 현재 혼인신고 상태인 새 남편과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사소한 다툼을 하다 남편이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하기 ... 이소은 기자  |  2024.10.02 13:19
• 살해 후 '씩' 웃은 박대성, 목표 달성 만족감?…"심신미약 절대 아냐"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술을 마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형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인 만큼 결코 응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에도 무차별 살인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살인 사건의 전형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소은 기자  |  2024.10.02 13:18
• "나 유산했잖아" 거짓말까지…이별 통보한 군인 남친 협박했다가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남자 친구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임신했다가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몰래 촬영한 성관계 ... 김지산 기자  |  2024.10.01 15:16
• 판사가 "실실 웃지 말라" 질책…여친 살해한 60대, 법정서 어땠길래 집에 불을 질러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판사로부터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는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짜리 단독주택 불을 질러 B씨(60대·여)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접근금지' 임시조... 이소은 기자  |  2024.09.30 21:58
•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자기 딸을 괴롭히는 안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결국 사위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사위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 1년 된 정직원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둘 다 어렸던 터라 시어머니가 가진 빌라에 들어가서 살았고 남편의 월급 관리도 시어머니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빌라 2층, 시부모는 빌라 1층에 ... 이소은 기자  |  2024.09.28 18:50
• 함께 외박 나와서 "다 안 벗으면 항명죄"…선임병의 가혹행위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갑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A씨와 피해자는 선·후임 사이다. 동료 4명과 외박을 나와 같은 숙소에 묵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보다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 김진석 기자  |  2024.09.28 18:49
• 캐디 말 듣고 '휙' 쳤다가 사람 '퍽'…골퍼는 억울하다? [배규민의 '보이슈톡']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으로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에 관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보험산업 뒷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보이슈톡'은 '보험 이슈 톡(talk)'을 줄임말이다. 보이스톡(Voice talk)처럼 말하듯이 쉽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A씨는 최근 골프장에 갔다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해서 티샷하려는 찰나 저 앞에 사람이 보였기 때문이다. 캐디가 "미처 못 봤다, 죄송하다"면서 ... 배규민 기자  |  2024.09.2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