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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성희롱' 퇴학당한 고교생…"위법" 법원서 일부 승소한 까닭 성희롱 발언을 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정족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 학생 A군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3년 8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학교 축제에서 자리 배치 규칙을 어기고 성희롱적 ... 한지연 기자  |  2025.04.27 14:37
• "생활비 내놔"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 '적반하장'…줘야 하나요? 바람나 집 나갔던 아버지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 앞에 다시 나타나 부양료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정을 버렸던 아버지가 돌연 나타나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청취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다"며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A씨가 군대 간 사이 아버지가 "... 이은 기자  |  2025.04.26 14:02
• 공무원 남편, 탕후루 장사하다 빚더미…이혼하면 내 명의 집은? 공무원을 하다 갑자기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가 빚더미에 오른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빚더미에 오른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는 청취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전업주부 A 씨는 "친구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했다"며 이야기를 시작... 이은 기자  |  2025.04.26 14:01
• "사죄 맞나" 질타 뒤 무기징역, 반성 땐 징역 20년…교제살인 형량 갈렸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제 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행 이유도 제각각이지만 피의자들 형량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엇갈린다. 교제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경찰도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 용납 안 되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quo... 이지현 기자  |  2025.04.25 13:50
• "아내 뚱뚱해 부부관계 거부" 맞았나…♥아내 "쇼크, 이혼 생각" '이혼숙려캠프' 재혼 부부 아내가 부부 관계에 대한 남편의 거짓 반응에 분노해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재혼 부부'가 심리 생리 검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재혼 아내는 '당신은 진심으로 남편과 아들들이 남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재혼 부부는 남편이 전 아내와 낳은 세 아들과 아내가 전남편과 낳은 딸, 두 사람이 낳은 막내아들과 함께 살며 갈등 중이었기에 나온 질문이었다. 아내는 "아니오"라고 답했으나 이는 거짓이... 이은 기자  |  2025.04.25 13:48
• "내가 이 사람 남편" 갑자기 나타난 남성…10년 함께 산 아내, 알고보니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아내에게 속았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다. 일이 바쁜데다 숫기까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했던 A씨는 서른살 넘어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3세 연하였던 여성은 A씨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져도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 류원혜 기자  |  2025.04.23 14:32
• "10년 키운 첫째, 내 자식 아니더라"…아내, 알고보니 유흥업소 들락 10년 동안 키운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아내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측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지방에서 일하느라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 했다는 A씨는 "전업주부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퉁명스럽게 대했다"며 "나뿐 아니라 애들 밥도 제대로 안 챙기길래 크게 싸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A씨는 몰래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 아내의 핸드폰에는 혼인 생... 채태병 기자  |  2025.04.21 14:17
• 김수현 '3800만원' 소송비 늦게 낸 이유…"故김새론 가짜 이모 때문"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논란 관련해 고인의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신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낸 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수현은 앞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과 고인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 채태병 기자  |  2025.04.19 13:06
• "딩크 원하던 남편 돌변하더니 상간녀 임신…이혼이 제 탓 인가요?"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 결혼 생활을 약속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라는 여성 A씨가 본인 사연을 보내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간호사로 일한다는 A씨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우린 처음부터 애를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딩크족"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양가 부모님도 우리 뜻에 동의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생각이 변했다&q... 채태병 기자  |  2025.04.18 15:08
• 키 180cm 몸무게 50kg…군 현역 피한 '다이어트' 유죄→무죄, 왜?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뤄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월 54㎏이었던 체중을 식사량과 수분 섭취... 윤혜주 기자  |  2025.04.1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