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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뭐 했어, 소송해"...절반 나누자더니 유산 독차지한 동생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동생이 몰래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속 재산 문제로 여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자매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 당시 개인적인 일로 바빴던 A씨에게 동생은 "인감과 서류만 보내주면 내가 정리해서 절반을 정확히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A씨... 류원혜 기자  |  2026.02.13 14:46
•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할 임금 아니다"…삼성전자와 달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 정진솔 기자  |  2026.02.12 14:43
• "나 9억 있다" 판사도 이 증거 믿고 풀어줬는데...실제 잔고는 23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잔액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해 구속을 면했던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 생성 이미지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를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류원혜 기자  |  2026.02.11 14:39
• 90세 할아버지도 "이혼 원해"...노년층 상담 급증, 남녀 사유 1위는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 부부의 이혼 상담 비율이 20년 새 4배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받은 여성 10명 중 5명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9일 '2025년도 상담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가 처리한 상담 건수는 총 5만2037건이었다. 상담을 종류별로 보면 △면접 상담 2만646건 △전화 상담 2만9730건 △인터넷 상담 1061건 △순회 상담 48건 등이었다. 면접 상담 중 이혼 상담은 5090건(24.7%)으로, 전년도(24... 채태병 기자  |  2026.02.10 15:16
• "내연녀랑 셋이 함께하자" 남편 망언에 '폭발'...살해 시도한 아내 외도한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를 둔기로 공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0대 남편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남편의 내연녀 4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 전부터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었던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는데, 두 사람이 계속... 채태병 기자  |  2026.02.10 15:12
• "헤어지자" 내연녀 통보에 복수...남편에 '성관계 몰카' 보낸 40대 최후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내연관계... 이재윤 기자  |  2026.02.09 14:43
• "아무것도 못하죠?"…폭파 협박글 올리고 경찰조롱한 10대, 7500만원 물어낼 판 경찰이 폭파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학생을 상대로 7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 이재윤 기자  |  2026.02.09 14:42
• 12년 살림 맡은 아내…외도 들통난 남편 "내가 먹여 살렸으니 몸만 나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아내가 남편 외도와 이혼 요구로 쫓겨날 위기라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던 당시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 10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6개월간 연애하는 내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주겠다. 내가 만든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 류원혜 기자  |  2026.02.09 14:31
• "우리 불륜 폭로" 말에 살해하고 시신 오욕...판사 선고에 박수 터졌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지난 5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거주하던 빌라에 가스를 방출, 담뱃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 전체에 불이 났다면 재산 피해를 냈을 것"이라고... 유예림 기자  |  2026.02.07 14:45
• "택시기사가 성폭행, 회사도 책임"…'125억 배상' 평결에 미국 들썩 미국에서 우버 운전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를 타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딘은 1억4000만달러(약 205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 마아라 기자  |  2026.02.06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