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Law cafe

• 수업 중 6살 학생에 총 맞은 교사…"교감이 144억 배상" 미국법원 평결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의 총에 맞아 가슴과 손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해당 학교의 전직 교감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주어너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2023년 1월 1학년 교실 독서대에 앉아 있던 중 6살짜리가 쏜 총에 맞았다. 6... 윤혜주 기자  |  2025.11.07 14:31
• "엄마한테 말하지마"…친딸 6세부터 성폭행한 아빠 '화학적 거세' 기각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 구경민 기자  |  2025.11.07 14:06
• 신혼집에 얹혀사는 20대 시누이…"아직 아기" 밥 챙기라는 시모 신혼집에 잠시 얹혀살게 된 시누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20대 신혼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누이 때문에 진짜 속이 부글부글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결혼 1년 차 20대 중반 여성으로, 맞벌이로 병원 근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시부모님이 대학을 위해 지방으로 온 스무 살 시누이를 1~2년만 신혼집 남는 방에 재워달라고 부탁했다"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 이재윤 기자  |  2025.11.07 14:06
• 술 취한 여학생 옷 벗겨 촬영·유포…집행유예 기간 또 성착취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겨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18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8세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양은 2023년 9월20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구토 후 실신한 16세 B양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올린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 윤혜주 기자  |  2025.11.07 14:04
• 치매 노부 선풍기로 때려 살해한 패륜아들…"서운한 점 많았다" 치매 환자인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치매 환자인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형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범행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 채태병 기자  |  2025.11.05 16:55
• "남편이 만든 찌개 먹고 구토"…홈캠에 충격 영상, 40대 구속기로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넣은 것 같다"며 112에 ... 이재윤 기자  |  2025.11.05 14:00
• 킥보드에 치인 노인 사망…1억 물게 된 부모 "업체도 책임져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백번 잘못한 건 맞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다. 4일 JTBC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13살 남학생 2명이 탄 공유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전형주 기자  |  2025.11.04 14:35
• 윤민수, 이혼 후 '115억 부동산' 매각…"재산분할 예쁘게 합의" 가수 윤민수가 전처 김민지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털어놨다. 윤민수는 지난 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전처와 재산을 많이 나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민수는 결혼 유지기간이 길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았다면서도 "분할이라기보다는 각자 필요한 것을 나눴다. 우리는 합의를 예쁘게 했다. 소송 같은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인 김희철은 "아름다운 이별이 있구나"라고 반응했다.... 전형주 기자  |  2025.11.03 15:07
• 사고로 장애인 된 예비신랑…신부 "파혼 고민 내가 이기적이냐?" 예비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장애 판정을 받아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년 초쯤 결혼식장을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예비 신랑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말로는 조심해서 생활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라며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문... 전형주 기자  |  2025.11.03 15:06
• "부자 된다" 아빠 눈 찔러 보험금 받자 엄마 살해…패륜 20대 '사형' 중국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차로 치어 살해한 20대 아들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중급 인민법원은 루 씨(23)와 그의 친구 양 씨에 대해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인 청 씨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루 씨와 두 친구는 중학교 동창 사이다. 그들은 2023년 4월 루 씨의 어머니 쉬 씨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 32... 구경민 기자  |  2025.11.0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