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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 김도균 기자  |  2022.09.01 15:50
• 12kg 지방흡입 수술 다음날 사망…의료과실 의사 '집행유예'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C씨에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환자에게 적정량의 2배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지방도 최대 권장량인 7㎏... 황예림 기자  |  2022.08.31 17:20
• 이재용·탁재훈·허성태 사칭하는 'SNS 리플리', 처벌 어려운 이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사칭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 허성태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 죽고 싶어? 나 아니다(Do you wanna die? Not me)"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에 경고한 것이다. 유명인을 사칭해 SNS 계정을 만들어 물의를... 정세진 기자  |  2022.08.16 16:10
• "내 남편도 갔을까?" 몰래 '유흥탐정' 의뢰했다간…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부활했다.유흥탐정은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온라인 흥신소다.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준다.최근에는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유흥탐정이 월간 1만4000여회가 검색됐다는 사설 통계가 등장할... 박효주 기자  |  2022.08.04 15:48
• '로또 20억' 당첨 후 이혼소송…"돈 나눌 필요 없다"는 법원, 왜?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라, 우연히 얻게 된 돈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이 과정에서 갈등이 ... 황예림 기자  |  2022.07.29 12:45
• "외로워서 마음만 줬다"며 당당한 아내…이혼사유 되나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이른바 "정서적 외도"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별거 중인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그는 석 달 전 아내가 낯선 차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에 아내를 추궁했고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는 답을 들었다.아내는 A씨에게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 박효주 기자  |  2022.07.29 12:44
• '내기 골프' 할 때마다 먹은 수상한 커피…수억 잃고 보니 "아차 속았다" 약 탄 커피를 "내기 골프" 하는 상대방에게 먹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50대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밖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씨(48)·F씨(42)·G씨(4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양윤우 기자  |  2022.07.11 15:45
• '미국인' 허준이와 유승준의 차이, 군대 안 간건 똑같은데…[유동주의 PPL] People Politics Law…'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정치'와 바른 '법'일 겁니다. 정치권·법조계에 'PPL'처럼 스며들 이야기를 전합니다.허준이(미국명: JUNE HUH) 교수의 필즈상 수상소식에 "불편한" 그 이름 "유승준(미국명: STEVE YOO)"을 바로 떠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계 미국인 그 둘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눈에 띈다. 허 교수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 댓글란에도 유승준을 언급하거나 허 교수의 국적과 병역이행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위 "악플성" 댓글도 종종 보인다.한국 ... 유동주 기자  |  2022.07.10 17:18
• 기르는 고양이 20마리 폭염에 방치해 죽게만든 40대 '집유'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집에 방치해 죽거나 다치게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며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해 영양실조와 피부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파트 주민은 냄새가 심하다는 등의 민원을 자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같은 해 8월에도 4일간... 박효주 기자  |  2022.07.10 15:41
• '14살 어린' 직장상사 머리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퍽' [theL] 때아닌 백화점 활극 '특수상해죄'직장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중년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급 여성 직원 B(35)씨의 머리를 내리쳤다.쓰레기통 뚜껑은 스테인리스제였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B... 성시호 기자  |  2022.07.06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