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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 성적 행위한 지인 살해…남편 감형에도 '징역 12년' 자기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을 목격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25일 0시52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씨(60) 집에서 B씨 및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기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흉기와 커피포트 등 주... 이영민 기자  |  2023.01.31 17:42
• "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굿 해준다며 8년간 33억 뜯은 60대의 최후 남편을 잃은 지인의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약 33억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3년 2월 16일쯤부터 2021년 2월 24일쯤까지 지인 B씨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약 32억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 류원혜 기자  |  2023.01.29 15:53
• 술 취해 기억 없다는 범죄자…"감형 폐지로 충분" vs "가중처벌 해야"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주취 감형' 폐지를 넘어 처벌을 높이자는 취지다. 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입법 남용'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25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가운데 23.8%(54만9500건)이 피의자가 음주 상태일 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32.3%)... 박수현 기자  |  2023.01.25 18:38
• "30년 미혼모로 아들 키웠는데 친부 사망" 양육비 받을 수 있나 미혼모로 30년 넘게 아이를 키운 여성이 뒤늦게 아이 친부를 찾아낸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중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 양육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과거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다 잦은 다툼으로 헤어졌다. 그는 이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 지우고 내게 연락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 양윤우 기자  |  2023.01.16 17:34
• 술마시고 나갔다가 돌아와 잠자던 '친구 여친' 성폭행한 20대의 최후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12일, 친구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B씨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함께였다. 이들은 다 마신 뒤 헤어졌다.이후 A씨는 집에 가려다 B씨 집에 다시 돌아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 여자친구가 문을 열... 남형도 기자  |  2023.01.15 14:39
• "아내, 月 1000만원 명품, 대출로 차 구입"…의사 남편 "이혼 되나요?" 매월 준 1000만원 생활비를 명품 사는 데 쓰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받아 차까지 구매하는 등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한 의사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업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A씨는 개원했고 이때 양가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도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다고 ... 박효주 기자  |  2023.01.13 13:53
• 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에이미·비아이 형량과 비교하니 총 14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마약 혐의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재조명됐다.방송인 에이미(이윤지·41)가 마약 관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고, 돈스파이크처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비아이(김한빈·27)는 방송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고 다시 자숙에 들어갔다.9일 서울북부지법은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 채태병 기자  |  2023.01.09 15:45
• 믿고 사건 맡겼더니 1.7억 꿀꺽한 변호사…징역 2년 받자 '항소' 의뢰인 등이 맡긴 돈 1억7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과 당사자 등 7명이 맡긴 돈 1억7865만여원을 보관하다 허락 없이 소모한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A변호사는 법원 공탁관을 사칭해 3750만원짜리 가짜 금전공탁서를 꾸며낸 뒤 ... 성시호 기자  |  2023.01.08 18:05
•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2심 벌금 늘어난 이유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류원혜 기자  |  2023.01.08 17:26
• "초등생 딸 두 달 성추행한 남학생들, 고작 봉사 4시간 처분…참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 5명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 부모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지난 28일 국민신문고에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 정말 어이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어처구니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운을 뗐다.A씨 주장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 박효주 기자  |  2022.12.2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