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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야"…50대 교사, 징역 2년 구형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quo...
윤혜주 기자  |  2025.07.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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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소 120마리' 관리했는데…상속분 나눠 달라는 형제들
투병 중인 아버지가 키우던 소 120마리를 대신 관리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남매 중 장녀라고 밝힌 A씨의 상속재산 분할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모는 무일푼으로 결혼해 황무지를 일구고 땅을 개간해 재산을 만들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농사일을 거들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큰 규모의 논밭을 소유하고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됐지만,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가 투병을 시작한 뒤 어머니를 도와 농사...
류원혜 기자  |  2025.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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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필리핀 소녀 임신시켜" 50대 한국인 유튜버, 종신형?
필리핀에서 현지 13세 소녀를 임신시켜 14세에 출산하게 한 55세 한국인 남성 유튜버 A씨가 도망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빈곤 아동 돕기'를 명목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튜버 A씨가 미성년자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A씨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해왔다. 그는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해 주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이내 선행을 베풀어 온 A씨의 충격...
마아라 기자  |  2025.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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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임신'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관련 법은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으로 임신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가운데,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8일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 조정 중이던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
마아라 기자  |  2025.07.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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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정관수술 풀어 '셋째 임신'…이혼 고민하는 40대여성
남편이 몰래 정관 수술을 풀어 원치 않은 아이를 갖게 됐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나래 대표 변호사 양나래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정관수술 후에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두 딸을 키우는 40대 초 워킹맘 A씨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연이 담겼다. 이들 부부는 자녀 계획이 없다는 데 합의하고 남편은 정관 수술까지 받으며 피임에 동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유 모를 몸살과 구역감, 생리 불순 등 임신...
이재윤 기자  |  2025.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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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받았는데도…매장손님이 집까지 따라오며 스토킹
딸뻘인 여성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또 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0시20분쯤 남양주에 있는 B(36·여)씨 사업장 앞에서 퇴근하는 그를 약 7㎞가량 따라가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뒤따라...
박효주 기자  |  2025.07.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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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모텔 들락날락…"상대는 여자" 입맞춤 사진 본 남편 '퍽'
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자주 모텔에 투숙하고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저녁에 운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점점 늦게 귀가했다. 헬스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여자 강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A씨는 술 취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류원혜 기자  |  2025.07.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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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간장게장집에 60억 손배소?…"실제론 6000만원" 소송 건 이유
배우 박서준(36)이 드라마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수년째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이 50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8년 7월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선 박서준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김소영 기자  |  2025.07.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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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담배 연기' 욕했더니 쫓아온 흡연자 밀쳐…'정당방위' 맞을까?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4일 오후 4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몸을 4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
양윤우 기자  |  2025.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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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했던 20대, '혐의 없음' 결정에 무고 피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를 고소한 20대 남성이 기존 협박 혐의에 무고 혐의가 더해질 상황에 놓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남성 오모씨가 김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가 오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없는 오씨는 김씨에게 욕설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유 없이 '벌레 같은 X' 등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오씨는 항소심 직전 김씨가 ...
양성희 기자  |  2025.06.2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