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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5시간 넘게 멍멍" 층견소음 소송 낸 주민, 법원 판단은 공동주택 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이 법정 공방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주민이자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견주 B씨는 이른바 '층견소음'에 피해를 본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지속적인 '층견소음'에 시달렸다. 아랫집 주민 B씨는 개 두 마리를 키우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 짖는 소리에 너무 시달려 질환이 ... 하수민 기자  |  2023.05.31 16:48
• "감정 주체 못해서"…남편 내연녀 추행하고 3억 요구한 40대女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6월18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협박해 그의 집 주소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 번... 김미루 기자  |  2023.05.22 15:35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20대 '무죄' 이유보니…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 변속장치를 건드려 사고를 낸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술을 마시고 차에 머물다 변속장치를 건드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9월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A씨는 자다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량에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 방윤영 기자  |  2023.05.20 09:30
• 바람피운 의사 남편, 증거 못 잡는 이유 있었다 "아내 폰에…" 양나래 변호사가 한 의사가 저지른 충격적인 불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16일 MBC 예능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는 양나래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불륜은 무조건 걸리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운을 뗐다.한 사연을 소개하기 시작한 양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집안 재력이 대단했다"며 "남편은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이에 아내 쪽에서 병원을 개업해줬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보고 이상... 채태병 기자  |  2023.05.17 15:00
•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9억원…"증여세 5억 내라" 성매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두사람이 오랜 기간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여)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5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업 주식투자자 B씨와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시작했다. B씨는 ... 심재현 기자  |  2023.05.15 15:07
• "예물 3억 받은 예비 시댁, 임신중절 시켜놓고 '파혼 통보'" 예비 시댁에서 임신중절을 강요한 뒤 파혼을 통보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예비 시댁의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A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 격으로 시댁에 줬으며, 시부모에게는 생활비로 400여만원을 보냈다.그러던 중 A씨는 혼전 임신, 이를 시댁에 알렸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 하수민 기자  |  2023.05.15 15:07
• "'ㅅㅅ' 댓글 성적 모욕" 벌금 100만원…'ㅂㅅ'은 무죄였는데, 왜? 유명인을 상대로 초성 'ㅅㅅ' 등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남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한 바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40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자택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 유명인을 언급한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 김미루 기자  |  2023.05.11 15:49
• "중학교 입학 앞둔 딸, 친딸 아니었다"…이혼하고 양육권 가져올수 있나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 인생이 원치 않게 흘러가게 됐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하룻밤을 보낸 여성에게서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민 끝에 A씨는 여성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후 결혼을 했다.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지만 A씨는 딸을 키우며 행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 구경민 기자  |  2023.05.07 15:24
• 클럽 만취女 데리고 모텔 간 남성…"준강간미수 증명안돼" 무죄 확정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새벽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유흥시설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 했지만, 술에 만취해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는... 조준영 기자  |  2023.04.27 17:23
• "사람 찔러 봤다, 장난 같아?"…친구 목 찌른 20대 '살인미수 무죄' 사람을 찔러 봤다는 말을 믿어 주지 않자 격분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고 주장했으나 믿어주지 않자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다.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내 말이 장난... 박효주 기자  |  2023.04.2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