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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살롱]'이재용 재판'이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지난해 10월 25일), 두번째 재판(지난해 11월 22일), 세번째 재판(지난해 12월 6일), 네번째 재판(지난 17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정답은 네 차례의 재판이 모두 금요일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재용 재판부는 합의 재판부다. 합의 재판부는 통상 판사경력 15년... 이미호 기자  |  2020.01.19 09:36
• '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확정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21 17:01
• 결혼 앞둔 딸, 아빠와 성이 다른데 청첩장 어떡하죠 Q) 저한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스물 다섯이 된 딸이 의붓아빠와 성이 다른 게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그런 게 뭐 대단한 고민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딸이 얼마 전부터 좋은 집안의 자제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아주 보수적이라 제가 딸의 친부와 이혼하고 지금 남편과 ... 조혜정 변호사   |  2019.11.18 09:52
•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 친자식일까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3일) 결론을 내린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36년만에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3 09:24
• 바람 피운 남편이 되레 이혼을 요구한다면… Q) 30개월 아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서른 두 살의 워킹맘입니다. 아들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도 어렵지만, 남편 때문에 맘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이라면서 종종 새벽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밀렸다면서 주말에도 나가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고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서 연애와 결혼기간을 합쳐 10년간 잘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남편 조혜정 변호사   |  2019.09.30 09:11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어떻게 부가티를 팔았을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서울남부지법의 1심에서 징역... 나단경 변호사   |  2019.03.26 05:00
• 다국적기업 거래정보, 다 들여다보는 과세당국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강제되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제출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물론 국제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 ...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2019.03.01 06:00
• "재혼할 부인의 재산분할, 미리 막을 수 있나요?"  Q) 저는 두 달 뒤 2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56세이고, 여자친구는 48세. 저는 재혼이고 여자친구는 초혼입니다. 두 사람 다 나이도 있고 저의 경우 재혼이라서 결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2년 동안 조심스럽게 만나본 결과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조혜정 변호사   |  2019.03.01 06:00
• 남편에게 ‘위자료 안 받겠다’하고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손해배상(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현미(가명)씨는 최근 남편과 합의이혼했습니다. 현미씨는 약 4년전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난 직후에 남편이 노래방 종업원 A씨와 바람을 피우면서 심지어는 A씨가 음식점을 개업할 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미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A씨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남편이 간곡히 용서를 빌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A씨로부터도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박윤정 (변호사)기자  |  2019.02.11 21:05
• 야근수당 일괄 월 20만원, 적법할까? #1. A회사는 철근공 甲과 1일 근로시간 8시간, 일급을 20만원으로 하는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몇 차례의 계약 연장 끝에 甲은 퇴직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A회사는 비록 甲과의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약정 취지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돼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해 일급여를 높게 책정했으므로 미지급임금은 없다고 주장했 박윤정 (변호사)기자  |  2019.02.11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