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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안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6.03.05 14:18
• "163일은 집행유예, 그럼 102일은?"… 송민호 첫 공판에 쏠린 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102일을 무단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윤혜주 기자  |  2026.02.26 14:45
•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양윤우 기자  |  2026.02.26 14:43
• "뉴진스 위해 256억 포기…소송 멈추자" 민희진, 하이브에 제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보한 256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를 비롯한 관련인 전원을 향한 모든 법적 분쟁의 즉각적인 종결을 하이브 측에 전격 제안했다. 25일 민 대표는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교원챌린지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에서 민 대표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이라는 거액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는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과 K팝의 건강한 생태계 회복"이라고 말... 마아라 기자  |  2026.02.25 17:24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의 판결은 무죄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q...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  2026.02.21 09:16
• 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1심 패소에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 박효주 기자  |  2026.02.20 15:48
• 유혈사태·인명피해 없고, 계획 대부분 실패… 사형 면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찬탈 과정에서...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  2026.02.20 13:54
• 구광모 회장 'LG 상속재산 분쟁'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이현수 기자  |  2026.02.12 14:43
• "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풋옵션 소송, 하이브가 졌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  2026.02.12 14:35
• '지역구 건설업자에 뇌물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135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 ... 박상혁 기자  |  2026.02.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