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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소속사만 송치된 이유는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씨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시경씨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현수 기자  |  2025.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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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일용직 하는중"...'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실형에도 구금은 아직
약 90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전처 A씨와 이혼하면서...
채태병 기자  |  2025.1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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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조사…18억원대 사기 혐의
경찰이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씨는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인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피소됐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
이현수 기자  |  2025.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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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15년 구형, 내년 1월21일 선고…한덕수 "도우려한 적 없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내년 1월21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5.1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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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자택 전두환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추징금 환수 어려울 듯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5.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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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법정 선 김동성…"지금 일용직, 얼마라도 주겠다"
두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
박효주 기자  |  2025.1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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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로 뒤집혔다…"포옹 강도 불명확"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던 2017년 8월 한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윤혜주 기자  |  2025.1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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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운전' 재판은 면했다…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기소유예
가수 정동원(18)이 과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
김미루 기자  |  2025.1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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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5.1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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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리고 연락 끊어…'월드컵 신화' 이천수, 사기 혐의 고소당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수가 "내가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윤혜주 기자  |  2025.11.0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