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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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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본 변호사…"법조인 입장서는 통상적, 하지만"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김새론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YTN 뉴스 NOW'에는 임주혜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 측이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김수현 측 소속사가 고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박다영 기자  |  2025.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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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타기 의혹 부인…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한지연 기자  |  2025.03.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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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성 안 했다"…'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 채태병 기자  |  2025.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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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2심 집행유예…곧 석방 18일 서울고등법원 ... 이혜수 기자  |  2025.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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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통화 녹화는 괜찮다"는 재판부…피해자 "2차 가해" 축구 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 전형주 기자  |  2025.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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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발언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말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준영 기자  |  2025.0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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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박사방' 개설 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했다…징역 5년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박다영 기자  |  2025.0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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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사죄 호소했지만 "징역 7년"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38·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101회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총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류원혜 기자  |  2025.0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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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내일 2심 선고…1심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3일 나온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오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 정진솔 기자  |  2025.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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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 추행' 유영재 구속…선고 직후 방청객 보며 한 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 박다영 기자  |  2025.01.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