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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윤 전 의원은 2013~2020년 문화... 조준영 기자  |  2024.11.14 13:51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초범에도 징역 2년6개월…"죄책감 의문"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겐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허위 자수를 지시받고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증거인멸)한... 정진솔 기자, 박진호 기자  |  2024.11.13 15:07
• 배현진 의원 피습 중학생 첫 재판…'혐의 인정·심신 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한 감정 결과 향후 정신과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기소와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치료 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심실 상실을 주장하며 "치료 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  2024.11.13 15:07
• "여자 안 때렸다"던 징맨 황철순, 돌연 반성문…2심서 감형받았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게는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30...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  2024.11.13 15:06
• 아이유 악플러 잡고 보니 '중학교 동문'…"선처·합의 없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어떤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이담)는 11일 "당사는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댓글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명으로, 계속해 추가 고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담 측은 "지금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 채태병 기자  |  2024.11.11 17:22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만에 보석 석방(종합)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사건 관계인과 접촉 또는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 당시 "사업을 하면서 수백번 넘게 회의했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것... 정세진 기자  |  2024.10.31 15:59
• 검찰,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 등을 추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정진솔 기자  |  2024.10.31 13:48
• 자신도 죽겠다더니…'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레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 우발적 범행 주장 등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던 중 이별 통보를... 민수정 기자  |  2024.10.29 13:43
• '선거법 위반' 김혜경, 검찰 벌금 300만원 재구형…11월14일 선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 정진솔 기자  |  2024.10.24 14:48
• '또 마약'…필로폰 수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됐다. 오재원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미 실형을 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 정진솔 기자, 이찬종 기자  |  2024.10.2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