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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다시 만나?" 헤어진 여친 알몸 영상 전송한 4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이소은 기자  |  2024.07.21 14:49
• 새벽 모르는 번호로 "생일 축하" 속옷 선물…"스토킹" 2심도 유죄 모르는 전화번호로 새벽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세트를 선물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서울 한 스포츠센터 회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새벽 4시경 시설 운영자 B씨 생일을 몰래 축하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개설... 유엄식 기자  |  2024.07.20 17:26
• "나 대통령 하고파, 뒷광고 좀" 쯔양 사생활 빼돌린 변호사 '야욕'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 빌미를 준 이가 쯔양 전 연인의 변호사 최모씨라고 밝힌 가운데, 최씨가 쯔양에게 뒷광고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장관·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야욕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 최씨라고 밝혔다. 쯔양은 당초 자신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이가 전 연인 A씨라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사망했고, 최씨는 쯔양에게 "만나자&quo... 차유채 기자  |  2024.07.20 08:21
• '김호중 술타기' 판친다…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어느새 편의점행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악용,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 이소은 기자  |  2024.07.15 18:44
• "75세 고령, 공황장애…증거 인멸 우려 없다" SPC 허영인 보석 호소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미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9일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변호인은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 정진솔 기자  |  2024.07.09 14:33
• 내연녀 나체사진을 '프사 배경'에 떡하니…남성 처벌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리고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B씨의 나체 사진을 지난해 2월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썼다.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B씨의 ... 김소연 기자  |  2024.07.07 21:39
• 초등생이 만든 미술작품 짓밟고 버린 교사…'정서적 학대' 재판 결과는? 초등학생 제자가 만든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4월 청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2학년)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찰흙 작품을 보고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렸다.A씨는 또 ... 류원혜 기자  |  2024.07.07 13:57
• "마스크 써달라" 보건소 직원에 욕설…'1220만원' 물게 된 부자 보건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공무직 근로자에게 30분간 욕설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과 위자료 등 12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았다. 지난해 2월 당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B씨와 C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김소연 기자  |  2024.07.03 14:04
• 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로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 판례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A씨(69)는 지난 1일 밤 9시28분쯤 검정 차량을 몰고 시청역 12분 출구 부근 교차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친,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대법원도 "교통사... 전형주 기자  |  2024.07.02 16:42
• 남고생에 "모텔가자"던 여교사 돌변…"내가 성폭행 당했다" 고소 가르치던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여교사가 현재까지도 해당 남학생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8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는 어느 날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로부터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받게 됐다. 식사하면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고 심지어 식사 후엔 모텔로 학생을 데려갔다. 제보자에 따르면 교사는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기다려라"라고 했다. A씨는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알았음에도 여교... 민수정 기자  |  2024.07.0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