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Law cafe

• "아내는 독박 육아, 남편은 '여보' 부르며 게임 삼매경...외도 아닌가요?" 육아하는 아내를 외면하고 게임 속에서 만난 낯선 여성과 "여보"라는 호칭까지 쓰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2년 차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는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우리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며 "결혼 초만 해도 같이 PC방 데이트 가는 등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는 육아와 살림에 정신... 채태병 기자  |  2025.12.16 14:40
• "치질 때문인데..." 화장실 4시간 썼다고 해고된 직원, 법원 판단은? 중국 법원이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무기 계약직 기술자 이씨는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14차례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 중 가장 긴 이용 시간은 4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이씨가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잦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이씨는 자신이 치질을 앓고 있어 장시간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제와 올... 이재윤 기자  |  2025.12.15 14:57
• "애들과 유학 가" 강요한 남편의 큰그림…동업자와 불륜, 혼외자까지 아내와 두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낸 남편이 동업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이 드러났다. 50대 여성은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대기업에 다니던 제보자 A씨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 가봐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의지가 강경했다. A씨는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해서 헬스장을 차리겠다고 했고, 생활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탠다고 약속하더라. 결국 아파트 팔고 퇴직금까지... 구경민 기자  |  2025.12.12 14:43
• 일찍 출근해서 해고 당한 여성…법원도 "정당" 판결 화제 스페인 한 20대 여성이 계약으로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12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2세 여성 A씨는 매일 오전 6시45분에서 7시 사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계약상 출근 시간은 7시30분인데 A씨는 약 40분 정도 일찍 나온 것이다. 회사 측은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출근 기록을 작성할 수 없으며 업무 시작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조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측 경고에도 ... 박효주 기자  |  2025.12.12 14:40
• "로또 당첨금 압류, 사례금 줄게" 40억 자산가 정체...전과 12범 기초수급자 재력가를 가장해 1000차례 넘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동종 전과만 12범에 달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58·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여성 A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구경민 기자  |  2025.12.11 16:52
• 50대 교사가 여중생 2명 껴안고 추행...항소심 형량 늘었지만 집유 중학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형량이 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점은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채태병 기자  |  2025.12.10 17:25
• 5살 지능 된 아내 버리더니…"아파트·가게 다 내거" 이혼소송 건 남편 사고로 인지능력이 5살이 된 50대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보내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을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동생은 어린나이에 결혼해 남편과 철물점을 운영하며 딸까지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버렸다. A씨 제부는 한두달 정도 아내를 돌보는 시... 윤혜주 기자  |  2025.12.10 14:39
• "보험설계사와 바람난 전 남편, 실적 채워주려 딸 이용해"...양육비 협박도 보험설계사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한 남성이 친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전처에게 발각됐다. 전처는 "상간녀 실적을 위해 친딸을 이용했다"며 분노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방송에서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남편 휴대전화를 살피다 남편이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A씨는 반려견에게 쓰는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남편이... 전형주 기자  |  2025.12.09 15:00
• 법원장 이어 법관대표들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우려"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법관 대표 정원 중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과반... 이혜수 기자  |  2025.12.08 18:33
• '통일교 후원금' 뭉갠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고발…처벌 가능할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오석진 기자  |  2025.12.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