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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아들에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했는데…세금만 1억 넘어?
[양도소득세]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주택 2채를 가진 A씨는 2022년 5월 B주택 한 채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 남은 C주택을 2023년 9월 12억원에 팔았다. 당시 A씨는 원래 가지고 있던 C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 비과세 신고를 했다. 이미 아들에게 한 채(B주택)를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되면서...
2024.04.20 09:10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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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쇼크에 '3월 물가정점론' 위태...하반기 고물가 이어지나
중동 쇼크 등 여파로 올해 물가가 예상 경로를 이탈할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전망과 달리 4분기에 들어서야 2%대 물가상승률이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정부가 거론했던 '3월 물가 정점론'도 위태롭다. 그동안 물가상승 압력을 키웠던 국내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가 기대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입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한 이후 2·3월 모두 3.1%를 기록했다. 관심은 앞으로의 물가경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4.20 09:08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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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중·고등학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배운다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해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된다.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돼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
2024.04.19 11:33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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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폭발음, 이스라엘의 시설 타격"…유가 3% 급등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3% 급등세다.18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한 시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의 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당장 원인이 파악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CNN은 다수의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피해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19일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한때 3% 넘게 급등했다. 오전 11시 현재는...
2024.04.19 11:32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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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콜라보'...SK하이닉스, TSMC와 HBM4 만든다...2026년 양산
HBM4 개발 및 차세대 패키징 기술 협력 MOU 체결HBM(고대역폭메모리) 1위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선두 기업 대만 TSMC와 함께 차세대 HBM(HBM4)을 만든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생산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SMC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SK하이닉스와 TSMC는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업해 2026년 양산 예정인 HBM4(6세대 HBM)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2024.04.19 11:31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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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T 최대주주 '공익성 심사'부터…경영참가 여부는?
지난달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 1대 주주에 오르게 된 현대차그룹이 최대 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 절차를 밟는다. 엉겁결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지분을 정리하는 등 인위적 방법으로 최대 주주 자리를 굳이 피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KT 경영 참여 의지가 낮아 형식적인 최대 주주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T·현대차 정부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오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
2024.04.18 17:5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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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임원 '주 6일 근무'…경영 불확실성에 비상근무
삼성 계열사 임원들이 주 6일제 근무를 시행한다.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자발적인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 6일 근무에 동참하고 있다.우선 삼성전자는 지원 및 개발 부서 임원을 중심으로 절반 가량의 임원이 이미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임원도 동참한다.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 관계사 임원들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 6일 근무에 들어간다.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등 설계·조달·시공(...
2024.04.17 18:12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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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이름 내건 청년창업대회 열린다
롯데장학재단·한국기업가정신재단·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AC패스파인더 업무협약신 명예회장 기업가정신 이을 과학기술 기반 청년기업가 육성...기술사업화 지원도[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롯데장학재단이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이름을 내건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롯데그룹이 신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창업상을 제정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이어받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청년기업가들을 적극 발굴...
2024.04.17 14:57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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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복 선언한 이스라엘, 전면전 피할 공격 시나리오는?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DF에 이란 공격과 관련 표적 목록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보복 시기와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지에선 미국 등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사태가 중동 전면전으로 촉발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AP통신·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인 헤르지 할레비 중장은 "이란의 공격을 ...
2024.04.16 16:3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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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올바른 방향잡고 최선 다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쳤다"
[the30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참패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첫번째 대국민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
2024.04.16 14:12
안채원 기자,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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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반도체 보조금 9조 받았다...역대 3번째 규모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8500억원·이하 15일 환율 기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규모는 미국 인텔(85억 달러), 대만 TSMC(66억 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미국 정부는 2022년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총 390억달러, R&D(연구개발) 지원금 총 132억달러 등 5년 동안 전체 527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보조금에...
2024.04.15 18:38
유선일 기자,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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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700만원 아낀다"…시골 별장 사려던 1주택자 웃는다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경우에 따라 현행 대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등을 약 87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또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 규모·필수시설 요건 등을 완화한다.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쿼터를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15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밝혔다. 대책을 보면 생활인구를 ...
2024.04.15 14:46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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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종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있어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고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이날 강연은 이 원장이 대한상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
2024.04.15 14:37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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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1000억 날렸다"…티맵, 우티 투자 '전액 손상차손' 인식
2021년 이후 1084억여원 투자, 2022년 797억 손상차손 이어 2023년에도 전액 손상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가 1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던 우티의 지분가치가 '0원'이 돼 버렸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맵이 보유한 우티 지분의 장부가액은 2021년말 기준 863억여원에서 2022년말 287억여원으로 대폭 줄어든 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0원'으로 떨어졌다.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쏟아부은 결과가 장부가치 '0원'으로 떨어진 것이다.앞서 2021년 우버(UBER)와 합작투자 형태로 우티를 설립하던 당시 ...
2024.04.14 17:37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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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저축은행, PF손실 4.8조원 전망...구조조정 시작되나
금융당국, 내달초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 발표.. "자본비율 권고치 유지 못하는 저축은행 가능성"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대규모 부실에 따라 자본력이 없는 일부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대 4조8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예상 손실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내달 공개되면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 업권이 올해 최대 2조원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PF 예상손실 13.8조..&qu...
2024.04.14 16:25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