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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 전문. <선고 요지>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 이혜수 기자  |  2025.04.04 12:19FULL TEXT
• "'N번방' 언급, 도저히 묵과 못해"…김수현 측, 가세연 추가 고발[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4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인 '넉오프'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 박다영 기자  |  2025.03.24 14:10FULL TEXT
• [전문]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이 개혁된 것은 18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 안재용 기자, 조성준 기자, 김지은 기자  |  2025.03.20 15:00FULL TEXT
• [전문]윤 대통령 "비상계엄 목적 상당 부분 이뤘다, 복귀시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 이혜수 기자  |  2025.03.02 22:36FULL TEXT
• [전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3국의 외교장관회의다. 한미일 3국은 기존의 '대만해협에서의 힘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기존 대중국 견제 입장 뿐 아니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대중국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뿐 아니라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 김인한 기자  |  2025.02.16 09:54FULL TEXT
• [전문]트럼프 취임연설 "미국이 최우선…더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밴스 부통령, 존슨 의장, 튠 상원의원, 로버츠 대법원장, 미국 대법원 판사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일매일, 저는 매우 단순하게 미국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회복될... 이지현 기자  |  2025.01.30 11:09FULL TEXT
• [전문]정진석 비서실장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 무릎 꿇어야 하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 민동훈 기자  |  2025.01.14 08:45FULL TEXT
• 유인촌 "국민 불안 해소하고 안전 여행 환경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신년사 전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며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은 문체부 구성원들을 향해 유 장관은 "특히 관광 소관 부처인 우리는 국민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한 관광에... 유동주 기자  |  2025.01.04 21:52FULL TEXT
• [전문] 이재명 "국회·정부 함께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 차현아 기자, 오문영 기자  |  2024.12.15 13:35FULL TEXT
• [전문]우원식 "탄핵안 가결, 국민이 이끌어…탄핵 심판 충실히 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 정경훈 기자  |  2024.12.14 17:23FULL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