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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지法형통
- 살인죄로 10년 복역한 60대, 2년 만에 또…'무기징역' 피한 이유는 살인죄로 복역한 후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quo... 이소은 기자  |  2024.04.23 13:58
- "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지인의 조언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3.1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