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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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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 손이 속옷 안으로 '쓱'…"마음이 가서"→"추행 안했다" 돌변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A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
이소은 기자 | 2024.05.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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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0년 복역한 60대, 2년 만에 또…'무기징역' 피한 이유는
살인죄로 복역한 후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quo...
이소은 기자 | 2024.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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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지인의 조언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3.1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