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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받으면 '뚝', 1년간 괴롭힌 이웃남성…"나 아냐" 법정서도 뻔뻔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이웃 여성을 신고자로 의심해 공중전화기로 전화하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홍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가 연결되면 바로 끊어버리거나 수화음만 울릴 때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쯤 ... 김미루 기자  |  2023.12.09 14:29the L 일반
• 골프 치다가 날아온 공에 머리 '퍽'…"골프장이 배상하라" 왜? 최근 광주의 한 파크골프장에 다녀온 60대 A씨는 다른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지난 5일 광주 북구 효령동의 한 파크골프장에 1홀에서 다른팀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겨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을 이용 중이던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A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날아온 공이 A씨를 직격한 것이... 김남이 기자  |  2023.12.09 14:10Law cafe
• 사주 보며 '불륜' 털어놨더니…"망신 주겠다" 협박해 돈 뜯은 女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아낸 불륜 사실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본인이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여성 B씨(48)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김남이 기자  |  2023.12.09 14:08Law cafe
• 장애인만 보면 '퍽'…"나라가 준 돈 내놔" 60대男 '집유' 길거리에서 마주친 장애인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뇌 병변 장애 2급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를 발견한 A씨는 대뜸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B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 류원혜 기자  |  2023.12.08 14:10the L 일반
• 또래 여학생 '성폭행' 고등학생들…3명 중 2명만 '혐의 인정' 10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3명 중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1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가 심리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C군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든 채 무표정으로 재판받았다. A군은 교복, B·C군은 사복 차... 김미루 기자  |  2023.12.08 14:10the L 일반
• 걷다가 버스에 치여 숨진 40대 변호사…CCTV 보니 '비틀비틀' 40대 보행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쓰러져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변을 당한 사람은 변호사로 확인됐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포이사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차량으로 남성 보행자 B씨(4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 직업은 변호사로 파악됐다. CCTV(폐쇄회로TV)에는 인도를 걷던 B씨가 몸을 비틀거리다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신체 ... 정진솔 기자, 정경훈 기자  |  2023.12.08 14:10the L 일반
• "등교 전에 보자" 초·중학생들 성매매한 40대…방과후 강사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성 매수하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40대 방과후 학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강사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2~15세의 여자 초·중학생 4명에게 총 20회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하고, 보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류원혜 기자  |  2023.12.08 14:10the L 일반
• 80대 노모 둔기 살해 후 PC방서 춤춘 아들…50대 子 항소심도 중형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춘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전날(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앞선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 하수민 기자  |  2023.12.08 13:18Law cafe
• 100억 들인 대관람차 '속초아이' 철거 위기…"불법건축" vs "근거 없다" 지난해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강원도 속초시 명물로 자리 잡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가 해체 기로에 섰다. 속초시가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면서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쥬간도는 "지난 1일 청문 절차에서 속초아이 건물 해체 명령 등은 구체적 개별적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쥬간도 측이 속초시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 김지산 기자  |  2023.12.08 09:27the L 일반
• '돈봉투 의혹' 송영길, 檢 출석…"정치적 기획수사, 묵비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60)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8시2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q... 심재현 기자, 정진솔 기자, 김성은 기자  |  2023.12.08 09:21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