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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 "친구인 척 뻔뻔" 생판 남 결혼식서 '공짜 밥'…중국 여성 최후는 징역? 중국인 여성이 홍콩에서 열린 한 결혼식 연회에 몰래 침입해 연회를 즐기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인증해 논란이 됐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일 홍콩에서 열린 생판 남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축의금도 내지 않고 연회를 즐긴 여성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 9월 중순 홍콩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자신의 더우인 계정에 올렸다. A씨는 신부 친구석에 당당히 앉아 함께 와인을 마시고 전복... 마아라 기자  |  2024.11.08 13:25Law cafe
- 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법정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양윤우 기자  |  2024.11.06 17:57the L 일반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 판결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던 배우 강지환(46)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이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성폭행, 강제 ... 마아라 기자  |  2024.11.06 17:56Law cafe
-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이팀장' 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검찰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이팀장'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85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경복궁 낙서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 조준영 기자  |  2024.11.06 15:52the L 일반
-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500억?…"재판가면 불가능" 이유는?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자 이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이혼 전문가들은 8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지만 일각에서는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 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 박효주 기자  |  2024.11.04 15:07Law cafe
-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선고…"지나치게 집요·잔혹했다" 서울 강남지역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계획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고... 정진솔 기자, 송정현 기자  |  2024.11.01 13:28the L 일반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만에 보석 석방(종합)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사건 관계인과 접촉 또는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 당시 "사업을 하면서 수백번 넘게 회의했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것... 정세진 기자  |  2024.10.31 15:59인물포커스
- 검찰,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 등을 추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정진솔 기자  |  2024.10.31 13:48인물포커스
- "박유천 이중계약으로 급여 6억 안 줬다" 전 매니저 패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8)가 6억원 상당의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전 매니저와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30일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미루 기자  |  2024.10.30 17:20Law cafe
- "옷은 벗겨지고, 머리선 피가"…출소자가 여성 2명 폭행 '징역 30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연달아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민수정 기자  |  2024.10.30 16:02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