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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대천사' 칭호 주고 1억원…신도성추행 혐의 등 구속 송치 신도 성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2월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성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며 2023년 12월 허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허 대표가 기를 불어넣는 '축복'에 100만원, '대천사' 칭... 윤혜주 기자  |  2025.05.23 13:16인물포커스
• "문제풀이 시켜 망신"…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학부모 '무고' 고소 칠판에 문제 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교사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해당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뉴스1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A씨가 학생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고소했다. A씨의 전보도 지속해서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말에 발생한 학폭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 류원혜 기자  |  2025.05.22 16:51Law cafe
• 신체 '중요부위' 촬영해 SNS 올린 전직 교사…2심도 '집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점,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범행해 그 중대성이 큰 점, 미성년자들의 정서... 박효주 기자  |  2025.05.22 14:18the L 일반
• "아내가 시동생과 불륜"…목격한 시부 침묵한 이유가 '경악' 유재석과 조세호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사건에 경악했다. 2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이혼 전문 정현숙 판사가 출연했다. 9년째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 판사는 "이혼 소송은 하루 50건, 협의이혼은 130건을 본다"며 "10분에 3건씩 소화할 정도로 많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늘 등장하는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 외도"라며 한 기막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아내는 시댁에 머물고 남편은 일하러 간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작은아들과 맏며느... 김소영 기자  |  2025.05.22 14:17Law cafe
• "사랑의 매였다" 손흥민 부친, 아동학대로 징계…3개월 출전정지 축구선수 손흥민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로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받았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 등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대 행위가 비교적 뚜렷했던 손 감독 맏아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 기간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가장 낮은 ... 전형주 기자  |  2025.05.21 14:28Law cafe
• "비난 과해" 故 이선균 협박범, 선처 호소했지만…2심도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잘못을 ... 마아라 기자  |  2025.05.21 14:27Law cafe
• "쯔양 촬영 위해 500만원 와인 결제" 사칭 사기였다…"법적 대응" 유튜버 쯔양이 촬영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tzuyang 쯔양'에는 "저를 사칭한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확인된 수법은 '쯔양 촬영팀'을 사칭해 음식점에 연락한 뒤 "촬영을 위해 '샤또 마고' 같은 고가 와인을 준비해달라"며 약 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쯔양은 "최근 저 또는 촬영팀 관계자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 박다영 기자  |  2025.05.20 14:23Law cafe
• 고액 연봉 아내와 결혼 후 "일 안 할래" 남편 돌변…이혼 요구했더니 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하자 돌변해 매일 술만 마신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에 나서자 남편은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고, 그의 남편은 계약직 직원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혼전임신 때문에 남편과 급하게 결혼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은 결혼 후 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일 음주를 즐겼다. 결국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를 5번이나 냈고, 이 때... 채태병 기자  |  2025.05.19 14:42Law cafe
• 술값 환불해 달라는 손님 폭행…장애 입힌 노래주점 사장의 최후 노래주점 사장인 20대가 술값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며 손님과 다투다가 양손으로 머리를 눌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박다영 기자  |  2025.05.18 18:05the L 일반
• 3억 뜯고 "임신 비밀유지"…손흥민 협박녀가 쓴 각서, 효력 있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임신 공갈 사건'에서 등장한 각서가 법정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 현직 변호사가 분석했다. 지난 16일 YTN '뉴스NOW'에 출연한 임주혜 변호사는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법정에서 유효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각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협박과 ... 채태병 기자  |  2025.05.18 14:35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