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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남편 '나체 외출' 말리다 흉기로 살해…70대 아내, 징역 6년 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전화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말한 뒤 딸 집으로 이동... 채태병 기자  |  2025.12.12 18:22the L 일반
• "애들과 유학 가" 강요한 남편의 큰그림…동업자와 불륜, 혼외자까지 아내와 두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낸 남편이 동업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이 드러났다. 50대 여성은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대기업에 다니던 제보자 A씨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 가봐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의지가 강경했다. A씨는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해서 헬스장을 차리겠다고 했고, 생활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탠다고 약속하더라. 결국 아파트 팔고 퇴직금까지... 구경민 기자  |  2025.12.12 14:43Law cafe
• 일찍 출근해서 해고 당한 여성…법원도 "정당" 판결 화제 스페인 한 20대 여성이 계약으로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12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2세 여성 A씨는 매일 오전 6시45분에서 7시 사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계약상 출근 시간은 7시30분인데 A씨는 약 40분 정도 일찍 나온 것이다. 회사 측은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출근 기록을 작성할 수 없으며 업무 시작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조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측 경고에도 ... 박효주 기자  |  2025.12.12 14:40Law cafe
• "로또 당첨금 압류, 사례금 줄게" 40억 자산가 정체...전과 12범 기초수급자 재력가를 가장해 1000차례 넘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동종 전과만 12범에 달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58·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여성 A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구경민 기자  |  2025.12.11 16:52Law cafe
• "왜 잔소리해" 15년 길러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검찰, 징역20년 구형 검찰이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의 자택에서 양어머니 B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년 전 자택 인근에 유기된 영아 A군을 발견해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보호·양육해왔다. B씨는 숨진 뒤 약 10시간 만에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범행 후 A군은 집에서 게임을 하거... 이재윤 기자  |  2025.12.11 14:33the L 일반
• 여친 살해→김치냉장고 은닉→8천만원 대출…검찰,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A씨(4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범행을 은... 이재윤 기자  |  2025.12.11 14:33the L 일반
• '무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소속사만 송치된 이유는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씨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시경씨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현수 기자  |  2025.12.10 17:27인물포커스
• 50대 교사가 여중생 2명 껴안고 추행...항소심 형량 늘었지만 집유 중학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형량이 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점은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채태병 기자  |  2025.12.10 17:25Law cafe
• 김동성 "일용직 하는중"...'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실형에도 구금은 아직 약 90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전처 A씨와 이혼하면서... 채태병 기자  |  2025.12.10 17:25인물포커스
• 5살 지능 된 아내 버리더니…"아파트·가게 다 내거" 이혼소송 건 남편 사고로 인지능력이 5살이 된 50대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가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보내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을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동생은 어린나이에 결혼해 남편과 철물점을 운영하며 딸까지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버렸다. A씨 제부는 한두달 정도 아내를 돌보는 시... 윤혜주 기자  |  2025.12.10 14:39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