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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 성적 행위한 지인 살해…남편 감형에도 '징역 12년' 자기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을 목격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25일 0시52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씨(60) 집에서 B씨 및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기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흉기와 커피포트 등 주... 이영민 기자  |  2023.01.31 17:42Law cafe
• "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굿 해준다며 8년간 33억 뜯은 60대의 최후 남편을 잃은 지인의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약 33억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3년 2월 16일쯤부터 2021년 2월 24일쯤까지 지인 B씨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약 32억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 류원혜 기자  |  2023.01.29 15:53Law cafe
• 술 취해 기억 없다는 범죄자…"감형 폐지로 충분" vs "가중처벌 해야"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주취 감형' 폐지를 넘어 처벌을 높이자는 취지다. 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입법 남용'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25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가운데 23.8%(54만9500건)이 피의자가 음주 상태일 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32.3%)... 박수현 기자  |  2023.01.25 18:38Law cafe
• "헤이즈가 나를 스토킹했다" 황당 허위 게시물…징역형 집행유예 [theL] 법정에서도 혐의 부인…나플라 증인 소환되기도유명 여성 가수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이같이 판결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검찰은 가수 헤이즈가 자신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2021년 4~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같은... 성시호 기자  |  2023.01.24 17:28the L 일반
• "오빠 실적 좀 올려줘"…아이폰 3개 개통, 미납금 400만원 쌓였다 [버려지는 장애인들]③"무연고 지적장애인, 후견제도 손 봐야"매년 100여명 장애인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아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7000여 명. 버림받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한다.지적장애인 박소현씨(24·가명)는 갓난아기 때 혼자 남겨졌다. 부모님은 박씨를 부산의 어느 보육원(고아원)에 맡겼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육원에 기록이 남아 있지만 박씨는 굳이 기록을 찾아보지 않았다. 박씨는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다&... 김성진 기자  |  2023.01.23 08:57the L 일반
• [베테랑]책상 옆 사진 한장의 기억으로...횡령범 잡은 '현실판 손석구' 신동욱 영등포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13만건(2021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2018년 1월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에 40대 한국인 여성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대사관에 민원 업무를 보러 온 교민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친구인 A씨였다. 당시 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신동욱 현 영등포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45·경정)은 A씨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다고 느... 김도균 기자  |  2023.01.23 08:48인물포커스
•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인하대 사건' 범인 '징역 20년'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새벽이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니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준강간으로 (피... 김진석 기자, 이세연 기자  |  2023.01.19 15:45the L 일반
• '대리운전 투잡' 두 딸 아빠의 죽음…만취 운전 30대는 '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투잡'에 나선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36분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B씨(4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직진하던 중... 양윤우 기자  |  2023.01.18 16:38the L 일반
• 법원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차별아냐"...2심도 근로자 패소 KT 전·현직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KT 노사는 201... 이세연 기자  |  2023.01.18 16:37the L 일반
• "30년 미혼모로 아들 키웠는데 친부 사망" 양육비 받을 수 있나 미혼모로 30년 넘게 아이를 키운 여성이 뒤늦게 아이 친부를 찾아낸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중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 양육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과거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다 잦은 다툼으로 헤어졌다. 그는 이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 지우고 내게 연락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 양윤우 기자  |  2023.01.16 17:34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