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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지인의 조언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3.18 15:28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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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조준영의 법정블루스]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과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사건 상당수가 A씨의 사례처럼 양형부당을 ...
조준영 기자  |  2024.03.18 15:27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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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조선 큰 별 떨어져" 댓글…50대, 국가보안법 유죄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의 글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
박효주 기자  |  2024.03.18 15:2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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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뒤 살해된 부모들…범인은 피해자가 아니었다[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2019년 3월17일.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경제사범 이희진(37)씨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35세 김다운. 그는 피해자와 생면부지였다. 사건 1년 전까지 미국에서 머물렀으며, 이희진씨의 사기 혐의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김다운은 왜 이씨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사라진 5억…1년간 치밀하게 범행 계획━김다운은 꽤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전형주 기자  |  2024.03.17 15:00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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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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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오영수,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5일) 나온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1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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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꽃뱀 아냐, 다리 만져줘"…블랙박스 꺼달라고 한 여성 '집유'
60대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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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첫 공판…"공인 이유로 중형 부당해"
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檢 "징역2년,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신혜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정세진 기자  |  2024.03.15 14:09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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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지인, 엉덩이로 깔고 앉아 숨지게 했다…'징역 7년'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3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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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녀, 또 아기 안고 법정…아기는 재판서 울음 터뜨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실장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또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섰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측은 "해킹범의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2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