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
싸우다 사망한 동거녀…'마약사범' 40대 남친, 징역 3년 확정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 3년이 확정됐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군 주거지에서 약 5년 동안 동거하던 애인 B씨(46·여)와 말다툼하다가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자 약 10분 동안 발로 가슴을 차거나 내동댕이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A씨는 동거녀 B씨를 폭행한 다음날에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이은 기자  |  2024.04.27 10:59the L 일반
-
"의붓아들이 친딸 임신시켜" 또 무고한 40대…친권 잃고 '징역 3년'
어린 자녀들을 이용해 의붓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의붓아들 B씨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자녀 2명은 모두 10세 미만이며 한 명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경찰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라고 ...
류원혜 기자  |  2024.04.26 17:32Law cafe
-
담임교사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피임약 먹어"…형량 더 늘자 상고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
이소은 기자  |  2024.04.26 14:11the L 일반
-
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종합)"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 헌법불합치"…'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 잃어 가족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망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유산을 망자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25일 ...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4.26 13:48the L 일반
-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에 팔아치웠다…전 부장 재판행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장비업체를 차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모씨(56) 등 8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 자료 등 반도체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ALD 장비는 D램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적인 장비로, 첨단 ...
조준영 기자  |  2024.04.25 16:08the L 일반
-
"암투병 딸 숨지기 전 바람난 '무명 가수' 사위…재산 상속 어쩌죠"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A씨가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A씨 부부의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사위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장점이었다.딸 부부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A씨의 아내와 딸은 이후 2년 사이에...
류원혜 기자  |  2024.04.25 14:38Law cafe
-
"여친 난도질했거든요" 잔혹살해 후 진술 번복 20대…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씨(28)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류씨의 형이 확정됐다.류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씨는 6분 뒤 &q...
심재현 기자  |  2024.04.25 14:33the L 일반
-
"3번이나 성폭행" 고소한 20대 여성, 알고보니…'무고죄'로 감옥행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
이소은 기자  |  2024.04.24 14:29Law cafe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혼인취소 진흙탕 싸움
배우 선우은숙(65) 측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처형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하며, 형사 고소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사실혼 사실 숨기고 결혼"━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은 기자  |  2024.04.23 14:02Law cafe
-
살인죄로 10년 복역한 60대, 2년 만에 또…'무기징역' 피한 이유는
살인죄로 복역한 후 2년 만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종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quo...
이소은 기자  |  2024.04.23 13:58지法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