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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의 판단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17분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 남형도 기자  |  2022.09.25 16:36the L 일반
• 대낮 길에서 옷을 '훌러덩'…고약한 술버릇 50대男 벌금형 [theL]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대낮 노상에서 입은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올해 4월8일 오후 4시40분쯤 만취해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를 걸어다녔다.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A씨는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돌연 상·하의와 속옷을 벗어던지... 성시호 기자  |  2022.09.24 16:43the L 일반
• "여성집 침입 우발적" 주장에…"100㎏ 거구가 창문으로" 지적한 판사 판사 "100kg 넘는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간 것 우발적 아냐…피해자 극심한 공포" 지적새벽에 이웃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13일 이웃 여성 A씨의 집 부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덥고 집에 에어컨이 없어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우발적 행동... 유엄식 기자  |  2022.09.24 11:30the L 일반
• "내 아내와 불륜?" 동창생 살해한 20대男,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고 아내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고, B씨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묻다가 격분해 흉기로 17회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류원혜 기자  |  2022.09.24 09:44the L 일반
• 야근 중 회사 밖에서 야식 먹고 오다가 '쾅'…산재 아닌가요? [산재X파일]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겐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그 고민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이용해 외부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가을 민간기업에 다니던 수습사원 A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 김주현 기자  |  2022.09.24 09:14the L 일반
• 현관문 쾅쾅…층간소음 '보복', 자칫하면 스토킹죄 적용된다 "저도 복수할래요. 천장 조명등 잡아 뜯고 윗벽에 스피커 설치했어요"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주거지에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피해가 이어져도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법조계에선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2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드... 박수현 기자  |  2022.09.24 09:11the L 일반
• 반성문 뭐라고 썼길래…'스토킹 살해' 김병찬 형량 늘었다 [theL] 항소심 재판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징역 35년→40년결별한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6)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가중한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찬에 대해 23일 이같이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또 김병찬이 출소하면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도... 성시호 기자  |  2022.09.23 16:09친절한 판례氏
• '116억 횡령의혹' 박수홍 친형 구속송치…200억 자산 형수도 수사 방송인 박수홍이 벌어들인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 2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에서 수사해왔다.조사과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A씨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A씨는 지난 10년 동안 약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 채태병 기자  |  2022.09.23 13:43the L 일반
• 삼성SDS, 1490억대 법인세 취소 소송 2심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한 뒤 과세당국이 14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20일 삼성SDS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신주 발행과 합병 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원을 지급했다. 당시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은 3214억원이었다.이후 삼성SDS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9045억원과... 이세연 기자  |  2022.09.20 18:11친절한 판례氏
• 결혼 후 알게 된 '처갓집 억대 빚'…"아내가 돈 달랍니다"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뒤에 알게 된 한 남성이 아내에게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A씨는 아내 B씨와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A씨 소유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릴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A씨와 B씨는 양가로부터 보증금 도움을 받기로 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A씨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이영민 기자  |  2022.09.15 15:5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