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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
'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된 30대, 1심 무죄…"범행 공모 증거 없어"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 양윤우 기자  |  2025.02.13 16:0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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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 몸무게가 고작 '20kg'…"남편이 밥 안 주고 감금"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 주거지에서 장애가 있는 아내 B씨(54)를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어렵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 양성희 기자  |  2025.02.13 16:0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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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발언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말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준영 기자  |  2025.02.13 14:24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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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형사재판 유죄인데 민사 책임은 없다는 법원 현대차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판결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김모씨 등 이를 주도한 노조원들은 불법 파업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이 판결이 확정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 이태성 기자  |  2025.02.12 17:4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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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카드 훔쳐 종로행…'1억 긁은' 중국인의 최후 여객기 안에서 잠든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원어치 귀금속을 산 중국인이 실형에 처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잠이 든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한화 약 660만원)를 훔친... 양성희 기자  |  2025.02.12 17:46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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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이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이라는... 이혜수 기자  |  2025.02.12 14:1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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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유족 "믿을 수 없는 판결" 오열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9)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업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이고, 그 피해 결과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진호 기자  |  2025.02.11 16:3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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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잦던 남편…"수상해" 베트남어 대화 번역해 본 아내 충격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 A씨가 보낸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과 20년 넘게 살았다는 A씨는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이 잘 돼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한 번 해외에 나가면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귀국했다"며 "남편은 업무 처리 때문에 늦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장 지역이 동남아 쪽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자 조심하라'는 말을... 채태병 기자  |  2025.02.11 16:2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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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기억 못해"…꽃뱀 고용해 동료한테 15억 뜯어낸 공무원 술에 취하면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는 직장 동료의 습관을 이용해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범죄를 저질러 15억여원을 뜯어낸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50대·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피해자 C 씨와 지역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 사이였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 박다영 기자  |  2025.02.09 17:38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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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故오요안나법' 발의키로…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 박상곤 기자  |  2025.02.07 14:25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