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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손들어 준 대법, 세기의 이혼소송 가른 승부처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
이미호 기자  |  2020.01.27 13:3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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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생활비 지급 내역 공개…"충분히 줬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매달 생활비로 송금한 돈 가운데 일부인 2000만원의 송금내역과 함께 주택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
김종훈 기자  |  2020.01.22 14:0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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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 '김씨' 성 드디어 바꾼다…판결 뒤집은 대법
지휘자 금난새씨(73)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있던 성(姓)을 금씨로 바꿀 수 있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호적상 성이 김씨였지만 광복과 함께 성을 금씨로 바꿨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자식 이름도 순한글로 지어 아들 금씨도 태어날 때부터 '금'을 성으로 썼다.금씨는
김종훈 기자  |  2020.01.21 17:1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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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 복지 위해 '한 걸음 더'
[카드뉴스] 동물 복지 위해 '한 걸음 더'우리나라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거나 도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행사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죠.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견을 키우는 비위생적인 농장 환경과 도살의 잔인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이와 관련해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20.01.19 09:37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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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이재용 재판'이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지난해 10월 25일), 두번째 재판(지난해 11월 22일), 세번째 재판(지난해 12월 6일), 네번째 재판(지난 17일)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정답은 네 차례의 재판이 모두 금요일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재용 재판부는 합의 재판부다. 합의 재판부는 통상 판사경력 15년...
이미호 기자  |  2020.01.19 09:36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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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코앞까지 '우르르'…법원 밖, 3초 만에 벌어진 일
법원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귀갓길에 펼쳐진 광경이다. 17일 오후 3시5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친 이 부회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약 15분 전부터 대기 중이던 시위자들이 일제히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부회장의 얼굴이 보인지 약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부회장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일제히 "이재용 구속"을 외치며 욕설 등 위협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놀란 법원 경위들과 삼성 측 경호원들은 황급히 이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둘러쌌다. 이미
안채원 기자  |  2020.01.17 17:4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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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숙제 마친' 이재용, 침묵 속 법원출석(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네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안채원 , 이미호 기자  |  2020.01.17 14:14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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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치원교비 쌈짓돈 아니에요…명품백 산 원장님들, 이젠 잡혀갑니다.
[카드뉴스] 유치원교비 쌈짓돈 아니에요…명품백 산 원장님들, 이젠 잡혀갑니다.2016년 경기도 동탄의 한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받은 공금 중 3500만원을 자신의 외제차량 할부금과 유지비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원장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학비 등에 5000여만원을 썼고 심지어 루00통 명...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20.01.17 10:5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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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카드뉴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A씨는 결혼 4년 만에 성격 차이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3살 아이는 A씨가 키우기로 하고 남편은 자녀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기저귀, 분윳값이라도 벌어보려고 간간...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20.01.08 10:1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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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무슨 얘기했길래...상견례 30분 넘겨(상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견례가 30분 넘게 이어졌다. 당초 법무부 설명대로 취임 인사차 이뤄진 '단순 예방'이 아니라 검찰 인사 관련 논의도 오갔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3시52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추 장관을 ...
하세린 , 오문영 기자  |  2020.01.07 17:4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