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코드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판사, 동시에 이례적 행동 ━"코드인사 논란" 당사자 부장판사 2명의 "돌발행동"━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원칙·관례에서 일탈해 논란을 샀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두 재판장이 "돌발행동"을 보이면서다.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사유는 "재판부의 사정"이다... 김종훈 기자  |  2021.04.14 05:15the L 일반
• '김명수 코드인사' 윤종섭·김미리 판사, 심상찮은 돌발행동 ━"코드인사 논란" 당사자 부장판사 2명, 동시에 이례적 행동━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원칙·관례에서 일탈해 논란을 샀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두 재판장이 "돌발행동"을 보이면서다.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사유는 "재판부의 사정&quo... 김종훈 기자  |  2021.04.13 16:37the L 일반
• '윤석열 징계 소송' 답변서 넉 달 미룬 법무부 [theL]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측에 석명준비명령 발송.."안 내면 주장 각하"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소송을 제기하고 4달 넘도록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윤 전 총장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재촉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4.13 16:34the L 일반
• 보수 변호사단체 "화이자 백신 조기공급 거절했는지 공개하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화이자의 백신 추가물량 초기 공급 제안을 정부가 거절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전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한변은 △화이자 추가물량 조기 공급 제안 거절 여부와 그 이유 △향후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화이자 및 코로나19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한 담당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한변은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인... 이태성 기자  |  2021.04.13 16:09the L 일반
• '중수부·특수통' 출신 변호사, 수사 때 얻은 개인정보 유출했다 덜미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일하며 얻은 개인정보를 친구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의 일선 지검에서 근무할 때에는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A 변호사는 서울의 한 지검 근무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검사 재직 시절 대형 사기대출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청구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 이태성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4.13 11:30the L 일반
• "정당한 오보 대응" 임은정 SNS는 피의사실공표 아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선택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SNS에 감찰 관련 내용을 게시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의 행위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이어 임 연구관을 거론하며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김효정 기자  |  2021.04.13 05:11the L 일반
• 피의사실공표 지적에 "잘못없다"는 임은정, 사실일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내로남불’식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SNS에 감찰 관련 내용을 게시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의 행위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이어 임 연구관을 거론하며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 김효정 기자  |  2021.04.12 15:35the L 일반
• 검찰, '박사방' 조직원 2명 불구속 기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조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씨(33세)와 B씨(32)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11월 중순경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B씨도 같은 시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 김효정 기자  |  2021.04.12 15:24the L 일반
• "법대로 해달라"는 유승준..6월부터 입국 소송 2R [theL] 병역·출입국당국, 재외동포법 상 '국익 해칠 우려' 적용해 또 입국거부━유승준 두 번째 입국소송, 6월부터 시작━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가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소송 2차전에 돌입한다. 정부당국은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 이후 19년 동안 입국요청을 거절해왔다.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씨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일3일로 지정했다. 앞서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 김종훈 기자  |  2021.04.11 14:30the L 일반
• 합의 거절하자…과일 깎던 피해자 밀쳐 과도에 죽게 한 60대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죽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김모씨와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다투던 중 과일을 깎던 김씨를 밀쳐 스스로 과도에 찔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씨는 김씨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고 술병으로 김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범행 직후 이씨는 소지하고 있던 약물을 먹고 극단... 김효정 기자  |  2021.04.11 07:3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