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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고 사라진 남편, 여자 옷 결제?…막막한 아들 셋 아내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이 외도와 도박 등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아들만 셋 키우는 주부라고 밝힌 A씨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받고 싶다"는 글과 함께 사연을 남겼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A씨는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도 나눴는데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다.이상한 생각에 회사에 연락을 해... 박효주 기자  |  2023.09.11 15:28Law cafe
• 女수강생 만취하자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범행 때 쓴 '콘돔'에 덜미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여성이 회식 후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장은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후 자신이 쓴 피임 도구를 없애려고 다시 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며 실형에 처해졌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박효주 기자  |  2023.09.10 17:30the L 일반
• "그냥 몇 번 실수인데…욕 했다고 이혼하자는 아내, 어떡하죠?" "욕 몇 번 했다고 이혼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아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했지만 단 몇 번의 실수라며 이혼을 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3년 전쯤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이 잘 안되자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예민해졌다"고 말... 홍효진 기자  |  2023.09.08 14:32Law cafe
• 대한항공,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지급" (상보)대한항공이 국가와 체결한 납품 계약의 만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마무리했다. ... 박다영 기자  |  2023.09.07 15:54the L 일반
• LG전자, 국세청 상대 '54억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상보)LG전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54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6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회사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소재 B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한국·헝가리 조... 박다영 기자  |  2023.09.06 16:30the L 일반
• '도도맘 성폭행 무고교사' 강용석, 혐의 부인→인정 [theL]성폭행 무고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를 소환해 6차 공판을 주재했다.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률가의 입장에서 상해 과정에 성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강간상해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판사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 성시호 기자  |  2023.09.06 15:19인물포커스
•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 간 아내"…더 큰 반전 있었다 "아내가 명절 때 상간남과 간 해외여행에 처남·처제도 동행했습니다."외간 남성과 명절날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와 서로 다른 취미로 결혼 후 갈등을 겪었다"며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곤 했다"고 운을 뗐다.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 홍효진 기자  |  2023.09.06 15:15Law cafe
• "父 안 죽였다" 김신혜 재심…고모부 증언 23년 전과 달라졌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6·여)의 자백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의 고모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전날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 김미루 기자  |  2023.09.05 15:04the L 일반
• "마피아 아들이 시켰다"…'7억대 마약 밀수' 韓 고교생 해명 독일에서 7억원 상당 케타민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인 동급생의 강권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고등학교의 동급생이자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 B군으로부터 강권 받아 범행에... 김미루 기자  |  2023.09.05 15:04the L 일반
• '재활 치료'라며 알코올 중독 환자에 청소시킨 병원…법원 판단은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치료 명목으로 청소 등 업무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 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 전문기관인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B씨는 2020년 5월 "병원이 환자들에게 청소시키고,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당시 A병원 측은... 류원혜 기자  |  2023.09.04 15:2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