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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크 원하던 남편 돌변하더니 상간녀 임신…이혼이 제 탓 인가요?"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 결혼 생활을 약속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라는 여성 A씨가 본인 사연을 보내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간호사로 일한다는 A씨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우린 처음부터 애를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딩크족"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양가 부모님도 우리 뜻에 동의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생각이 변했다&q... 채태병 기자  |  2025.04.18 15:08Law cafe
• 키 180cm 몸무게 50kg…군 현역 피한 '다이어트' 유죄→무죄, 왜?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뤄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월 54㎏이었던 체중을 식사량과 수분 섭취... 윤혜주 기자  |  2025.04.17 14:47Law cafe
• 문다혜, 음주운전 등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오전 11시30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문씨는 정면을 응시한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장기간 ... 박상혁 기자  |  2025.04.17 14:44인물포커스
• "경비원입니다" 문 열리자 살해, 시신 지문으로 대출…잔혹범죄의 결말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박효주 기자  |  2025.04.15 15:54the L 일반
•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비극…'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양윤우 기자  |  2025.04.15 14:30the L 일반
• "오폭 조종사와 공범" 지휘관 2명…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형사입건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를 낸 조종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형사 입건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공군 지휘관 2명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폭사고 관련 수사결과'와 관련해 조종사들의 좌표 오입력에 더해 지휘관의 관리·감독 태만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기존 공군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했다. 지휘관들에겐 "조종사들과 공범"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조사본... 김인한 기자  |  2025.04.14 15:30the L 일반
• 친구 머리에 방향제 바르고 라이터 '착'…불 끄려 하자 샤워기 잠가 10대 시절 친구 얼굴과 머리에 방향제 내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동급생 C(18)군 집에서 C군 얼굴과 머리에 방향제에 든 액... 박효주 기자  |  2025.04.13 14:33Law cafe
• 성탄절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검찰, 소년법 최고 징역 20년 구형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0대 A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군이 또래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박효주 기자  |  2025.04.13 14:23the L 일반
• "혼내 주고 싶었다"…생방 중이던 유튜버 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실시간 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 1·2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적정·타당한 형량이라 보인다"고 판... 이재윤 기자  |  2025.04.11 13:55the L 일반
• "어린 제자들 폭행·강제추행"…국대 출신 펜싱 지도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제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 지위에서 장기간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며 "... 이재윤 기자  |  2025.04.11 13:5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