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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야" 손목이 차에 '툭'…보험금 타간 그 수법 무려 51번 도박·유흥비를 마련하려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받아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십 건의 교통사고를 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전날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량에 신체를 일부러 닿게 하는 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약 51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이후 사고 피해자인 척 운전자와 보험사를 속여 약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경... 하수민 기자  |  2022.09.07 17:57the L 일반
• 246억 빼돌려 코인·도박 탕진…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6억여원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했으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 이세연 기자  |  2022.09.06 10:54친절한 판례氏
• 담배 피우려다 '펑'…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금고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일으켜 차량 677대에 피해를 준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3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A씨가 소속된 세차 업체 대표 B씨(34)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박효주 기자  |  2022.09.05 21:21친절한 판례氏
• '네팔 구호헌금 횡령'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theL] 법원 "한기총 책임도 고려…자금 관리 허술"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중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시절 구호헌금 등 26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에게 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한기총은 2016년 4월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으로 3473만원을 모았다. 박 목사는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자금지출을 관리하며 구호헌금 중 475만원을 개인적 용... 성시호 기자  |  2022.09.05 17:36친절한 판례氏
• '장애인 차별 발언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무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표는 2020년 4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는다.전장연은 일부 후보자들이 "외눈박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이세연 기자  |  2022.09.05 17:35친절한 판례氏
• '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theL] 벌금 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 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서울 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사건 당일 A씨는 낮 2시51분55초쯤 시속 187㎞로 주행했다... 성시호 기자  |  2022.09.04 16:14the L 일반
• 속옷 훔치고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한 60대男 '실형'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것도 모자라 재판 중에 스토킹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강원 원주에 있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여성 B씨(72)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그런데도 A씨는... 류원혜 기자  |  2022.09.04 16:13the L 일반
• 김재형 대법관 퇴임…"정치, 법원 찾기보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theL] 퇴임식서 우려 섞인 소회 밝혀…상고심 제도 개선 당부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을 맞아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는 세태에 대해 우려 섞인 소회를 밝혔다.김 대법관은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이 "정의라는... 성시호 기자  |  2022.09.04 10:10the L 일반
• 오석준 대법 후보 "尹 만난 사실 숨긴 적 없어…사법부 중립 지킬 것" [theL] "4년 반 동안 2~3번 만났을 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냈다.오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발언 내용에 대해 2일 입장문을 내고 "일관되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다"며 "나아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통령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나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 관련 질의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다&qu... 성시호 기자  |  2022.09.04 10:10the L 일반
• "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 김도균 기자  |  2022.09.01 15:50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