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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간호하던 며느리와 다툰 90대…쥐약 먹으려다 "같이 죽자" 살해 시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시의 주거지 거실에서 며느리 B씨를 둔기로 수회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 이소은 기자  |  2024.11.23 08:44the L 일반
• 무기징역 선고에 "감사" 박수 친 유튜버 살해범…유족에 욕설 퍼부었다 부산지법 앞에서 자신을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사망 경위,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전형주 기자  |  2024.11.20 18:44Law cafe
• 20만 유튜버의 민낯…13세와 동거, 동물학대 이어 '아내 폭행' 또 입건 2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명 유튜버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유튜버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반려견 학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유튜버 A씨(35)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 안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는데 아내가 숙박업소 직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내... 양성희 기자  |  2024.11.17 15:38the L 일반
• 유리창 청소하다 사망한 일용직… 법원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다 사망하면 산업재해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같은 해 8월 업무상 재해를 승인한 후 급여를 지급했다. ... 양윤우 기자  |  2024.11.17 15:34the L 일반
• "예쁘네, 20만원 줄게" 처음 본 여성에게 성관계 요구한 60대 처음 본 20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B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김지산 기자  |  2024.11.17 15:32Law cafe
• 시세 조종으로 200억원 '부당이익'…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기소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2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기간 중앙디앤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40억원... 최지은 기자, 정세진 기자  |  2024.11.15 21:33the L 일반
•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증인 안 나와 헛바퀴 SM(에스엠)엔테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진행된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위원장 등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첫 재판이다. 두 재판의 주요 증거와 증인이 겹치기 때문에 증인 신문과정에서 병합해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김모 전 카카오 CFO(최고... 정세진 기자  |  2024.11.15 21:32Law cafe
•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윤 전 의원은 2013~2020년 문화... 조준영 기자  |  2024.11.14 13:51인물포커스
•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대법 "대한항공에 배상책임"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처리 한 대한항공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1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중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해당 사건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별도 징계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 조준영 기자  |  2024.11.14 13:51the L 일반
• 김호중은 실형 받았는데…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 전형주 기자  |  2024.11.13 18:35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