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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일 만에' 일단락된 조국 수사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26일간 이어져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기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된 조 전 장관 자녀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연초까지 순차적으로 기소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 최민경 기자  |  2019.12.31 17:00the L 일반
• 돈 없어서 벌금 못내도, 교도소 안간다  새해부터는 벌금을 낼 형편이 안돼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법무부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 하세린 기자  |  2019.12.30 16:35the L 일반
• 손님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무죄'로 뒤집힌 이유 손님이 떨어뜨린 고가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증인이 '손님 휴대전화라며 충전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 반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28일 자정쯤 피해자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시가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다른 승객이 주워 맡겼는데도 주인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2.29 07:37the L 일반
• [단독]"방 너무 추워" 죄수한테 고소당한 교도관 올해만 1400명 한해 100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도관들의 사기 저하나 업무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무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교도관은 1373명에 이른다. 지... 오문영 , 하세린 기자  |  2019.12.25 14:52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선 넘은 힙합 가사…대법원 판단은?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노래 가사를 지어 부르고 인터넷에 ‘김치녀’ 등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2.25 06:00the L 일반
• "16초간 짓눌러" 취객 발목 골절시킨 소방관 유죄 논란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를 하던 중 일어난 상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 안채원 기자  |  2019.12.24 14:46the L 일반
• [카드뉴스] 성탄절은 왜 '빨간날'이 됐을까 [카드뉴스] 성탄절은 왜 '빨간날'이 됐을까12월의 축제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죠. 가톨릭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휴일이라는 이유로 기다려지는 날인데요.매년 이 시기가 되면 기상청의 눈예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12.23 09:28the L 일반
• '세기의 재판' 퀄컴 '1조 과징금'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 4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2.20 17:08the L 일반
• 세계 최대 중국계 로펌에도 한국 변호사가 있다 중국계 세계 최대로펌인 다청덴튼스(大成DENTONS)엔 지난 11월부터 류승호(41)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8년차 변호사인 그는 중국 광둥성에 진출한 첫 한국 변호사다. 중국계 '다청'과 영미계 '덴튼스'가 2015년 합병해 탄생한 다청덴튼스는 변호사만 1만명에 달하는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다. 변호사 숫자로는 세계... 유동주 기자  |  2019.12.20 09:55인물포커스
• [친절한 판례씨]음주운전 단속 거부해 도주…음주측정거부죄 성립할까?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단속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7... 최민경 기자  |  2019.12.18 10:08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