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건설사 보유분' 싸게 준다더니…18억대 아파트 분양사기 징역 6년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8억여원을 뜯어낸 전직 중개보조원이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공인중개사·매수자 등 15명으로부터 18억1300만여원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건설사가 몰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건설사 본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성시호 기자  |  2023.01.06 09:46the L 일반
• "도망가면 가족 죽인다" 직원 착취 PC방 업주, 징역 7→3년…왜?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 이영민 기자  |  2023.01.06 09:46the L 일반
• 11세 여아에 "나체사진 찍어 보내"…전송받은 20대男 징역형 11세 여아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뒤 사진을 전송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1세 B양이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 양윤우 기자  |  2023.01.06 09:46the L 일반
• 빗썸 이정훈, 1100억대 BXA 코인 상장 사기 혐의 무죄 [theL] 법원 "상장 확약 인정하기 어려워"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코인(BXA)' 상장 계획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하며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빗썸은 빗썸코리아의 가상자산거래소 ... 성시호 기자  |  2023.01.04 09:04the L 일반
• "나체 몰래 찍었다" 전 남친 영업장서 소란 피운 30대女…'유죄' 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자신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실을 알고 남성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리점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49)가 운영하는 곳이었다.당시 A씨는 이곳에서 진열대 상단 유리를 들어 올려 모형 휴대폰 6대를 ... 황예림 기자  |  2022.12.31 09:34the L 일반
• "초등생 딸 두 달 성추행한 남학생들, 고작 봉사 4시간 처분…참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 5명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 부모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지난 28일 국민신문고에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 정말 어이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어처구니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운을 뗐다.A씨 주장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 박효주 기자  |  2022.12.29 15:32Law cafe
• "폭우로 골프장 3홀 돌았는데 50% 환급?"…'이용 홀수 고려해 계산' 골프장 이용자가 폭우·강설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18홀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남은 홀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동일하게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세종=유선일 기자  |  2022.12.28 17:50Law cafe
• 결혼 약속한 '美국적' 이혼남, 알고보니 유부남…"결혼사기 아닌가요?" 데이팅 앱에서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이혼남이 알고 보니 별거 중인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받은 여성은 미국 국적의 이 남성을 결혼 사기로 소송하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교제한 현직 미국 국적기 조종사 B씨에게 속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B씨는 50대 후반 미국 국적 한국인으로 데이팅 앱에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만나러 미국을 2번 다녀오고, 매일 그와 영상 통화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q... 양윤우 기자  |  2022.12.25 15:08the L 일반
• '폭력 전과 15범'의 심신미약 주장에, 판사가 한 말 폭력 범죄로 15차례 넘게 처벌 받았던 6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또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주겠다"는 요구를 했다가, 택시기사가 들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그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 받... 남형도 기자  |  2022.12.25 15:05Law cafe
• 삼성 이어 교보도 항소심 연승···1조 즉시연금 어디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이하 즉시연금)' 소송에서 열세였던 보험사들이 연승 중이다. 2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는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총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소송전인만큼 보헙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삼성생명 이어 교보생명 항소심 2연승…1심 뒤집은 결과━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압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이 패소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설계에 기... 김세관 기자  |  2022.12.22 15:5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