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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 중징계 검사' 이시원 尹 공직기강비서관, 당시 사건 보니... [theL] 법무부 "증거 검증 소홀…검사 의무 위반"검사 시절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았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일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중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무부는 2014년 8월25일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그 내용을 같은달 28일 정부 관보에 공고한 바 있다.검사의 징계 결과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부 관보에 공개된다. 관보... 성시호 기자  |  2022.05.08 10:39the L 일반
• [단독]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美아마존 서점서 사라져 [theL] 딸 저자 목록서 17분새 4권 빠져…자신과 단체 명의 도서만 남아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전자책 여러권이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유료로 판매되다 자취를 감췄다.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6일 오후, 한 후보자의 딸 한씨의 영문명이 적힌 아마존닷컴 저자 페이지 정보에 변동이 있었다.오후 2시58분 기준 아마존닷컴에선 판매 중으로 표시된 "킨들" 전자책 9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전자책 목록은 △한씨가 다른 사람과 공동저자인 4권과 △한씨와 자신의 단체 이름만 올린 5권으로 구성... 성시호 기자  |  2022.05.08 10:39the L 일반
• 첫 출근 다음날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부당해고" [theL] 화장품 회사,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 1심 패소첫 출근 다음날 노동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회사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A사 측 청구를 3월31일 기각했다.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 채용돼 2020년 7월1일 처음 출근한 B씨를 다음날인 2일 해고한 뒤 고용보험 기록상 자격상실사유를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A사의 사... 성시호 기자  |  2022.05.01 13:52the L 일반
• 남성전용 수면방 앞 '통성기도 집회'…미온 대처 경찰관 '주의 권고' [theL] 인권위, 집회 관리 경찰관 서면주의 권고남성 전용 수면방 앞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개신교 단체 집회 현장에 출동하고도 해산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서울 서초경찰서 정보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서면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권고를 이달 19일 의결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A는 지난해 5월24일 서울의 한 남성 수면방 앞 골목에... 성시호 기자  |  2022.05.01 13:51the L 일반
• [속보] 유승준, 정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유씨는 군입대 전 미국으로 도주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한국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1... 성시호 기자  |  2022.04.28 15:46인물포커스
• 여중생과 성매매한 공중보건의 "개원한다" 선처 호소…'집유'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A씨는 피해자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24일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 이영민 기자  |  2022.04.28 15:45Law cafe
•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무죄' 확정 [theL]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1심 재판 도중 구속 + 유죄 → 2심 무죄로 뒤집혀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양씨는 40억대 공천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이 사건으로 재차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2월17일 기각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4.28 15:19the L 일반
• 구치소 접견실 '몰래 인터뷰'한 '그알' 제작진 '무죄' 받은 이유 [theL] 1심 무죄 이후 검찰 항소·상소 연이어 '기각'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몰래 인터뷰했다 재판에 넘겨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2명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검사가 낸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박 감독은 2015년 8월1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를 접견해 약 10분간 인터뷰했다.이들은 접견을 신청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피의자의 "지인"으로 ... 성시호 기자  |  2022.04.24 10:32the L 일반
•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정치적 의도 의문스럽다" [theL] "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전국 평검사들의 회의체인 평검사 대표회의가 "정치적 의도가 의문스럽다"며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우려를 표명했다.평검사 대표회의 측은 22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 법안에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김종훈 기자  |  2022.04.24 10:32the L 일반
• "법대로 해달라" 유승준 비자 소송, 이번주 1심…법원 판단은? [theL] 1차 소송서 승소 확정했으나 정부당국 또 비자 발급 거부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 결과가 이번주에 나온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유씨의 병역기피 논란은 2002년 시작됐다. 그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곧... 김종훈 기자  |  2022.04.24 10:32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