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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혐의' 女강사, 징역 10년→무죄 뒤집힌 이유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학원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16~2017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 김종훈 기자  |  2020.06.11 16:02the L 일반
• 15년간 이혼부부 재산내역 들여다보니…'돈'이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월 수입은 얼마고, 재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돈을 모았나. 얼마나 쓰고 살까. 궁금하긴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런데 이 질문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혼소송의 재판부와 담당... 조혜정 변호사   |  2020.04.07 07:00the L 일반
•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막 오른다…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 시작된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이들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첫 변론기일 시작, 이혼소송 '본격화'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이미호 기자  |  2020.04.06 17:18the L 일반
• 용돈 10만원 주면서 친정에 돈 빼돌리는 아내…이혼될까요? 지나치게 적은 용돈, 이혼사유 될까요?Q) 저는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는 제 월급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고, 그 외 일절 돈을 주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며 곤란한 적이... 장윤정 변호사   |  2020.03.29 17:17the L 일반
• 코로나19 대응…세정 지원은 어떤 게 있나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당초 금새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가능한 외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으로 ...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2020.03.14 09:13the L 일반
• 코로나 확산에 변호사도 '불황'…'비대면 서비스'만 '활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변호사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월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변협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변호사 회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식적인 업계 ... 유동주 기자  |  2020.03.09 04:53the L 일반
• '현금 결제 할인'의 유혹…탈세를 부른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종종 현금으로 결제하면 물건 값을 깎아 주겠다는 말을 듣는다. 결제 방법, 거래 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카드와 현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리고...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2020.03.01 06:25the L 일반
• '허락없이 여행금지국 방문하면 처벌' 여권법 '합헌'인 이유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27일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교부가 방문·체류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 ... 김종훈 기자  |  2020.02.27 16:42the L 일반
• 文, 기생충 제작진과 '김정숙표 짜파구리' 오찬 "불평등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했다. 점심 메뉴에는 김정숙 여사가 만든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 본관에서 이 영화 관계자 22명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했다. 제작진으로는 봉 감독, 곽신애 바른손이엔에이 대표, 장영환 프... 김성휘 ,김평화 기자  |  2020.02.20 18:35인물포커스
• [팩트체크]청와대가 '신종코로나' 명칭 강요하면 안되는 이유 청와대가 지난 27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한 폐렴의 공식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참고 바란다"고 보낸 뒤, 대부분의 언론들이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급성 폐렴 질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표기하고 있다.청와대는 그 근거로 ... 유동주 기자  |  2020.01.30 17:1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