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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16일부터 수사체제 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검사 11명)이 임명됐다. 모집공고를 낸지 3개월만에 채용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들 중 전직 검사 이력이 있는 사람은 부장검사 중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이번에 뽑힌 인원은 검사 선발 정원인 23명보다 10명이 적다. 공수처는 향후 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충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15일 저녁 6시30분쯤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총 13명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 정경훈 기자  |  2021.04.15 19:23the L 일반
•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15일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피해자 측 변호사도 &qu... 김소영 기자  |  2021.04.15 18:53인물포커스
• 치킨집 추행 사건 항소심도 무죄…'곰탕집 사건'과 차이는 [theL] 법원 "CCTV 영상만 가지고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달리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qu... 박수현 기자  |  2021.04.15 17:59the L 일반
• 법무부 "이재용, 구치소 복귀해도 통원치료 가능하다" 응급수술로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법무부는 의무관 판단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지난달 19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지 27일만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게 되... 이태성 기자, 김효정 기자  |  2021.04.15 14:22the L 일반
• "조국, 선거개입 강한 의심"..."나중에 다시 문제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사건이 애매하게 종결돼 언제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조 전 장관 등의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 이태성 기자  |  2021.04.15 05:12the L 일반
• 2번 처벌에도 또…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징역 8년' [theL] 법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신호 위반, 속도 초과로 운전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박수현 기자  |  2021.04.15 05:08the L 일반
• 법무연수원 찾은 박범계…한동훈 면담은 없었다 신임 부장검사 교육을 위해 법무연수원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3번 좌천된 한동훈 법무부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는 만나지 않고 일정을 마쳤다. 박 장관은 30여명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찰이 변화된 형사사법 안착과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취"3번 좌천" 한동훈 근무지 방문한 박 장관…만나지 않고 일정 종료━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의"에 강연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았다. 이번 일정은 박 장관 취임 후 11번째 공식 현... 정경훈 기자  |  2021.04.14 19:01the L 일반
• 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혐의 인정 묻자 '손가락 욕'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성적을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앞에서 대기중이던 취재진들에게 가운데 손가락만 세우는 "손가락욕" 동작을 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서 오후 4시반부터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들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기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1심에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동주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4.14 18:20the L 일반
• 이성윤 '황제소환' 차량 운전한 그…공수처 5급 비서관 채용 과정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급 비서관" 특별 채용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처장 관용차를 운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로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서관이 별다른 경력이 없는데 뽑혔다는 등을 주이유로 채용 절차상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공수처 "문제 없다"지만…수사까지 간 특혜 채용 의혹━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모 비서관의 채용 절차 등을 질의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김 비서관을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해 문제가 없다... 정경훈 기자  |  2021.04.14 16:08the L 일반
• "조국·임종석 선거개입 가담 강한 의심"...향후 뇌관되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사건이 애매하게 종결돼 언제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조 전 장관 등의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 이태성 기자  |  2021.04.14 11:5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