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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퇴학 처분…"재입학 불가"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사망케 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학칙상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징계로 인해 퇴학 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총장이 퇴학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총장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앞서... 양윤우 기자  |  2022.09.13 15:32the L 일반
• '남자 몰래 혼인신고' 보도했더니 기자에 억대 소송…대법 판단은? [theL] 법원 "판결 공개, 헌법 기본 원리"형사사건 판결을 기사로 써낸 기자와 보도에 협조한 공보판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인이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상대방 남성 몰래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성시호 기자  |  2022.09.13 10:56친절한 판례氏
• 폐기물 9112톤 몰래 파묻고 7.5억 벌었다…실형 선고받자 '항소' [theL] 덤프트럭·굴삭기 동원해 범행충북 옥천군 일대에 폐기물 9112톤을 몰래 파묻은 무허가 업자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억5000만여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간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폐기물 9112톤을 덤프트럭으로 실어날라 충청북도 옥천군의 모 골재 업체 부지에 몰래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에 굴착기... 성시호 기자  |  2022.09.13 10:56친절한 판례氏
• 세입자 무속인, 촛불 앞에서 기도하다 잠들어…빌라 불태웠다 [theL] 촛불에 화재…벌금 300만원 선고촛불 앞에서 기도하다 그대로 잠들어 화재를 낸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무속인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차린 점집 안방 법당에서 2020년 7월6일 새벽 4시쯤 기도를 하다 잠들었다.당시 법당에는 불이 켜진 양초가 놓여 있었다. A씨가 잠든 사이 촛불은 선반에 옮겨붙어 30㎡ 넓이 점집 전체로 번졌다.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실수... 성시호 기자  |  2022.09.13 10:56친절한 판례氏
• "'금수저'라던 남편 결혼 후 알고보니…결혼 취소 되나요?"[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연봉을 부풀려 말해 결혼에 골인…"사기 결혼"일까?━◇ 경제력을 과장한 배우자에 속아서 한 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Q) 저와 남편은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만날 당시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지금은 고소득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부유한 집에서 자라 집안 사업을 물려받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전 어릴 적 가정 형편 때문에 악착같이 노력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 장윤정 변호사  |  2022.09.12 15:26the L 일반
• 대형마트 운송업체 소속 배송기사...법원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대형마트 운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형마트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국내 한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상품 운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배송기사를 모집했다. A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 150여명이 가입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020년 8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교섭에 응하지 ... 이세연 기자  |  2022.09.12 09:50친절한 판례氏
• "취업에 지장" 유부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벌금형 감형 이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만남 당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지난 2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2020년 11월 처음 만났다. A씨는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 이영민 기자  |  2022.09.10 15:00the L 일반
• "향응 받고 심사 편의 제공"…前 식약처 직원 집유 확정 대법원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심사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향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식약처 직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식약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2~2014년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인보사 심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75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 세종=유재희 기자  |  2022.09.10 12:51the L 일반
• 여학생 납치하려다 도망갔는데…"도주 우려 없다" 40대男 영장 기각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 A씨(40대)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7일 오후 7시15분쯤 고양시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난 이후 출동... 세종=유재희 기자  |  2022.09.10 12:51the L 일반
• "동방항공 부당해고, 임금 35억 줘라"…韓 승무원들 1심 이겼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8일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동방항공이 원고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 이세연 기자  |  2022.09.08 11:22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