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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마시고 나갔다가 돌아와 잠자던 '친구 여친' 성폭행한 20대의 최후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12일, 친구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B씨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함께였다. 이들은 다 마신 뒤 헤어졌다.이후 A씨는 집에 가려다 B씨 집에 다시 돌아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 여자친구가 문을 열... 남형도 기자  |  2023.01.15 14:39Law cafe
• "아내, 月 1000만원 명품, 대출로 차 구입"…의사 남편 "이혼 되나요?" 매월 준 1000만원 생활비를 명품 사는 데 쓰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받아 차까지 구매하는 등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한 의사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업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A씨는 개원했고 이때 양가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도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다고 ... 박효주 기자  |  2023.01.13 13:53Law cafe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檢 "교화 여지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주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향후에도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20대였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주환에 ... 성시호 기자  |  2023.01.10 18:19인물포커스
• '마약 14회 투약' 돈스파이크 풀려난 이유…3985만원 추징의 의미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명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뜨겁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갱생 의지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985만7000원... 심재현 기자  |  2023.01.10 16:04인물포커스
• 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에이미·비아이 형량과 비교하니 총 14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마약 혐의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재조명됐다.방송인 에이미(이윤지·41)가 마약 관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고, 돈스파이크처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비아이(김한빈·27)는 방송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고 다시 자숙에 들어갔다.9일 서울북부지법은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 채태병 기자  |  2023.01.09 15:45Law cafe
• 믿고 사건 맡겼더니 1.7억 꿀꺽한 변호사…징역 2년 받자 '항소' 의뢰인 등이 맡긴 돈 1억7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과 당사자 등 7명이 맡긴 돈 1억7865만여원을 보관하다 허락 없이 소모한 혐의로 A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A변호사는 법원 공탁관을 사칭해 3750만원짜리 가짜 금전공탁서를 꾸며낸 뒤 ... 성시호 기자  |  2023.01.08 18:05Law cafe
•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2심 벌금 늘어난 이유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류원혜 기자  |  2023.01.08 17:26Law cafe
• "아버지인 척 해달라" 대역 구해 13억 대출 30대, 2심도 '실형' 아버지 대역을 동원해 신분증을 위조, 13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A씨는 2021년 11월쯤 온라인에서 공범 B씨를 찾은 뒤 아버지의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1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이영민 기자  |  2023.01.06 09:47the L 일반
• "버릇없다" 지인 폭행한 50대 실형…피해자는 충격에 극단선택 함께 낚시 영상을 찍던 지인을 둔기와 발로 때린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갯바위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낚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 양윤우 기자  |  2023.01.06 09:47the L 일반
• 코로나로 병원 격리됐는데 성추행 당했다…男간호조무사 '징역 5년' 격리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간호조무사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체하며 환자인 10대 B양과 C씨(44·여)를 추... 황예림 기자  |  2023.01.06 09:46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