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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살해범은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박다영 기자  |  2024.04.22 14:3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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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에 "만나줘" 스토킹…새 직장 찾아간 남성 '집유'
자신을 지도한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말부터 1년 6개월 정도 서울 송파구 한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개인 PT(Personal Traning)를 받다가 B씨가 퇴사할 무렵 고백, 거절당했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새 직장까지 찾아간 혐...
류원혜 기자  |  2024.04.22 14:2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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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불만에 "의사 똥손"…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처벌은?
성형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울산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받은 얼굴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
류원혜 기자  |  2024.04.22 14:2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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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을 혼내?" 교사에 '민원·소송 20번'…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18일 무고, 상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다.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
류원혜 기자  |  2024.04.22 14:2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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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 성관계 계부 무죄…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증거'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과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이 2018년부터 친모 A씨와 계부 B씨, 지인 C·D씨에게서 성적인 학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아이 앞에서 C...
정진솔 기자  |  2024.04.21 16:35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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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둘이 잔 거 같아" 직원들 불륜 '헛소문' 낸 30대 점장의 최후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또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
이소은 기자  |  2024.04.21 15:0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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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꿀꺽' 의혹 노소영 관장 비서…경찰, 사기 혐의로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 비서로 일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있다.A씨는 지난해에...
김지은 기자  |  2024.04.19 11:3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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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계부…"엄벌" 탄원했지만 '감형', 왜?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원혜 기자  |  2024.04.19 11:2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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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아들' 이루 "어머니 치매 투병" 호소하더니…집유 확정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이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
차유채 기자  |  2024.04.19 11:28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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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 대상 삼아" TYM 장남, 무죄…계속되는 오너리스크
'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오너 3세 김태식 전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주주 가치가 꾸준히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
김성진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04.18 18:50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