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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노인 사망사고…현장검증으로 '무죄→유죄' 뒤집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가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2-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80·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를 준수하며 운행했던 A씨는 재판에서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 박효주 기자  |  2023.05.17 16:14the L 일반
• 바람피운 의사 남편, 증거 못 잡는 이유 있었다 "아내 폰에…" 양나래 변호사가 한 의사가 저지른 충격적인 불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16일 MBC 예능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는 양나래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불륜은 무조건 걸리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운을 뗐다.한 사연을 소개하기 시작한 양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집안 재력이 대단했다"며 "남편은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이에 아내 쪽에서 병원을 개업해줬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보고 이상... 채태병 기자  |  2023.05.17 15:00Law cafe
•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9억원…"증여세 5억 내라" 성매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두사람이 오랜 기간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여)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5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업 주식투자자 B씨와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시작했다. B씨는 ... 심재현 기자  |  2023.05.15 15:07Law cafe
• "예물 3억 받은 예비 시댁, 임신중절 시켜놓고 '파혼 통보'" 예비 시댁에서 임신중절을 강요한 뒤 파혼을 통보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예비 시댁의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A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 격으로 시댁에 줬으며, 시부모에게는 생활비로 400여만원을 보냈다.그러던 중 A씨는 혼전 임신, 이를 시댁에 알렸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 하수민 기자  |  2023.05.15 15:07Law cafe
• 제사는 무조건 장남이?…"나이순으로" 판례 뒤집은 대법 한 집안에서 제사를 누가 주재할지 협의하지 못한 경우 남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민법상 제사 주재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김모씨 등 3명이 A재단법인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 조준영 기자  |  2023.05.11 17:21the L 일반
• "'ㅅㅅ' 댓글 성적 모욕" 벌금 100만원…'ㅂㅅ'은 무죄였는데, 왜? 유명인을 상대로 초성 'ㅅㅅ' 등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남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한 바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40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자택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 유명인을 언급한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 김미루 기자  |  2023.05.11 15:49Law cafe
• "전남친과 연락하는 아내, 외도인가요?"…대화 내용 보니[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결혼 전 교제하던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배우자, 불륜일까━A씨는 3년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강한 사이라고 자부했다. A씨가 최근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노트북에 열려 있는 메신저 창을 통해 아내가 본인과의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고 ... 박다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3.05.11 14:53the L 일반
• 男화장실 412회 불법촬영 男공무원 '집유'…檢 "양형 부당" 항소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차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씨(32)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촬영 횟수와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약 2개월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 류원혜 기자  |  2023.05.10 15:39the L 일반
• '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원…올림픽 출전 가능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연)은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사고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 하수민 기자  |  2023.05.09 16:40인물포커스
• 대법 "코로나 기간 상가 임대료 3개월 밀렸어도 퇴거 못시킨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상가임대차법 특례기간'에 월세가 수개월 밀린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첫 6개월간 연체된 금액은 공제한다는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삼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B씨는 임대... 조준영 기자  |  2023.05.09 14:5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