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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주변 행진 허용해야" [theL] 무지개행동, 5월14일 행진 예정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을 지나가는 집회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집행정지로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표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자리잡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1시간30분 이내에 ... 성시호 기자  |  2022.05.11 15:04the L 일반
• 딸 의혹 계속 제기되자…'한동훈닷컴'도 등장 [theL]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해외 학술저널 투고 문서들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자 이를 비판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한 후보자의 이름을 딴 웹사이트 "한동훈(handonghoon)닷컴"의 사이트 주소(URL)가 배포되고 있다.상단에 "논문 대필 의혹을 파헤치다"라고 표시한 이 블로그에는 7일 "한동훈 딸 논문은 누가 썼을까"라는 제목의 첫 글이 게시됐다.이후 블로그에는 9·10일 1건씩 글이 추가로 올라와 11일 낮 1시 현재 총 3건의 글이 게시돼 있다... 성시호 기자  |  2022.05.11 15:03the L 일반
• "최대 징역35년 처해질라" 각서 받는 골프장…'중대재해법' 비상 경기도의 한 골프장은 최근 내장객들에게 안전상 유의사항을 적은 A4용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타구에 맞거나 연못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서명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 경영자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 ... 김성진 기자  |  2022.05.10 18:20Law cafe
• '무 닦는 수세미로 발 박박' 족발집 조리실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실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장 B씨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확실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언... 이세연 기자  |  2022.05.10 15:20the L 일반
• 40만원 훔친 70대에 '징역 6개월' 실형 이유 상습 절도로 24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식당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7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4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쳤다. A씨는 197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12번의 실형 처벌과 7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 이세연 기자  |  2022.05.10 15:20the L 일반
• 한동훈 "조국 과잉수사 의혹은 사건 당사자의 음모론" [theL]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자녀의 자원봉사, 수상 등을 둘러싼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적극 부인하는 한편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각자도생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자녀 스펙에 가족 총 동원했냐" vs "문제 아니라 오히려 장려할 일"━한 후보자는 9일 국회 ... 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  2022.05.10 15:12the L 일반
• 아파트 주민 간 분쟁 중 입주자대표 편든 관리소장 '유죄'나온 이유는 [theL] 법원 "아파트 우편함, 공용이라도 우편물 소유 관계는 달라지지 않아"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간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우편함에 투입된 유인물을 허락 없이 수거한 관리소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문서은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A소장에 대해 지난 3일 선고유예를 통보했다.법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판결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난 피고인은 면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서울 강남의 O아파... 성시호 기자  |  2022.05.10 15:11the L 일반
• 검수완박 위기서 새 정부 맞은 검찰…'수사권 지키기' 가능할까 [theL] 검수완박까지 시한 4개월…헌법재판 등 전방위 대응하며 중요 수사 이어나갈 듯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기에 놓인 검찰이 수사권을 지켜내면서 중요 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검수완박은 개헌 수준의 입법" 새 정부 검찰, 헌법재판 적극 대응할 듯━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검찰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된다.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실패한 검찰은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에... 김종훈 기자, 정경훈 기자  |  2022.05.10 15:11the L 일반
• "싫으면 관둬" 아들 숙제 시키는 사장…처벌 못 하는 이유 #. 사장이 제게 자녀 일을 시킵니다. 딸의 외국어 숙제, 아들의 학원 숙제를 시키고, 인터넷으로 시험 등록도 하게 합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사장 포함해 4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은 회사 대표, 부인은 이사, 딸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합니다. "야 너 일 똑바로 못 해?" "이러면 월급 안 준다"고 합니다. 딸은 매일 일찍 출근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이영민 기자  |  2022.05.08 18:02Law cafe
• 시어머니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시부모 상대로 위자료 청구되나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시어머니의 잦은 연락과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닌 시부모와의 문제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Q) 결혼 6년 차인 저희 부부는 3살, 4살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은행 직원이다 보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많이 힘들지만 서로 열심히 가사를 분담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이렇듯 저희 부부 사이만을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저에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시어머니라는 갈등 요소가...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  2022.05.08 16:0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