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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음주 사고' 재판받던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감형'받은 이유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활어 운반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7시5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송파구... 박수현 기자  |  2022.10.10 13:53친절한 판례氏
• 하도급 노동자 추락…대법 "공사 총괄했다면 도급 준 쪽도 처벌" [theL]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가 현장을 총괄했다면 도급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설비업체 A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대표는 2019년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장에 포장기계와 에어컨을 설치하는 15억여원 규모 공사를 도급받았다. A대표는 포장기계 설치를 직접... 성시호 기자  |  2022.10.10 13:48친절한 판례氏
• 흉기 들고 맞은편 집에 숨었다…직장동료 스토킹한 20대 '징역 3년' 40여차례에 걸쳐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직장동료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고 문자를 ... 김지현 기자  |  2022.10.09 14:25the L 일반
• "네가 했다고 해" 무면허로 난폭운전한 30대…'벌금형→징역형'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관에 단속되자, 중앙선 침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후 4시15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을 피... 김지현 기자  |  2022.10.09 14:15the L 일반
• "봉툿값 20원 내라" 편의점 직원에..커터칼 협박 50대 '집유' 봉툿값 20원을 내라는 편의점 직원들을 향해 커터칼을 꺼내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8시17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 2명에게 커터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막걸리 한 병과 담배 한 갑을 산 뒤 직원이 봉툿값 20원을 달라는 말... 김지현 기자  |  2022.10.09 14:06the L 일반
• "유치원 교사라더니" 허위정보에 결국 이혼…중매업자 '벌금형' 베트남 여성의 직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매를 선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23일 한국 남성 B씨에게 중개수수료 980만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 C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B씨와 C씨는 한 달 뒤인 2월... 이정혁 기자  |  2022.10.09 11:58the L 일반
• "이혼 왜 안 해줘"…혼인신고 8일만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신고 8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8일 상해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밤 10시쯤 남편과 남편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인과 함께 남편을 폭행했다. 남편의 옷을 전부 ... 전형주 기자  |  2022.10.09 08:26the L 일반
• "편의점 경사로 미설치, 국가 배상해달라" 장애인들 2심도 패소 [theL] "설치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GS25 측 항소 않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판결은 유지장애인 단체가 면적 300㎡ 미만인 편의점 같은 소규모 민간 업장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시설을 마련하라며 GS25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는 김모씨 등 장애인 4명이 제기하고 그 중 3명이 항소한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국가배상 청구를 6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편... 성시호 기자  |  2022.10.06 13:43친절한 판례氏
• 비행기 부품에 마약 1톤 숨겨온 밀수범…"징역 30년 약하다" 檢 항소 1톤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대검찰청은 6일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고 마약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과 추징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뒤... 심재현 기자  |  2022.10.06 13:33친절한 판례氏
• "800억 달라" 친정에 소송 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김범수엔 소 취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자신이 몸담았던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5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했다.애초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소를 제기했는데, 전날 김 의장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소송 진행상 필요에 의해서 소 취하를 한 것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 이세연 기자  |  2022.10.05 15:46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