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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오영수,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5일) 나온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1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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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꽃뱀 아냐, 다리 만져줘"…블랙박스 꺼달라고 한 여성 '집유'
60대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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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첫 공판…"공인 이유로 중형 부당해"
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檢 "징역2년,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신혜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정세진 기자  |  2024.03.15 14:09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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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지인, 엉덩이로 깔고 앉아 숨지게 했다…'징역 7년'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3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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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녀, 또 아기 안고 법정…아기는 재판서 울음 터뜨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실장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또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섰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측은 "해킹범의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2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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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상속세]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3.13 17:48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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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황정음, 형사처벌 위기…100억 재산 분할 가능성은?
남편 외도 의혹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형사 처벌 대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정음은 지난달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영돈의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황정음은 또 이영돈의 불륜을 두둔하는 댓글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로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
전형주 기자  |  2024.03.11 17:36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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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한 조두순, 거주지 무단이탈…"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5단독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하는 등 귀가 지시에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두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박효주 기자  |  2024.03.11 14:57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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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 얼굴에 갖다 대 머리카락 등을 태우고,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류원혜 기자  |  2024.03.09 14:5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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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에 넘어가…19명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 받는다
보이스피싱 6억대 수거·전달책…검찰, 징역 8년 구형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며 6억5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수거·전달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주재로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넘겨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
성시호 기자  |  2024.03.09 11:1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