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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같은, XX아" 코로나 검사하던 간호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theL]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피해 간호사 "선별진료소 사직…극단적 선택 시도하기도"코로나19(COVID-19)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검사실 내 투명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11일 낮 1시50분쯤 서울 강남구보건소 앞 선별진료소 검사실을 찾아갔다. B간호사는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A씨의 콧속으로 ...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13 16:12the L 일반
• '윤석열이 감찰 방해' 친여 검사 주장, 공수처에서 '기각' [theL] 시민단체 사세행, 공수처 불기소 결정문 공개"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감찰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친여 성향 검사들의 주장은 공수처에서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비롯한 친여 성향 검사들은 윤 후보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해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윤석열 지휘에 "검찰은 왜 한결같냐"던 친여 성향 검사━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문을... 김종훈 기자  |  2022.02.13 10:03the L 일반
• 검찰, "김건희 수사하라" 여당 의원 면담 요구 거절 [theL] 서울중앙지검 "정치중립성 존중돼야"여당 의원들이 김건희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1일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가치도 존중돼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 여야 모두의 면담 요청에 응하기 어려움을 양지해주길 바란다"며 &qu... 김종훈 기자  |  2022.02.13 10:03the L 일반
• 만취해 '소방관 폭행' 혐의…朴정부 마지막 대변인 정연국 '무죄' [theL] 재판부 "소방관임을 인식하고 때린 게 아니다"만취 상태로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정 전 대변인이 받은 소방기본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했다. 신 판사는 피해 소방관이 정 전 대변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13 10:03the L 일반
• 암투병 고통에 "죽여달라"…거절 못한 동거인, 항소심서 '감형' 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20년지기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3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재판장)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0)의 부탁을 받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초 B씨를 2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류원혜 기자  |  2022.02.09 16:22Law cafe
• '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행' 고소했던 그녀 알고보니 상습무고 [theL] 재판부 "합의 성관계 했던 남성이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첫번째 무고죄로 재판받던 기간에 유사한 무고 범죄 또 저질러 '징역 6개월형 법정구속'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이 현장 녹음파일에 덜미를 잡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퇴근 길에 들렀다며 법정에 늦게 도착했던 A씨는 그대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A씨는 2020...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06 11:44the L 일반
• 소 판돈 7천 떼이고도 "딱해 보여"…7만원 주던 손, 재판장이 막아 [theL] 법정서 구속상태 피고인 마주치자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딱해 보인다" 증인여비도 주려다 재판장 제지소 판돈을 떼여 고소했던 70대 노인이 구속 피고인을 법정에서 마주치자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을 위해 영치금으로 쓸 돈을 직접 전달하려 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된 뒤 병합 심리에 들어간 남성 A씨(구속·67)에 대해 5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양 판사는 A씨를 고소한 이 중 한 명인 B씨(74)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06 09:32the L 일반
• '이웃이 성희롱' 망상…흉기 들고 수차례 이웃집 찾아간 여성 '집유' 이웃이 자신을 성희롱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한밤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23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오진영 기자  |  2022.02.03 16:51Law cafe
• 국가대표 운동선수, 거리에서 얼굴 맞고 '주먹질' 대응했다 법정행 [theL] 상해 혐의 불구속 기소…재판 장기화 와중 "국가대표 선수촌 입소"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상대방에게 주먹질로 맞받았다가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9일 머니투데이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2020년 11월3일 아침 7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검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일행 C씨와 함께 택시를 타...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02 10:26the L 일반
• 女 정신 잃자…30대男 "졸피뎀 안먹였다" 특수강간 혐의 부인 [theL] 검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된 졸피뎀 성분 수면제에 "위험한 물건" 주장...변호인 법리다툼 예고수면제 섞은 술을 여성에게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게 된 남성에 대해 검찰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26일 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미리 가루를 낸 졸피뎀 성분 스틸녹스를 몰래 맥주캔 속에 집어넣은 뒤 이를 마...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02 10:2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