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모텔로 와" 아내폰으로 불륜 의심남 유인… 둔기로 내리친 남편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불러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 이소은 기자  |  2024.10.15 13:55Law cafe
• '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죄했다. 피고인이 ... 최지은 기자  |  2024.10.15 13:54인물포커스
• 전셋집 팔다가 날린 보증금 2억…대법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개 행위와 변호사가 하는 법률 업무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과 보증금 2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 조준영 기자  |  2024.10.13 14:53the L 일반
• "3차 안 가?" 맥주병으로 폭행…전 야구선수 정수근 징역 1년6개월 구형 처음 만난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출신 정수근(47)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수근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수근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정수근은 지인들을 통... 채태병 기자  |  2024.10.11 18:26인물포커스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 각각 벌금 300만원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손웅정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흥윤 수석코치는 손흥민의 형이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 채태병 기자  |  2024.10.11 18:26인물포커스
• '전 국가대표' 오재원의 추락…검찰, 징역 4개월 구형 검찰이 수십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이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10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A씨는 B·C 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다.A씨는 또 오재원에게 필로폰 ... 차유채 기자  |  2024.10.10 18:46인물포커스
• 구영배, 구속 심사 종료…"미정산 사태 발생 후 알았다" 입장 고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올해 여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인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10시30분, 11시10분부터 열렸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 법원에 ... 정진솔 기자, 이찬종 기자  |  2024.10.10 14:37인물포커스
• 윷놀이하다 이웃 '방화살인'…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징역 35년' 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른 등의 혐의를 받았다.A씨는 B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자 자리를... 조준영 기자  |  2024.10.09 17:29the L 일반
• 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여성신도 대상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와 무죄가 선고된 정 총재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확정됐다.김 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 조준영 기자  |  2024.10.08 13:48the L 일반
• 연봉 10억, 100억 집…'지연과 이혼' 황재균, 재산분할 규모는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아이돌그룹 티아라 지연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연의 법률대리인 최유나 변호사(법무법인 태성)는 지난 5일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저희는 서... 전형주 기자  |  2024.10.08 13:44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