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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잔혹 살해하고 허위신고…법원 "평생 속죄하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했다"며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 양성희 기자  |  2025.01.17 13:09the L 일반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2200억원대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16일 이같이 판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항소심에서 560억원으로 원심보다 20억원 줄었지만 최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회사에 SK텔... 성시호 기자  |  2025.01.16 18:11인물포커스
• '존속 살해' 김신혜, 24년 만에 '무죄' 나오자 검찰 불복 항소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47·여)씨가 24년 10개월 만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 박효주 기자  |  2025.01.13 18:02인물포커스
• 군 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법리 수긍 어려워" 군 검찰단이 항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 김인한 기자  |  2025.01.13 18:00the L 일반
• '직무상 비밀 누설' 前 경찰 사이버수사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직무상 비밀을 부정 청탁을 받고 누설한 전 경찰 사이버수사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대장 5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 방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브로커 B씨에게 녹음파일 내용과 수사 상황 전달 등 휴대전화 포렌식 및 조사 내용을 ... 정기종 기자  |  2025.01.12 17:37the L 일반
• '16년 부부' 실제론 2년 반만 살고 이혼했는데…연금 절반 줘야할까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 관계 유지 기간이 2년6개월에 불과한 부부에게 연금을 나누게 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A씨는 2000년 10월2일 아내와 혼인했다가 2017년 2월1일에 이혼했다. 이후 아내 B씨는 2022년 1월19일 국민... 정진솔 기자  |  2025.01.12 14:54the L 일반
• 일면식 없는 행인 '묻지마 폭행' 후 살해 시도…20대 남, 징역 15년 선고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10일 오후 7시9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산책로에서 B씨(30세)에게 다가가 갑작스레 욕설하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그리고 준비해 둔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로... 김소연 기자  |  2025.01.12 14:51the L 일반
• '채 상병 사건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전부 '무죄'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안채원 기자  |  2025.01.09 14:33인물포커스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조준영 기자  |  2025.01.09 14:30the L 일반
• '53만원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왜? 지인 청탁을 대가로 '짝퉁 골프채' 등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B씨에게 골프채를 제공하고 A씨 감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직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C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22일 지인 B씨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대가로 짝퉁 골프채 세트와 골프가방, 과일 선물 세트 등 총 77만9000원 상당 뇌물... 박효주 기자  |  2025.01.08 14:48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