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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권하자 "돈 없다"며 자해한 70대男…의사 "처벌 원치 않아" [theL] 의사 "환자 정신 치료 우선…처벌 원치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의사 앞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자해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의사가 "흉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자 돌연 주머니에 들어있던 15cm 길이 흉기를 꺼냈다.이날 A씨는 "돈도 없는데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성시호 기자  |  2022.08.04 10:18the L 일반
• 사장님 페라리 몰래 몰고나와 폭주…음주·뺑소니 일삼은 20대 징역형 [theL] 굉음 내며 거리 질주…검찰 "인명사고 없는 게 천운"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훔쳐 폭주하는 등 무면허 음주운전을 수차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은 2020년 8월5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04%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를 신호위반으로 지나다 70대 여성 B씨를 스쳐 넘어뜨리고 도주한 혐... 성시호 기자  |  2022.08.04 10:18the L 일반
• 이발사의 해고투쟁…대법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돼" [theL] "근로관계 끝난 뒤 손해보상 목적 구제명령은 본래 보호범위 벗어나"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원한다면 폐업이나 정년 도달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전직 이발사 A씨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육군 39보병사단 사령부 간부이발소에서 2014년 채용돼 2016년 8월 무기계약직으... 성시호 기자  |  2022.08.04 10:17the L 일반
• 해외직구 구매대행 TV값 쌌던 비결, 알고보니 탈세 [theL] 통관 때 물품가격 허위신고 적발TV 2433대를 역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구매대행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은 해외에서 판매된 TV 2433대를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에 들여오며 물품 가격을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A사를 재판에 넘겼다.수입된 TV는 주로 대당 200만원 내외로 판매된 50~60인... 성시호 기자  |  2022.08.03 09:43the L 일반
• '로또 20억' 당첨 후 이혼소송…"돈 나눌 필요 없다"는 법원, 왜?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라, 우연히 얻게 된 돈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이 과정에서 갈등이 ... 황예림 기자  |  2022.07.29 12:45Law cafe
• "외로워서 마음만 줬다"며 당당한 아내…이혼사유 되나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이른바 "정서적 외도"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별거 중인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그는 석 달 전 아내가 낯선 차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에 아내를 추궁했고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는 답을 들었다.아내는 A씨에게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 박효주 기자  |  2022.07.29 12:44Law cafe
• 착오송금, 하필 압류계좌로…돈 가져간 은행에 대법원 "부당하다" [theL] 1억원 잘못 보낸 업체 상고 끝에 '구사일생'…대법원 첫 판결돈을 잘못 보냈는데 하필 수취인에게 압류가 걸려 있었고 대출금도 밀려 있었다면 송금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간 은행들은 송금액을 모두 가져갔지만, 대법원이 첫 판결로 제동을 걸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패소한 A사의 원심 판결을 지난 1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2017년 거래처에 줘야 할 1억여원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국세 ... 성시호 기자  |  2022.07.26 16:38the L 일반
• 사무실 화재경보기, 알고보니 카메라…금고털이범의 잔머리 [theL] 현금 11억여원 훔쳤다 덜미화재경보기 모양 초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엿보는 수법으로 금고를 턴 절도범들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 15일 각각 선고했다.30대 남성 A·B씨는 지난해 12월31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숨어들어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초소형카메라를 복도 천장에 설치했다. 모 회사 출입문에 장착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엿보기 위해서였다.두 사람은 올해 1월1일 ... 성시호 기자  |  2022.07.26 10:40the L 일반
• 윤석열 얼굴 지지고, 이재명 수염 그리고…대선벽보 훼손 '벌금형' [theL] 30대·40대 남성 각각 벌금형 선고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를 각각 훼손한 남성 2명이 같은날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아 따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2월20일 새벽 2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공사장 벽면에 게시된 윤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 중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고 ... 성시호 기자  |  2022.07.26 10:40the L 일반
• 30대 아나운서, 성형외과서 욕설·폭행·난동…"이게 사람 눈이냐" [theL] 업무방해·폭행 혐의 벌금 150만원아이라인 문신이 짝짝이로 시술됐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간호조무사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또 A씨는 "대표원장 나오라고 하라"며 &... 성시호 기자  |  2022.07.24 10:22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