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강간 상황극' 30대男 무죄→징역 5년…뒤집힌 판결 [theL] 1심 무죄, 2심 징역 5년…대법서 상고 기각으로 판결 확정"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속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는 거짓말로 사건 원인을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B씨(29)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사건은 B씨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B씨는 온라인에서 35세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강간 상황극을 할... 박수현 기자  |  2021.03.29 16:05the L 일반
• '이재용 불법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검찰이 따를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두고는 위원 14명의 찬반 의견이 7대 7로 갈린 가운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인 지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바라봤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 기소로 유죄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다만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내는 심의위가 검찰의 무책임성을 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수사심의위 과... 정경훈 기자  |  2021.03.28 15:04the L 일반
• 부부처럼 살았는데..."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대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처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Q)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 오랜 기간 교제를 해왔고, 둘 다 본가가 지방이었던 터라 직장이 생기면서부터는 함께 오피스텔을 구해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교제로 양가 가족들 모두 저희의 동거를 잘 알고 계셨고, 혼인신고만 안했다 뿐이지 서로의 가족 경조사까지 모두 챙길 정도로 저희는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이... 장윤정 변호사  |  2021.03.28 12:05the L 일반
• [법률판]광안리 하의실종남 무슨 죄?…맨엉덩이남·핫팬츠남 사례 보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촬영된 사진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문을 하려는 듯 남성 2명이 커피숍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중 한 남성의 복장에 시선이 끌립니다. 상의는 남다를 것 없지만 하의가 문제입니다.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에게 "광안리 하의실종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약 2년 전 충북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주 하의실종남"은 과다노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1.03.28 12:04Law cafe
• 직무정지 피한 정영채 NH證 대표…공은 금융위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기관중징계,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확정되기 때문이다.지난 25일 제재심은 NH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NH증권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최근 펀드사태로 현직CEO가 중징계를 받은 것은 라임펀드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 이후 두 번째다. 당초 금감원은 정 사장... 조준영 기자  |  2021.03.26 13:36인물포커스
• '차명주식 허위자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벌금 3억원 [theL] 검찰은 벌금 3억원 약식 기소, 법원은 벌금 3억원 약식 명령법원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 박수현 기자  |  2021.03.24 16:01the L 일반
• "아빠 거지 똥차" 맥라렌 차주, 협박·모욕죄 처벌 어렵다[팩트체크] 부산 해운대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었던 맥라렌과 미니쿠퍼 차주들이 맞고소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미니쿠퍼 차주가 글을 올려 논란이 시작됐던 이 사건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초 글쓴이인 미니쿠퍼 차주는 아이 셋, 부인과 함께 차로 귀가하던 중 고급 스포츠카인 맥라렌 차주의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 유동주 기자  |  2021.03.24 00:31the L 일반
•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theL] 법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 다음달 8일로 변경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은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술 경과,... 박수현 기자  |  2021.03.23 08:16the L 일반
• '긴급수술' 이재용 측 "25일 재판 연기해달라"VS 검찰 "일단 열자" [theL] 검찰 측 "오는 25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공판기일 추후 재지정하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일정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법원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오는 25일 예정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술 경과, 현... 박수현 기자  |  2021.03.22 17:42the L 일반
• 김진욱 처장, 공수처 위헌 논란 끝났다 생각하나[서초동살롱] [theL][서초동살롱]중요 피의자 이성윤 검사장과 부적절한 만남에 "해괴망측한" 사건 처리 논리아직 본체조차 갖추지 못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벌써부터 권한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만남 때문이다.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수사기관 총 책임자가 중요 피의자를 "은밀하게" 면담한 것도 문제인데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면담이 문제시되자 김 처장은 "인권 친화 수사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면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종훈 기자  |  2021.03.21 09:4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