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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밸브 이상해" 문 열었더니 둔기 든 남성이...'소음 불만' 옆집이었다 벽 너머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옆집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B씨를 둔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밸브 확인을 위해 B씨가 밖으로 나오자 둔기로 위협... 류원혜 기자  |  2026.02.17 09:25the L 일반
• 노래방서 다른 방 손님에 술병 조각 던진 40대…피해자 '실명 위기'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다투던 업주를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다른 방 손님 B씨(20대) 일행이 이를 말리자 격분한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깬 ... 류원혜 기자  |  2026.02.17 09:25the L 일반
• 여제자 14차례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한 교수…제자 죽자 "내가 당했다" 뻔뻔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 박효주 기자  |  2026.02.13 17:30Law cafe
• "언니가 뭐 했어, 소송해"...절반 나누자더니 유산 독차지한 동생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동생이 몰래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속 재산 문제로 여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자매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 당시 개인적인 일로 바빴던 A씨에게 동생은 "인감과 서류만 보내주면 내가 정리해서 절반을 정확히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A씨... 류원혜 기자  |  2026.02.13 14:46Law cafe
• 구광모 회장 'LG 상속재산 분쟁'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이현수 기자  |  2026.02.12 14:43인물포커스
•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할 임금 아니다"…삼성전자와 달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 정진솔 기자  |  2026.02.12 14:43Law cafe
• "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풋옵션 소송, 하이브가 졌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  2026.02.12 14:35인물포커스
• '지역구 건설업자에 뇌물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135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 ... 박상혁 기자  |  2026.02.11 17:51인물포커스
•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IP센터장 징역3년…"영업비밀 누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 이혜수 기자  |  2026.02.11 17:49인물포커스
• "나 9억 있다" 판사도 이 증거 믿고 풀어줬는데...실제 잔고는 23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잔액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해 구속을 면했던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 생성 이미지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를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류원혜 기자  |  2026.02.11 14:39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