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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하면 기억 못해"…꽃뱀 고용해 동료한테 15억 뜯어낸 공무원 술에 취하면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는 직장 동료의 습관을 이용해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범죄를 저질러 15억여원을 뜯어낸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50대·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피해자 C 씨와 지역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 사이였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 박다영 기자  |  2025.02.09 17:38the L 일반
• 與 '故오요안나법' 발의키로…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 박상곤 기자  |  2025.02.07 14:25Law cafe
• 조주빈, '박사방' 개설 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했다…징역 5년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박다영 기자  |  2025.02.06 17:20인물포커스
• 채혈하러 병원까지 가서 도주…2주 연속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초기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범행을 부인했으나 곧이어 인정하고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 오석진 기자  |  2025.02.06 17:20the L 일반
•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해명 통했나…무혐의 처분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씨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 약관상 정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 재수사할 ... 류원혜 기자  |  2025.02.06 14:13Law cafe
•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사죄 호소했지만 "징역 7년"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38·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101회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총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류원혜 기자  |  2025.02.06 14:13인물포커스
• 이재명, '비장의 카드' 위헌심판 신청했지만...법조계 "가능성 희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연기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5일 열린 해당 재판에서 신청 사실을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후보... 이혜수 기자  |  2025.02.05 17:47the L 일반
• 사업 성공한 남편 '돌변'…"회사 재산 못줘" 장애 아들 두고 집 나가 사업이 성공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뒤 아내와 장애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5년 차인 여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던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은행을 그만두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다. 그 무렵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을 건넸다. 다행히 남편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류원혜 기자  |  2025.02.04 14:58Law cafe
•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내일 2심 선고…1심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3일 나온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오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 정진솔 기자  |  2025.02.02 14:33인물포커스
• 변 굳도록 기저귀 안 갈아준 20대 엄마…집유 선고된 이유 어린 자녀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집 안 쓰레기를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6월 강원 태백시 주거지에서 0세... 양성희 기자  |  2025.02.01 14:29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