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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동의 없는 '파묘' 유죄, '화장' 무죄? 대법 판단은… 다른 사람의 조상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은 화장을 시킨 모자에 대해 유골 손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유골손죄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8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골에 대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유골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박다영 기자  |  2024.10.29 13:42the L 일반
• 집에서 남편과 성관계, 2억 받은 상간녀…화내는 아내에 오히려 "고소"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 이소은 기자  |  2024.10.29 13:42Law cafe
• 김병만 "재혼인 전처, 이혼 거부해 소송…양자 양육비도 줬는데"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와 10년간 별거 끝에 이혼했다며 "내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김병만은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 4인용 식탁'에서 이혼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2011년 재혼 여성과 결혼한 김병만은 1년 만인 2012년부터 별거해왔으며, 2020년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아내는 당시 슬하에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내게 피가 섞인 친자가 있었으면, 내 미니미가 있길 바랐다"며 "나는 결... 전형주 기자  |  2024.10.29 13:41Law cafe
• "코인으로 부자 됐잖아, 이자 50% 줄게"…20억 챙긴 사기꾼 수법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을 재력가이자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10명으로부터 총 479회에 걸쳐 20억800... 차유채 기자  |  2024.10.27 15:09Law cafe
• 노소영 관장 명의 도용해 21억 '꿀꺽'…전 비서에 징역 5년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노 관장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이혜수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10.25 12:09the L 일반
• "딴 남자 아이가 내 호적에"…바람난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남성 분노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가 일하던 편의점이 아내의 집과 가까워 자주 만났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아이를 가졌다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고 임신한 상태에다 가전제품 다루는 법도 잘 알지 못하는 아내 대신 A씨가 ... 류원혜 기자  |  2024.10.25 12:08Law cafe
• '선거법 위반' 김혜경, 검찰 벌금 300만원 재구형…11월14일 선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 정진솔 기자  |  2024.10.24 14:48인물포커스
• '또 마약'…필로폰 수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됐다. 오재원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미 실형을 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 정진솔 기자, 이찬종 기자  |  2024.10.24 14:47인물포커스
•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당당하던 '여친 살해범' 김레아, 무기징역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민수정 기자  |  2024.10.23 16:12the L 일반
• "연세대 수시 논술 공정성 훼손"…일부 수험생들, 시험 무효·가처분 신청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시험 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학생은 총 18명으로 이들의 법정대리인인 학부모까지 총 34명이 참가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진술과 증언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동참하는 학생... 최지은 기자  |  2024.10.22 16:16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