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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에 금품 뿌린 롯데건설 직원들…줄줄이 유죄 [theL]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 15차 시공사 입찰 앞두고 금품 살포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롯데건설과 임직원 일당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24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롯데건설 현장 총괄 직원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다른 롯데건설 직원 6명 역시 금품 전달 등 범행을 도운 혐의... 성시호 기자  |  2022.08.24 13:34친절한 판례氏
• "집합금지" 국무총리 발표…다음날 영업 걸린 유흥주점 무죄, 왜? [theL] 총리 "자정부터 집합금지"…서울시장 명령, 알고보니 '다음날 아침 9시'유흥주점에서 영업하다 단속된 시각이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발령 전인데도 검찰이 약식기소한 업주와 종업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2020년 8월18일 저녁 5시쯤 "다음날 0시부터 수도권 방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A씨는 대국민 담... 성시호 기자  |  2022.08.24 13:28친절한 판례氏
•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대방건설까지 1심 승소 [theL] 건설사 3곳, 1심 모두 판정승김포 장릉의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를 명령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른 건설사 2곳과 같이 1심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달 8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대방건설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같은 법원 행정6부에서 승소한 판결을 사실상 인용했다.경기도 조... 성시호 기자  |  2022.08.22 18:00친절한 판례氏
• 경찰, 인하대 사망사건 관련 혐의 인정 A씨 긴급체포..오늘 구속영장 예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A씨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오전 1시 무렵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건물 3층에서 같은 대학 소속 B씨를 성폭행하다가 이 건물 창문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 16일 오전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검 1차 의견은 이날 오후 무렵 경찰... 윤세미 기자  |  2022.08.22 16:15the L 일반
• 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전 대표, 2심서 실형→집행유예 감형 저작권료 18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의 옛 운영사) 전 대표이사 신모씨(5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징역 3년6개월 실형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멜론 전 부사장 이모씨(57), 전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51)에게도 각각... 이세연 기자  |  2022.08.22 16:00친절한 판례氏
• '학원 대필→입시 활용' 학생들, 2심도 선고유예…선처 이유는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2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 사고 없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1심... 이세연 기자  |  2022.08.22 15:34친절한 판례氏
• 탈세의혹 또 벗은 범LG家…"양도세 70억 부과 취소"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총수 일가 5명이 관할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이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해 LG 총수 일가 중 1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이가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 심재현 기자  |  2022.08.22 10:48친절한 판례氏
• 100억대 소송 8년만에…'분식회계' STX조선 투자자 받게 된 돈 STX조선해양 투자자 300여명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A씨 등 30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STX조선해양은 회계연도 기준 2008~2012년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제42~46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은 45, 46기 재무제... 심재현 기자  |  2022.08.21 15:36친절한 판례氏
• '세월호 질의 허위답변' 김기춘 유죄판결 뒤집혔다…대법 "의견에 불과" [theL]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 성시호 기자  |  2022.08.21 09:55친절한 판례氏
• "尹 집무실 앞도 국방부 앞도 '시위' OK"…법원 줄줄이 허용, 왜? [theL] '집회금지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분석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들과 법정에서 다퉜지만 연패를 면치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하면서 집회·시위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약해진 탓이다.옥외집회 주최자는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을 경우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적법한 집회가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근처 옥외집회에 내려진 금지통고에 대해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을 총 9건 심리한... 성시호 기자, 하수민 기자  |  2022.08.20 10:02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