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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시아나, HDC현산에 M&A 계약금 2500억 안돌려줘도 된다" [theL] 재판부 "아시아나·금호건설, 계약 위반 않았다"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무산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납입한 계약금 2500억여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확인·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대해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에 대해 각각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국산업은행 등에게 "(계약... 성시호 기자, 김창현 기자  |  2022.11.17 15:27the L 일반
• "세상에 아직 적응 안돼"…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18억 국가배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32년만에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윤성여씨에게 18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씨의 형제자매 2명에게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위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결과도 위법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 이세연 기자  |  2022.11.16 15:56Law cafe
• 사망자는 '정보보호 대상' 아니라는데..'희생자 명단 유출자' 처벌 못하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참된 추모"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족 동의가 없던 점을 문제삼아 명단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 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날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 김성진 기자  |  2022.11.15 16:28the L 일반
• '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20억 변제했지만...징역 3년6개월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횡령금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생활용품 등 주문을 받... 김성진 기자  |  2022.11.14 18:20the L 일반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3년 구형...檢"반성의 기미 안보여" 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신고자 한서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양현석은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초기 수사를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은 ... 이세연 기자  |  2022.11.14 16:20인물포커스
• 대법원,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라임 펀드사기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불건전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라임 무역금융... 정경훈 기자  |  2022.11.10 17:21the L 일반
• 학대당한 아이,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게 법 바뀐다 법무부가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에서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모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개정안... 박솔잎 기자  |  2022.11.08 15:39Law cafe
• 달려든 진돗개에 놀란 60대女, 넘어져 골절…"견주 책임있다" 길가에 묶어놓은 반려견에 놀라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견주 A씨(51)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2020년 8월11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키우던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길거리에 목줄을 매어놓은 상태로 키우던 진돗개는 당시 이곳을 지나가던 B씨(67·여)에게 달려들었다. 묶여 있는 목줄 덕분에 ... 이영민 기자  |  2022.11.06 15:36Law cafe
• '음주운전·성추행' 아이돌, 또 성추행으로 기소…이번엔 '외국인'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이 또 성추문에 휩싸였다. 외국인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4일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힘찬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힘찬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힘찬은 이 사건과 별개... 전형주 기자  |  2022.11.05 09:11the L 일반
• 회식 3차까지 갔다가 음주운전 중 숨진 신입사원...산재일까? [산재X파일]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각종 회식 자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식 도중 만취한 근로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겨울, 한 주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입사 2년차 A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 나왔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 김주현 기자  |  2022.11.05 08:3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