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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탈주극' 국민들 불안에 떨었다…김길수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길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와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길수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박다영 기자  |  2024.03.21 18:2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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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권도형, '유죄' 장담 못하는 이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서 권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한국에서 이뤄지게 됐다. 권씨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투자자들에게 50조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각) 권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한 포드고리차(몬테테그로 수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항공편으로 한국에 압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로서는 한국 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0...
박가영 기자, 조준영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03.21 18:27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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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상대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
김효정 기자  |  2024.03.21 18:27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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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의 최후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걸그룹 출신 BJ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 신청을 내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본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
박효주 기자  |  2024.03.21 15:31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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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여신도 성추행 혐의 피소에…"안수기도처럼 영적 에너지 준 것"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자신의 운영하는 종교시설 여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허 대표와 주식회사 하늘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변호사는 19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는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교회에...
박효주 기자  |  2024.03.19 16:38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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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내 몫 내놔" 소송 건 동생들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토로했다.7남매 중 둘째 아들인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셔 왔던 어머니가 3개월 전 돌아가셨다고 밝혔다.A씨의 부모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고 한다.A씨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
류원혜 기자  |  2024.03.19 14:4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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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지인의 조언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3.18 15:28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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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조준영의 법정블루스]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과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사건 상당수가 A씨의 사례처럼 양형부당을 ...
조준영 기자  |  2024.03.18 15:27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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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조선 큰 별 떨어져" 댓글…50대, 국가보안법 유죄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의 글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
박효주 기자  |  2024.03.18 15:2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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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뒤 살해된 부모들…범인은 피해자가 아니었다[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2019년 3월17일.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경제사범 이희진(37)씨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35세 김다운. 그는 피해자와 생면부지였다. 사건 1년 전까지 미국에서 머물렀으며, 이희진씨의 사기 혐의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김다운은 왜 이씨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사라진 5억…1년간 치밀하게 범행 계획━김다운은 꽤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전형주 기자  |  2024.03.17 15:00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