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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결제도 현금으로…"남편의 치밀한 3년 불륜, 상간녀는 맞고소" 결정적 증거 없이 치밀하게 외도를 이어온 남편의 상간녀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결혼생활 중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었던 남편이 얼마 전 말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추궁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상간녀를 고소했지만, 상간녀는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A씨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홍효진 기자  |  2023.04.19 15:48Law cafe
• '母 시신' 2년 방치한 딸, 연금도 탔다…'집유' 선처 이유는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나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살... 하수민 기자  |  2023.04.14 18:09the L 일반
• "지은 죄 책임지겠다"던 김새론,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음주운전 도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배우 김새론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3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1심 판결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환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 오전 8시쯤 도로변에 설치된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김새론은 충돌 이후 그대로 주행하다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채혈검사 결... 성시호 기자, 남미래 기자  |  2023.04.14 14:18인물포커스
• 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영상]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골목길 비접촉 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비접촉 교통사고 논란에 불을... 김지성 기자  |  2023.04.14 14:17the L 일반
• 남편 병들자 이혼 선언…아내 사연 뭐길래 "욕하려다 응원해요" 13년간 가정에 소홀했다가 병에 걸려 돌아온 남편을 버리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병든 남편 버리는데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작성자 A씨는 "아이가 돌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제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선배를 따라서 멋대로 타지로 회사를 옮겨 13년간 주말부부, 아니 월말부부로 지냈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달이 더 많았다. A씨는 "(남편이 ... 하수민 기자  |  2023.04.13 17:32Law cafe
• "부부관계 5년간 안해"…이혼하자는 아내의 '수상한' 통장 정리 부부 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이 아내가 소송을 앞두고 거액의 돈을 출금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아내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회사 핑계로 피했다. 그러자 아내는 "(부부 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이... 박효주 기자  |  2023.04.13 15:40Law cafe
•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재범 위험 농후"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 하수민 기자  |  2023.04.12 15:46the L 일반
• "증거 나오기 전엔 발뺌하더니 돌변"…라비·나플라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이들의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37), 서초구 공무원 염모씨(58),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씨(58)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 김지은 기자  |  2023.04.11 16:12인물포커스
• 아빠 말 듣겠다며 부부관계 1년 거부…이런 아내와 이혼 가능?[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 말만 듣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Q) 저와 아내는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지금은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연애 때부터 아내는 부모님이 엄하다며 오후 8시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퇴근 후 아내와 제대로 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내가 그만큼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장인어른은 저와 저의 가족들, 지인들까지 모두 확인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것... 장윤정 변호사  |  2023.04.11 16:12the L 일반
• IDS홀딩스 모집책, 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theL]IDS홀딩스 사건의 중간 투자모집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뒤늦게 1억8000만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FX마진거래 투자를 미끼로 1만200여명에게서 1조960억여원을 가로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5년형이 ... 성시호 기자  |  2023.04.10 13:3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