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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기각 미국 제철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 조준영 기자  |  2025.12.24 13:40the L 일반
• 박수홍 친형 부부, 징역 3년6개월+집유 2년에 상고…대법원행 박수홍 친형 부부가 2심 징역 3년 6개월 형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스타뉴스는 전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측이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 마아라 기자  |  2025.12.23 14:56인물포커스
• '백종원·BTS진 투자' 백술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 '무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의 주류 유통사 '백술도가'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 9월 "아이긴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아이긴 하이볼 토닉 중 자두맛과... 박다영 기자  |  2025.12.23 14:55인물포커스
• 최소 수십조원 피해...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일당 재판행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4년간 1조6000여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A씨 등 핵심 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1기 개발실장 50대 A씨는 삼성전자... 오석진 기자, 정진솔 기자  |  2025.12.23 14:41the L 일반
• 시부모에 잘했더니 남편 "이혼하자, 내 꿈 꺾은 부모"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남성이 시부모에게 잘하는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효부라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자녀는 없다. 남편 집안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부모는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남편은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유학을 포기했다. 이에 우울증을 앓게 됐고 부모와 관계도 멀어지게 됐다. 사업에 뜻이 없던 남편은 무단... 구경민 기자  |  2025.12.21 14:53Law cafe
• "너도 이렇게 했었지"...장애 아들 '학폭 가해자' 맞닥뜨린 엄마의 분노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5월 벌금 20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 박다영 기자  |  2025.12.20 10:08Law cafe
• "박수홍 돈 방만하게 사용"...친형,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행이 ...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5.12.19 16:16인물포커스
•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즉시 항소"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강조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 이민하 기자  |  2025.12.19 16:13the L 일반
• 전 연인 잔혹하게 찌르고 변명 일관...'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이날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장형준은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범행의 계획성 등... 윤혜주 기자  |  2025.12.19 13:56the L 일반
• '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육상 감독, '자격정지'에 불복해 재심 신청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 감독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강원도체육회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강원도체육회는 60일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 처분이 적절한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 양성희 기자  |  2025.12.18 18:21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