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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60세 넘어야 받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만약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과 이혼한 여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 연금 지급 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26 13:32the L 일반
• [팩트체크]'국선'변호 신청했던 구하라 전 남친, '항소심' 일정은?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2심이 진행 중인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씨의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인 구하라의 사망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사망'인 경우다. 그 경우... 유동주 기자  |  2019.11.25 14:50the L 일반
• 가정폭력범죄 10명 중 8명은 아내 폭행한 남편…30%만 기소 가정폭력범죄 중 80%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5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과 연구원은 대검 검찰통계시스템(KICS)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각각 9월~11월 검찰에서 처분한 3154... 이정현 기자  |  2019.11.25 11:02the L 일반
• '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확정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21 17:01Law cafe
• [단독]검찰, 효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증권사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나금융투자가 효성 측에 자문했던 자료 등을 ... 최민경 기자  |  2019.11.21 15:23the L 일반
• [팩트체크]수능국어 25번 틀린 강의한 '1타강사'…손해배상청구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25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입 수험가에서 이른바 '1타' 강사인 A씨의 강의 내용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18일까지 접수를 마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국어 25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논란이 된 국어 2... 유동주 기자  |  2019.11.20 09:41the L 일반
• 결혼 앞둔 딸, 아빠와 성이 다른데 청첩장 어떡하죠 Q) 저한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스물 다섯이 된 딸이 의붓아빠와 성이 다른 게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그런 게 뭐 대단한 고민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딸이 얼마 전부터 좋은 집안의 자제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아주 보수적이라 제가 딸의 친부와 이혼하고 지금 남편과 ... 조혜정 변호사   |  2019.11.18 09:52Law cafe
• 손흥민·류현진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할까  우리 주변에는 외국에 나가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서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 MLB의 류현진,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홍민이 전자이고, 올해 코리안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의 다승...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2019.11.18 09:47the L 일반
• [서초동살롱] 위안부 할머니가 법정서 무릎 꿇고 외친 한마디 "현명하신 재판장님,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14살에 일본 끌려가 가미가제 부대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30년 동안 90살 넘도록 외쳤습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558호. 눈물 섞인 절규가 울려 퍼졌다. 휠체어에 ... 안채원 기자  |  2019.11.17 05:45the L 일반
• [이미호의 재판필담]항소심서 사라진 이명희의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왜? "만70세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장녀와 함께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도 겪었으며,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며 살아갈 처지에 놓여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징역형 집행유예하고 별도... 이미호 기자  |  2019.11.14 17:2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