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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만큼 때려" 아들 학폭 가해자에 복수 시킨 엄마 초등학생 아들에게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2019년 아들 B(10)군에게 자신들을 찾아온 C군을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어머니 D씨와... 김효정 기자  |  2021.04.11 07:14the L 일반
• "아내가 호스트바 내연남에게 아파트를 넘겼어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호스트바에서 만난 내연남에게 아파트를 넘긴 아내━━◇ 이혼 전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Q) 저와 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이지만 둘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강하게 원했지만, 오랜 기간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저는 아내에게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노력하자며 아내를 다독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내는 점점 더... 장윤정 변호사  |  2021.04.10 12:38Law cafe
• [법률판] "재계약 약속 믿고 인테리어 새로 했는데"…갑자기 나가라는 집주인 재계약을 약속한 전셋집 집주인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곤경에 빠진 임차인의 사연입니다. 집주인의 변심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그냥 날려야 할 판인데요.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남들의 배는 되는 만큼 인테리어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A씨는 2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줄 테니 재계약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주인도 이 같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A씨는 시세보다 5000만원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재계약을...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1.04.10 09:34the L 일반
• 尹 장모 측 "'세금 상습 체납' 보도는 악의적 왜곡" [thel] 변호인 "기초 사실관계 아예 왜곡한 악의적 보도…정정보도 요구"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측이 "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평을 압류당했다"는 요지의 "한겨레신문"(한겨레) 9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기초 사실관계를 아예 왜곡보도한 악의적 오보"라며 "정정보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장모, 지방세 체납해 아파트·땅 압류…상습 체납?"이라는 한겨레의 단독 기사는 ... 정경훈 기자  |  2021.04.09 20:29the L 일반
• 與 선거 참패에 '이성윤 총장설' 주춤? "오히려 강행할 수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기획 사정’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산적한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마냥 ‘우리 편’을 총장으로 앉히기도 어려워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첫 회의에서 후보군이 확정된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 총장 인선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되는지’ 여부다. 문... 김효정 기자  |  2021.04.09 15:15the L 일반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 등 무혐의(종합)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 외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고, 관련 뇌물사건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 이태성 기자, 김효정 기자  |  2021.04.09 14:54the L 일반
• '두산 4세' 박중원씨 사기 혐의 실형 확정 [theL] 재벌가 친분 앞세워 5억원 가까운 금액 편취 혐의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씨는 자신이 두산가 4세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5억원 가까이 된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법정에서 박씨 측은 두산그룹의 불행한 ... 김종훈 기자  |  2021.04.09 09:50the L 일반
•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재판, '보궐 與참패' 영향 받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재판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법조계에선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은만큼 재판부가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법원과 판사들은 각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부인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항상 정치 지형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비중있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정치 ... 유동주 기자  |  2021.04.09 08:38the L 일반
• 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엄마, 法 판단은 [theL] 법원 "피해 아동은 생후 7개월에 불과…1심 형이 가볍다"생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이는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 박수현 기자  |  2021.04.09 05:02the L 일반
• 샴푸통에 나눠담아 무인택배함에…마약 밀수에 중형 선고 [theL] 법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 선고마약을 샴푸통에 담아 무인택배함에 배송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3월 9일부터 4월 13일 사이 미국에서 샴푸통에 대마를 은닉해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면 이를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박수현 기자  |  2021.04.09 04:5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