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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범…檢, 항소심도 '사형' 구형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0)와 친모 B씨(2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는 양육하던 20개월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했으며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을 저질러 살해했다"... 윤세미 기자  |  2022.04.23 08:05the L 일반
• 물에 빠진 남편, 지켜만 본 이은해…살인죄 처벌 어렵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구속됐지만 여론의 분노가 여전하다.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마지막 영상에는 이들이 윤씨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도 윤씨를 조롱하는 모습이 담겨서 대중들 머릿 속에 이들은 명확한 "살인범"으로 각인된 상황이다.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도 살인죄로 처벌받을지는 미지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피해자 아내 이은해는 "부작위" 인정될 가능성↑...조현수도 공범 처벌가능━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씨와 조씨에 살인 혐의를 적... 김성진 기자  |  2022.04.22 07:26Law cafe
• 윤석열·조국도 '폐지'찬성한 '군형법 항문성교 처벌'조항…대법 "무죄"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적인 공간에서 남성 군인간 항문성교 처벌 못 한다" 파기환송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인 간부 2명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역 대위와 상사인 남성 군인 2명은 서로 다른 부대에 근무했고, 데이팅앱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게 됐다. 이들은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2회 항문성교 등 성관계... 유동주 기자  |  2022.04.21 15:21the L 일반
• 혼외자 출산 숨기려…베이비박스에 아기 버린 엄마 3년뒤 자수한 사연 [theL] 법원 "도움 닿는 곳에 유기한 점 참작"이혼을 앞둔 남편이 자신의 혼외자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고 몇년 뒤 자수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선 판사는 "출생 후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에 혼외자를 낳게 됐고, 남편의 아이로 ... 성시호 기자, 이세연 기자  |  2022.04.17 16:51the L 일반
• 접착제로 남성 배에 생식기 붙인 여자 셋…"가정폭력+성범죄자"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남성의 생식기를 배에 붙이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지난 11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리얼 커플 스토리-장미의 전쟁"에서는 미국 전역을 놀라게 한 여성 3인조의 복수극이 다뤄졌다.2009년 7월 30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는 침대에 팔, 다리가 묶인 남자가 발견됐다. 피해자는 36살 남성인 도네사 데이비스였다.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도네사는 얼굴에는 타박상을 입었고, 생식기가 배에 붙어있는 상태였다. 범인은 세 명의 여자였다. 그 중 한 명은 도네사의 아... 이은 기자  |  2022.04.13 16:47Law cafe
•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11일에 의견 낼 것" [theL] "형사사법체계 근간 바뀌어…국민 불편 가중 우려" 주장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하 검사들은 8일 검사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검찰국은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재조정 논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충... 성시호 기자  |  2022.04.10 13:04the L 일반
• 민주당 정권말 '검수완박' 급발진에…검사들 연이어 집단 반발 [theL] 7일 국회 법사위 사·보임 이후 검찰 내부 '연쇄 반발'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법 개정에 검찰의 권한 약화가 우려되자 당사자들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모양새다.신호탄은 국회 상임위 사·보임이었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고, 기획재정위 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의원 사·보임을 결정한 바 있다. 국회법상 사·보... 성시호 기자  |  2022.04.10 13:04the L 일반
• 재산 다투며 야구방망이 휘두르다 '퍽'…동생 실명시킨 40대 [theL] 재판부 "동생이 처벌 원치 않아…치료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해"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어머니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친동생의 얼굴을 때려 시력을 잃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3월31일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15일 밤 11시15분쯤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서초구의 O빌딩에 사는 노모 B씨의 집을 찾아갔다.모자는 14년 전 주택을 ... 성시호 기자  |  2022.04.09 15:06the L 일반
• 장용준 '징역 1년'…변호사들 "공탁이 영향 줘…형량 '적정'하다" [theL] 판결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공탁서 제출 확인돼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봐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형량이라는 반응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접수한 점이 재판부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 성시호 기자  |  2022.04.09 15:06the L 일반
• [단독]'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현실화…법무부도 '적극 추진' 의견 [the3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담당 부처도 제도 개선에 동의 의견을 밝힌 만큼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안채원 기자  |  2022.04.07 16:4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