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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 정진솔 기자  |  2026.03.25 13:33the L 일반
•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 온라인 중계도…주범 징역 8년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 채태병 기자  |  2026.03.25 13:30the L 일반
• "일 그만두고 엄마 돌봐줘" 아내에 맡기고...바람피운 남편 "재산 다 내 거" 야근을 핑계로 상간녀와 밀회를 즐긴 남편이 15년간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온 아내를 향해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임을 내세우며 무일푼 이혼을 압박해 공분을 사고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두 아이의 엄마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챙겨달라는 남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벌어오는... 윤혜주 기자  |  2026.03.25 13:24Law cafe
• "울고 보채서" 생후 42일 아기 살해한 친부…"반성 의심"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qu... 윤혜주 기자  |  2026.03.25 13:24the L 일반
• "불 보면 희열"...'함양 산불' 봉대산 불다람쥐, 심신미약 감형?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라 불린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충동 조절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흥준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봉대산 불다람쥐'이라 불리는 60대 남성 측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심신미약 주장"이라며 "'불을 보면 충동을 참지 못한다'는 진술 자체가 충동 조절 장애,... 윤혜주 기자  |  2026.03.24 17:29Law cafe
• "묻지마 총격에 한인 임산부, 뱃속 태아 사망"...美 법원 "무죄", 왜 미국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즈비(33)에 대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구즈비는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관리 대상이 된다. 미국 법체계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 이재윤 기자  |  2026.03.24 14:10Law cafe
• 전 재산 다 넘겼는데..."그 여자 또 만나지" 재결합하고도 의심하는 아내 15년 전 외도 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편이 재결합 후에도 이어지는 아내의 의심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상대 여성을 폭행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A씨는 속죄의 뜻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 이혼했다. 이후 관계를 정리한 A씨는 이혼 후에... 이은 기자  |  2026.03.23 13:52Law cafe
• 12살 딸 강간한 아빠 징역 10년..."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입막음까지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딸 B양(12)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사과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김소영 기자  |  2026.03.23 13:50Law cafe
• 무차별 신상털기→금품갈취 '주클럽' 운영자, 검찰 구속 기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리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다. 최근까지도 SNS ... 최태범 기자  |  2026.03.20 21:37the L 일반
•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심사…공수처·판사 측 법정 밖 공방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판사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왜곡된 혐의 구성을 했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맞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 양윤우 기자  |  2026.03.20 21:31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