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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고짜 검찰청 찾아온 어부…초짜 검사는 그 절박함 못 지나쳤다 이원석 후보자, 공판부 평검사 시절 '어부 하소연' 듣고 횡령 사건 수사…제주지검장 시절엔 4·3피해자에 세심한 배려2001년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이가 있었다. 그는 정치망(바다에 고정된 그물)으로 멸치·방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설립한 "경남정치망수협"조합원이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차곡차곡 모은 예치금 11억9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검찰청으로 달려와 "검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외친 것이다. 마침 검사실에는 검사생활 3년차인 초짜 공판부 검사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정경훈 기자  |  2022.09.01 15:03인물포커스
• '삼성 노조와해 무죄' 이상훈 전 의장, 5700만원 형사보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형사보상을 받는다.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이달 10일 이 전 의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001만792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 762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이 전 의장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이세연 기자  |  2022.08.31 17:57친절한 판례氏
• '바다 위 윤창호법' 결국 위헌 결정…헌재 "형벌비례원칙 위반" [theL] '자동차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이어 효력 상실선박 음주운항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바다 위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이날 결정에 따라 음주운항 재범자에 대해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다만 조항 중 해상 "음주측정거부" 재범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심판... 성시호 기자  |  2022.08.31 17:57친절한 판례氏
• "피 같은 국민세금 한푼도 못 줘"…론스타 이의신청 향후 절차는 한국 정부가 31일 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에 대해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급제인 국내 사법제도와 달리 국제중재는 단심제로 이번 판정이 사실상 대법원 선고와 같다. 판정 취소 신청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불복 조치로, 판정 이후 120일 안에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정을 무효로 돌아간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정경훈 기자  |  2022.08.31 17:25the L 일반
• 12kg 지방흡입 수술 다음날 사망…의료과실 의사 '집행유예'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C씨에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환자에게 적정량의 2배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지방도 최대 권장량인 7㎏... 황예림 기자  |  2022.08.31 17:20Law cafe
• 배상액 6조 아니고 '2800억'…"'주가조작' 론스타도 50% 책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 3000억원(지연이자 185억원 포함) 지급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과 론스타의 책임이 각각 절반씩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론스타가 주장했던 나머지 쟁점은 모두 기각되면서 최대 6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됐던 배상금이 대폭 줄었다.이번 사건에서 최대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한차례 무산되고 뒤늦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 심재현 기자, 김효정 기자  |  2022.08.31 17:20the L 일반
• "韓, 론스타에 3000억원 배상해야"…한동훈 "끝까지 다툴 것" (종합)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청구한 국제소송의 결과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이 6조원대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배상 판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취소신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김효정 기자  |  2022.08.31 17:12the L 일반
• 정부 상대 해외 투자소송…론스타까지 7건 더 있다 10년만의 판정, 론스타의 교훈③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동안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은 현재까지 총 10건으로 이날 판정이 나왔지만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론스타 사건까지 7건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 가운데 1건은 한국 정부가 승소했고 1건... 이세연 기자  |  2022.08.31 16:06the L 일반
• "론스타에 2800억 배상"…정부 10년 다툼 '선방' 10년만의 판정, 론스타의 교훈①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청구한 손해배상 국제소송의 판정 결과다. 당초 배상금액이 6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결과다. 다만 정부가 국제소송에서 수천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2, 제3의 론스타 소송이 잇따르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 심재현 기자  |  2022.08.31 14:52the L 일반
• 론스타 10년 분쟁 '2800억+α 배상'…정부 향후 대응은 10년만의 판정, 론스타의 교훈④한국 정부는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간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패소할 경우 판정 취소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3심제인 국내 법정과 달리 국제중재는 단심제로 이번 판정이 사실상 대법원 선고와 같은 최종 결론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불복으로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은 120일 안에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투자자-국가... 정경훈 기자  |  2022.08.31 14:04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