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1심서 무죄..."협박 아닌 압박"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한서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압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 이세연 기자, 김진석 기자  |  2022.12.22 15:39인물포커스
• 군대 미루고 미루다 41살에 돌아온 미필男…"아직 안 끝났다"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중학생이던 1992년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서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A씨는 18세가 될 무렵인 1994년 11월 1995년 10월까지 국... 김효정 기자  |  2022.12.20 16:30the L 일반
• 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결혼식 없이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서의 외도━━◇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 산지 3년 차가 된 커플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고 계셔 명절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챙기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 초반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뒤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 장윤정 변호사  |  2022.12.18 14:35the L 일반
• 퇴사후 회사 대표 '직장 갑질' 폭로…명예훼손 고소 당했지만 '무죄'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모 당시 셀레브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A씨는 폭로 글에서 '... 박수현 기자  |  2022.12.18 14:34Law cafe
•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이... 박수현 기자  |  2022.12.14 16:01the L 일반
• 초교 교사가 女 불법촬영→지인들에 퍼트려…집행유예 이유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지인들에게 퍼트린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 여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영)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 황예림 기자  |  2022.12.14 16:00the L 일반
• 성매매하고 준 120만원…가방 뒤져 128만원 빼앗은 30대의 최후 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여성에게 줬던 돈을 뺏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서울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이후 B씨가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다.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의 머리채를 ... 류원혜 기자  |  2022.12.11 15:23Law cafe
• 의붓딸 '욕실 몰카', 추행까지 한 계부…"형 무거워" 항소 결과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6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목욕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유포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붓아버지 역할을 도외시하고 자... 양윤우 기자  |  2022.12.09 14:49Law cafe
•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가 '원나잇'? "걸리면 징역 1년" 새 법 통과 '최대 무슬림' 인니 의회 새 형법 통과, 혼외 정사·혼전 동거 금지하는 내용…외국인도 적용, "투자 줄고 관광 타격"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혼외 정사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뿐 아니라 혼전 동거도 금지한다. 혼전 동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고 인도네시아 국... 박가영 기자  |  2022.12.06 16:18Law cafe
• '농부 행세'하며 내부정보로 땅 투기한 공무원 부부 구속…땅 몰수 농지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은 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법원은 B씨가 취득한 농지 2000여㎡를 몰수 명령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밀양시 6급 공무원인 이들은 2016년 4~5월 '밀양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1679㎡ 규모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두 사람은 각각 자영... 이영민 기자  |  2022.12.04 14:49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