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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
"경찰 온다" 역주행 도망가던 만취 운전자…택시 충돌, 기사 사망 만취 상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가 숨졌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0시45분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해당 차량은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약 2km 정도 역주행했고, 오전 0시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마주 오던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이 양측 팔 골절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차량 ... 하수민 기자  |  2023.05.04 10:48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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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파트 살지도 않는데…"시끄러워" '길고양이 급식소' 부순 10대 둔기로 길고양이 간이급식시설을 부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2월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단지에 있는 길고양이 간이급식시설 2곳을 둔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군의 범행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는 이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아파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살펴본 뒤 A군 범행을 확인 그의 주거지를 찾아 검거했다. A군은 "평소 고양이를 싫어했고 급식시... 박효주 기자  |  2023.05.04 10:0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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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때렸었지?" 친구 살해 60대 1심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앞서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A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홍효진 기자  |  2023.05.04 09:1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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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도 통과, 통과…'청년 전세대출' 62억 꿀꺽한 20대 간편한 온라인 대출 심사 제도를 악용, 은행들로부터 60억원 이상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5)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6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인터넷 은행과 일반은행으로부터 62억89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 홍효진 기자  |  2023.05.04 09:1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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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도라지물' 먹이고 모녀 살해…검찰 "무기징역도 가볍다" 항소 지난해 추석 연휴 벌어진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피고인 A씨(여·50대)에게 형법상 가장 무거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금품을 노리고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불을 놓아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 하는... 홍효진 기자  |  2023.05.03 17:2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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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월세 안 냈다고요?" 그 부동산 다 가짜였다…잠복 경찰에 고개 푹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김세한 수사관(경위)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13만건(2021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계약한 다음에 월세가 한 번도 안 들어와서 찾아왔어요."지난달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앞 '역세권'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살고 있던 20대 회사원 김모씨 집으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박모씨가 찾아왔다. 김씨는 4달 전 해당 오피스텔 1층의 부동산 중... 정세진 기자  |  2023.05.01 15:34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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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 층간소음으로 수년째 싸움…결국 흉기 휘두른 70대 체포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전날 오전 9시43분쯤 김천 성내동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주민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아래층 주민이 흉기로 나를 찔렀다"고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실 누수와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 전부터 다툼이 잦았... 박광범 기자  |  2023.04.30 11:3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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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동거녀와 성관계 중 폭행·방치…50대男 살인혐의 '무죄'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이상 증세를 보인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 박광범 기자  |  2023.04.30 11:3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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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겼네" 벤츠 훔쳐 탄 10대들…치킨집 들이받고 도망 문이 열린 벤츠 차량을 훔쳐 몰다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차 열쇠가 내부에 보관된 채 문이 열려있던 벤츠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몰던 이들은 지난 28일에는 서구 풍암동 한 치킨집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박광범 기자  |  2023.04.29 15:4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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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들…당신의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우리가 보는 세상]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얼마 전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검사가 증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묻자 증인이 답변을 주저했다. 검사는 1년 전 작성한 조서를 들이댔다. 하지만 증인은 "검찰 조사를 받은 것만 해도 1년 전이라 조사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는지조차 기억... 심재현 기자  |  2023.04.28 10:1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