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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초범에도 징역 2년6개월…"죄책감 의문"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겐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허위 자수를 지시받고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증거인멸)한... 정진솔 기자, 박진호 기자  |  2024.11.13 15:07인물포커스
• 배현진 의원 피습 중학생 첫 재판…'혐의 인정·심신 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한 감정 결과 향후 정신과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기소와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치료 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심실 상실을 주장하며 "치료 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  2024.11.13 15:07인물포커스
• "여자 안 때렸다"던 징맨 황철순, 돌연 반성문…2심서 감형받았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게는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30...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  2024.11.13 15:06인물포커스
• '소녀상 입맞춤' 유튜버 소말리, 결국 재판행…불구속 기소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원이 이런 상황을 제지했지만 소말리는 되레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했다. 당시 소말리는 상황을 그대로 유튜브 ... 민수정 기자  |  2024.11.12 14:05Law cafe
• 중학생이 친구 여동생 성폭행 시도…갓 넘긴 '만14세', 실형 선고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상태에서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 류원혜 기자  |  2024.11.12 14:03the L 일반
• 아이유 악플러 잡고 보니 '중학교 동문'…"선처·합의 없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어떤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이담)는 11일 "당사는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댓글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명으로, 계속해 추가 고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담 측은 "지금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 채태병 기자  |  2024.11.11 17:22인물포커스
• 퇴사자 건보내역 캐고 부모에게 전화한 회사…"개인정보법 위반"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 서류를 허락 없이 발급받고 직원 부친에게 전화를 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부 조정기구 판단이 나왔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퇴사자 A씨가 계량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최근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B사를 그만둔 뒤 고용노동부·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B사를 신고했다. B사는 보관 중이던 A씨의 신분증 사본을 ... 성시호 기자  |  2024.11.11 17:21the L 일반
• 마약 11억원어치 들여오던 50대 "몰랐다"…법원 '무죄', 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11억2400만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g을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뭉치를 반입하려 했지만,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마약을 다시 캄보... 박효주 기자  |  2024.11.10 18:30the L 일반
• "친구인 척 뻔뻔" 생판 남 결혼식서 '공짜 밥'…중국 여성 최후는 징역? 중국인 여성이 홍콩에서 열린 한 결혼식 연회에 몰래 침입해 연회를 즐기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인증해 논란이 됐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일 홍콩에서 열린 생판 남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축의금도 내지 않고 연회를 즐긴 여성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 9월 중순 홍콩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자신의 더우인 계정에 올렸다. A씨는 신부 친구석에 당당히 앉아 함께 와인을 마시고 전복... 마아라 기자  |  2024.11.08 13:25Law cafe
• 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법정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양윤우 기자  |  2024.11.06 17:5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