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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3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법원 판단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약 3년간 혼자 돌보다 힘이 들어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형에 처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소은 기자  |  2024.03.29 20:27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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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남친이 40대…룸카페 데려가 몹쓸짓"…구속 송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초등학생 B양에게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 선물하고 일반적인 연인 관계처럼 행동했...
김소연 기자  |  2024.03.28 15:1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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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의 법률카툰]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재판상 이혼 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
고다영 변호사  |  2024.03.28 15:11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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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마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
양윤우 기자  |  2024.03.28 15:1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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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과 불륜' 유부녀, 남편과 이혼소송 중?…"소송이송 신청"
배우 강경준과 불륜 의혹을 받는 유부녀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준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남편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이송은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은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
전형주 기자  |  2024.03.27 14:43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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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뜯으려고 "성폭행 당했어요"…60대 여성에 5명 당했다
자신과 교제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으면 이를 취하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에게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에게 연락해 온 남성...
박상혁 기자  |  2024.03.27 14:42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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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사기"…미국 법원, 권도형 없이 재판 강행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데번 스타렌은 이날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이날 SEC는 권씨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
이지현 기자  |  2024.03.26 15:0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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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가처분 기각…모녀 "흔들림 없이 통합" vs 형제 "즉시항고"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OCI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모녀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은 "글로벌 빅 파마 도약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 임종윤·종훈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한미그룹은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연구개발 명가, 신약개발 명가'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
구단비 기자  |  2024.03.26 14:5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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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유…"죄송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
최지은 기자  |  2024.03.26 14:48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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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1.6억 빚 떼먹으려 지적장애인 허위신고한 20대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허위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6340만원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
박효주 기자  |  2024.03.25 18:3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