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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마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
양윤우 기자  |  2024.03.28 15:1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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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과 불륜' 유부녀, 남편과 이혼소송 중?…"소송이송 신청"
배우 강경준과 불륜 의혹을 받는 유부녀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준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남편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이송은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은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
전형주 기자  |  2024.03.27 14:43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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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뜯으려고 "성폭행 당했어요"…60대 여성에 5명 당했다
자신과 교제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으면 이를 취하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에게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에게 연락해 온 남성...
박상혁 기자  |  2024.03.27 14:42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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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사기"…미국 법원, 권도형 없이 재판 강행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데번 스타렌은 이날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이날 SEC는 권씨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
이지현 기자  |  2024.03.26 15:0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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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가처분 기각…모녀 "흔들림 없이 통합" vs 형제 "즉시항고"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OCI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모녀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은 "글로벌 빅 파마 도약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 임종윤·종훈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한미그룹은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연구개발 명가, 신약개발 명가'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
구단비 기자  |  2024.03.26 14:5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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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유…"죄송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
최지은 기자  |  2024.03.26 14:48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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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1.6억 빚 떼먹으려 지적장애인 허위신고한 20대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허위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6340만원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
박효주 기자  |  2024.03.25 18:33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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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누나와 불륜' 사건 전말에…딘딘 "너무 혼란스러워" 충격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 간의 충격적인 불륜 사건의 전말이 전해지자 가수 딘딘이 혼란스러워한다. 오는 26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서는 개신교 김진 목사, 불교 성진 스님, 원불교 박세웅 교무, 천주교 하성용 신부 등 4인의 성직자가 법조인들의 고민 상담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요즘 불륜으로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최근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불륜 트렌드를 전해 눈길을 끈다.해당 변호사는 초...
이은 기자  |  2024.03.25 16:5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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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재원, 마약 혐의 대체로 시인…송치 전 보완수사中"
경찰이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본인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조지호 서울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 전 보완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처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1일 오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오전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뒤 ...
이강준 기자  |  2024.03.25 15:11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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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추가 수사 필요"…검찰, '무혐의' 결론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남씨는 연인이던 전청조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남씨를 상대로 고소한 이들 중 일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지성 기자  |  2024.03.22 15:14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