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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세 할머니 돕다 돌변...두 차례 성폭행한 55세 남성 '실형' 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동일하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이재윤 기자  |  2026.03.20 21:29Law cafe
• 검찰,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 여성·아동범죄 전... 정진솔 기자  |  2026.03.20 14:54인물포커스
• "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자는 대학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구독자 13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쯔양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4년 7월 이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한 ... 이은 기자  |  2026.03.20 14:51Law cafe
• 구제역 "민주당에 감사", 쯔양 "또 기다려야" 우려…혼돈의 재판소원 공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4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피해자인 쯔양이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쯔양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온 인물(구제역)만이 끝까지 ... 정경훈 기자  |  2026.03.18 14:53Law cafe
• 경찰, '음주운전' 이재룡 검찰 송치…음주측정방해도 적용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를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술을 먹은 채 운전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사고 당일 이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청담역 일대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 민수정 기자  |  2026.03.18 14:38인물포커스
• LX하우시스, 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2심서 승소 LX하우시스가 최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성능 페놀폼(PF) 단열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천 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LX하우시스는 2022년 3월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후발업체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명일폼 측 특허 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특허법원은 2심에서 LX하우시스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차현아 기자  |  2026.03.17 14:38the L 일반
• 쯔양에 돈 뜯은 구제역도 벼른다…우려했던 '재판소원' 부작용 현실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한 번 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불안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비리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해 임기 연장을 꾀하려는 사례도 나왔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4일 만인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4건이다.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성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  2026.03.16 18:30인물포커스
• 내 추천주로 대박 난 전남편..."안 팔아서 현금 없다" 양육비 거부 전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게 됐지만 주식을 팔지 않아 돈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자기가 추천한 비상장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싱글맘 사연이 소개됐다. 1년 반 전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는 "남편 사업이 잘 안돼 폐업했다.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로 번번이 실패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완전히 지쳐버려서 재산분할도,... 김소영 기자  |  2026.03.16 18:28Law cafe
• "256억 포기할게" 민희진 제안 거절한 하이브, 강제집행취소 신청 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제안을 하이브가 거절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에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 김희정 기자  |  2026.03.15 17:16인물포커스
• 론스타 이어 쉰들러 ISDS도 승소…태평양, 국제중재 역량 빛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 정진솔 기자  |  2026.03.14 21:0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