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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아들 마중가던 엄마 숨졌는데…'숨진 동승자' 탓한 음주운전자 무면허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숨진 동승자의 강요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낸 A씨(24)가 최근 조사에서 "동승자인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8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윤혜주 기자  |  2025.06.14 15:43the L 일반
• "북한으로 넘어갈래" 접경지 철책 넘은 20대…벌써 두 번째 시도 통일대교로 무단 진입을 시도해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를 목격한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일을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혜주 기자  |  2025.06.14 15:41the L 일반
• 1표 차이 극적 승리…선거 전날 사준 추어탕에 당선 무효됐다 경기지역 모 협회장에 1표 차이로 뽑힌 당선인이 선거 전날 대의원에게 추어탕을 사준 행위로 당선이 취소됐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모 협회장에 뽑힌 당선인 A씨가 낸 당선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협회 제7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개최된 선거에서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선거에 참석 및 투표했고 총 15표 중 A씨가 8표, 다른 후보 B씨가 7표를 얻었다. A씨는 경쟁 ... 윤혜주 기자  |  2025.06.14 15:32the L 일반
• 선크림통에 16억원어치 마약 담아 한국으로…태국인 '징역 8년' 태국 현지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B씨와 공모해 15억9000만원 상당의 '야바'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으로 A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 안에 담아 국제택배로 위장하는 수... 윤혜주 기자  |  2025.06.14 15:30the L 일반
• 출산지원금으로 도박하고 적반하장…아이 보는데 흉기 든 아빠 '집유'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40대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부부는 A씨가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 윤혜주 기자  |  2025.06.14 15:30the L 일반
• "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법원이 '숙소 예약 후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야놀자(현 NOL)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환불이... 양윤우 기자  |  2025.06.14 08:28the L 일반
• 한국인 승무원, 여성 부하 직원 몰카 찍었다…싱가포르서 '징역형' 국내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싱가포르 법원은 관음(voyeurism) 혐의로 기소된 티웨이 항공 소속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27일 새벽 싱가포르 동부 이스트코스트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발생했다. A씨 등 승무원 일행은 싱가포르행 비행을 마친 뒤 호텔에 투숙 중이었다. A씨의 여성 부하 승무... 양윤우 기자  |  2025.06.14 08:28the L 일반
• 유부남 상사와 바람피워 위자료 지급…"꼬신건 남자, 나만 책임 억울"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하다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는 "나이가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는 말을 종종 했는데 당시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때 다가온 사람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 B씨였다고 한다... 류원혜 기자  |  2025.06.13 14:17Law cafe
• "영탁이 150억 요구" 소문내고 모친 협박…예천양조 대표 유죄 확정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 측 사이에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예천양... 양윤우 기자  |  2025.06.12 14:17인물포커스
• 3억 뜯고 돈 펑펑→생활고…"손흥민 또 협박" 남녀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 조준영 기자  |  2025.06.10 17:29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