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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우려 '총각 행세'…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父 '집유' 미혼인 척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기혼 사실을 속이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류원혜 기자  |  2023.11.09 15:10Law cafe
•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질환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질환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벌어진지 12년 만에 제조·판매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71)가 가습기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조물 사용과 질환의 인과관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정경훈 기자  |  2023.11.09 15:10the L 일반
•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오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직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2015년 11월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임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했다. 범행 이후 파타야에서 30분 거... 정경훈 기자  |  2023.11.09 15:09the L 일반
• "냄새나" 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쫓은 딸…무죄→유죄 뒤집혔다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모친 B씨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를 본 이웃 주민들이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 박효주 기자  |  2023.11.08 15:21Law cafe
• 의왕→서울 날아간 앵무새…습득자 이 행동에 "벌금 300만원" [theL]고가의 앵무새를 습득한 뒤 반환을 요구받자 그대로 날려보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공판에 회부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400만원짜리 청금강 앵무새를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 9일 뒤 경찰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새장·온실 문을 열어놔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앵무새는 습득 이틀 전 소유주 B씨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비행 ... 오석진 기자, 성시호 기자  |  2023.11.08 15:20the L 일반
• "게임하다 썸 타"…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男, 가족 신고에 덜미 게임 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붙잡혔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 김미루 기자  |  2023.11.07 15:11Law cafe
• 시부모와 다투고 집 나간 '미인대회 출신' 아내…"이혼" 결심한 남편 미인대회 출신 인플루언서 아내가 가출해 3년째 되는 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여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나 아내 가출 후 3년간 아이를 홀로 키워 온 현재는 가급적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 고민 사연을 다뤘다.A씨는 "한때는 아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과대광고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아내가 변했다"... 김미루 기자  |  2023.11.07 15:10Law cafe
• "판사 바꿔줘" JMS 정명석 끈질긴 요구에…재판 5개월 밀렸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돼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대법원이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은 재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앞서 지난 6월20일 ... 김미루 기자  |  2023.11.07 15:10인물포커스
• "사위가 밀쳤다" 폭행으로 고소한 장모…법원은 "무죄" 왜? 자녀 앞에서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하지만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 류원혜 기자  |  2023.11.07 14:57Law cafe
• 남현희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출석…"전청조와 대질조사 검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자신의 재혼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출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로 이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경찰은 남씨를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씨와 대질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남씨가 임의 제출한 벤틀리 차량, 에르메스·샤넬 가방 등 48점을 압수한 상태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 ... 양윤우 기자  |  2023.11.06 17:19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