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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원 중 2800억 배상"…론스타 판정 가른 쟁점 셋 10년만의 판정, 론스타의 교훈②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동안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에 이번 소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소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배상금을 예상보다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경제당국의 잡음으로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론스타 사건을 심리한 세계은행 산... 김효정 기자  |  2022.08.31 10:31the L 일반
• [속보]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 손배소, 대법원서 첫 승소 판결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전부 패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유가족 등 71명의 판결을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정희 정부는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시 적발된 위반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졌다.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 성시호 기자  |  2022.08.30 15:18the L 일반
• 정부-론스타 '6조원 배상' 향방은…오늘 밤사이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6조3136억원) 규모... 심재현 기자  |  2022.08.30 13:58친절한 판례氏
• 변호사 믿고 '감정료' 줬더니 꿀꺽…고소 직후 바로 돌려줬지만 [theL] 880만원 가로챘다 '업무상횡령' 유죄민사소송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감정료를 받은 뒤 가로챈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변호사 A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해자 B씨는 2018년 8월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법률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A변호사는 이듬해 8월16일 B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고 말해 88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성시호 기자  |  2022.08.29 17:46친절한 판례氏
• 유부남 아이 가진 30대女 "수십억 유산 각서 받아"…효력은? 임신 후에 연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뒤 남성이 마음을 바꾸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에선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단골손님인 남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였지만 B씨가 늘 혼자서 케이크를 소량만 사는 모습을 보고 노총각이나 이혼남일 것이라 생각했다.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아이가 생기면... 이영민 기자  |  2022.08.28 17:18the L 일반
• 술 먹고 쓰러져 치료해줬더니…응급실 의료진 폭행 '징역형' 술을 마시다 쓰러져 실려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응급실에 이송된 뒤 응급실 의사 3명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 B씨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빼 얼굴에 타박상을 입혔다. 또 응급실 의사 C씨의 얼굴을 ... 김효정 기자  |  2022.08.28 15:45친절한 판례氏
• "고1때 성폭행 출산" 고백하니…남편은 "사기결혼" 혼인취소 소송 아내가 학창 시절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한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다."아는 오빠"는 A씨가 아이를 낳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도저히 혼자 키울 수 없었던 A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다. 현재 아이의 소식은 끊긴 상태다. 10년 ... 이영민 기자  |  2022.08.28 15:21the L 일반
• "실손보험으로 90% 할인"…성형수술 '수상한 가격'의 결말 서울 강남의 한 전문의가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하거나 도수치료를 ... 심재현 기자  |  2022.08.28 11:38친절한 판례氏
• 거짓말 하며 성소수자 단체 대관 취소한 구청…대법 "배상하라" [theL] 동대문구청·시설관리공단, 900만원 배상책임 확정성소수자 단체의 공공시설 대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서울 동대문구청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퀴어여성네트워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구청과 공단은 퀴어여성네트워크 단체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10월21일 서울 동대... 성시호 기자  |  2022.08.27 08:37the L 일반
• "도착했습니다"…만취 여성 승객 안 깨어나자 대리기사 돌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2시20분쯤 전북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성폭행을 하려 했다.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 황예림 기자  |  2022.08.24 15:36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