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문 앞 짬뽕 먹고 죽은 강아지, 주인은 장례비 요구"…누구 잘못? 옆집 강아지가 문 앞에 둔 짬뽕을 먹고 사망하자 주인으로부터 "장례비 일정 액수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보름 전 점심으로 해물짬뽕과 탕수육을 시켜 먹은 뒤 그릇 수거를 위해 현관문 앞에 뒀다.A씨가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문을 쿵쿵 두드렸다. 옆집 아주머니는 "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문 앞에 뒀냐"며 &qu... 이영민 기자  |  2022.04.06 18:15Law cafe
• "데이트 강간으로 출산" 아내의 뒤늦은 고백…혼인취소 되나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전 남친의 데이트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적이 있다는 아내의 고백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혼인 취소 사유 될까?━Q) 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인이 된지 1년 만에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적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제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믿... 장윤정 변호사  |  2022.04.03 15:30the L 일반
• 조국·정경심, 골프리조트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재판에 거론된 이유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외장하드와 영상물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벌어졌던 "위법 수집 증거"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A 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와 그의 비서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이세연 기자  |  2022.04.02 15:20the L 일반
• '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theL] 상대 여성, 직접 법정 출석해 정신적 고통 호소현직 검사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한 여성이 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일 여성 A씨가 B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첫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A씨 측은 업무로 처음 알게됐던 B검사가 교제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임신중절수술을 종용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면... 성시호 기자  |  2022.04.01 15:25the L 일반
• "딴 여자 만나지?" 지방출장 따라온 50대 아내…'이혼사유' 됩니다 #50대 부부의 30년 결혼 생활은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편 A씨는 업무상 외근과 지방 출장이 많았다. 아내 B씨는 결혼 초기부터 A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은 다반사였다. 지방 출장길을 따라가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이 만나는 여성마다 불륜을 의심했다. 직장상사부터 거래처 직원까지 의심 대상이었다. 남편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 약을 먹다가 이혼을 결심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부부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부부는 남편의 "의처증"에 ... 김성진 기자  |  2022.03.27 14:05Law cafe
• 9년간 종교집회 안나가고 영장나오자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대법서도 '무죄' [theL] 안 나간 9년, '종교적 방황 시기' 판단9년 간 종교집회("여호와의 증인"은 목사 주도 예배없이 신도들의 종교집회만 있음)에 나가지 않았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 육군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 김종훈 기자  |  2022.03.27 14:03the L 일반
• '주차선 맞추라길래…' 법원, 음주 삼진아웃 앞둔 남성 벌금형 선처 [theL] 주차관리인 부탁에 '취중 주차' 적발…재판부, 징역 대신 '법정 최고액 벌금' 선고주차 위치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에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음주 삼진아웃" 위기를 피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가 최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상한이다. A씨는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 성시호 기자  |  2022.03.26 10:34the L 일반
•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사업가의 두 얼굴…사기 혐의 기소 [theL] 24억원어치 마스크 사기혐의 구속기소방역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해 "기부천사"로 불렸던 7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70대 사업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박씨는 공장 업주들로부터 마스크 24억원어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전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돌면서 창고에 쌓인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씨는 범행 기간 동안 공장에서 받은 마스크 수... 김종훈 기자  |  2022.03.26 10:34the L 일반
• 유승준 입국금지 과하다고?…국민 70% "당연한 처벌" 한국행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유승준(45·본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여전히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걸로 나타났다. 25일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 23~24일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병역 기피 논란"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002년 당시 법무부가 스티븐 유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72.43%는 한국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로 "입국 금지는 당... 양윤우 기자  |  2022.03.25 14:56인물포커스
• "애 낳아줄 여성 구함" 여고앞 현수막 50대…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지난 후 체포했다"며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A씨 집 앞... 김영상 기자  |  2022.03.22 16:31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