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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드 흡입하려 교회 무단 침입…"기도하려고" 주장했지만 '실형' 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30분즘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범행은 본드 냄새를 맡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쯤부터... 류원혜 기자  |  2024.08.30 13:25the L 일반
• "날 때리고 할머니 괴롭혀" 못 참고 결국 할아버지 살해→구속 기소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조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조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 아들로 등재됐지만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진 기자  |  2024.08.30 13:24Law cafe
• 자고 있던 동성을…'성폭행 혐의' 유아인, 1시간30분 경찰 조사 유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30분 유사 강간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경찰서로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의 법률대리... 김지은 기자  |  2024.08.29 16:16인물포커스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상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박다영 기자  |  2024.08.29 15:00the L 일반
• 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 법원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친모에게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 법원은 친모가 추가로 받게 될 보험금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증액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자녀의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의 지급명령 결정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 양윤우 기자  |  2024.08.29 14:58the L 일반
• 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 그 폰엔…16명 '몰카' 전 부산시의원 집유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60대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2022... 류원혜 기자  |  2024.08.28 15:06Law cafe
• "여동생 자는 영상" 텔레그램서 몹쓸짓…딥페이크 성범죄 내몰았다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여동생과 엄마 등 가족사진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에 누나와 여동생 등 가족사진을 올리는 채팅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참여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전형주 기자  |  2024.08.27 14:03Law cafe
• "소년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교제 거절한 12세 성매매 시킨 일당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소년... 류원혜 기자  |  2024.08.27 14:02the L 일반
• '이혼 기각' 유부남과 40년 함께 살았는데…남편 숨지자 나타난 본처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남성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연녀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에게 속아 아이를 낳은 뒤 함께 가정을 꾸려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40여년 전에 한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A씨는 아들을 낳은 뒤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B씨에게는 이미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다.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A씨는 B씨 아내를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며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 류원혜 기자  |  2024.08.27 14:01Law cafe
• "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촬영"…꿈도 앗아간 운동부 선배들 최후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한 일행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2년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B씨(20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 민수정 기자  |  2024.08.26 14:53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