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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투기 의혹' LH 현직 직원 첫 구속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가 구속됐다. LH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정우석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의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5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등에 따... 김주현 기자  |  2021.04.08 18:11the L 일반
• 박사방 피해자 부르자는 '부따' 강훈…검찰 "2차 가해 우려" [theL] 검찰 "피해자 실명 거론하는 건 2차 가해 우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강씨는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이날 강씨 측 변호인은 "... 박수현 기자  |  2021.04.08 17:16the L 일반
• '손석희 사기'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집유 [theL] 법원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 없어"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박수현 기자  |  2021.04.08 15:43the L 일반
•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아니라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연일 지적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제기가 편향적이고 이미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돼있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박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는데, 이를 두고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불륜)의 끝"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지적 받아들이기 어렵다"━박 장관은 8일 오전... 이태성 기자, 김효정 기자  |  2021.04.08 14:10the L 일반
• 던지고 때리고…7개월 아들 생명 앗아간 친엄마, 형량 늘어나 [theL] 법원 "피해 아동, 생후 7개월에 불과…사망 당시 모습도 참혹"생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이는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 박수현 기자  |  2021.04.08 09:55the L 일반
• 공수처 덮친 '이성윤 사건'… 연이은 논란에 진퇴양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소환" "수사기록 허위 작성"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 전부터 공정성 의심을 산 것이다. 1차 원인으로 김진욱 공수처 처장의 수사기관장으로서의 미숙함이 지목된다. 대상이 수사기관장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공수처, 수사 시작 전부터 "이성윤 사건"에 골치━공수처를 둘러싼 의혹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연관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범죄 사... 정경훈 기자  |  2021.04.08 05:37the L 일반
• '박범계 특보' 명함 판 라임 브로커, 2심도 실형 [theL] 박범계 의원실 정무특보 명함 들고 금감원 접촉.."직함, 명함 만들어준 적 없다"박범계 법무장관의 측근 행세를 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44)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엄씨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접근, 금융감독원 검사를 조기에 끝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훈 기자  |  2021.04.07 16:44the L 일반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박병대 "검찰 주장은 침소봉대"(종합) [theL]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법정서 직접 발언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의 광풍"이라며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검찰의 주장이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되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12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2월 5일 공판이 속행되고... 박수현 기자  |  2021.04.07 16:43the L 일반
• 양승태, 122번째 공판서 "적폐청산 광풍, 정보 왜곡되고 결론 재단" [theL]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달라"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약 2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며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12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2월 5일 공판이 ... 박수현 기자  |  2021.04.07 16:16the L 일반
• "폭발물 설치" 거짓전화…4000명 대피소동 대가는 '징역 1년' [theL] 법원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와 결과가 무겁다"불법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에 누명을 씌우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6시10분쯤 112로 신고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했다. 이후 인근에서... 박수현 기자  |  2021.04.07 09:0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