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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파괴됐는데…" 123억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추징금 10억 123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남성이 약 4년 간 진행된 재판 결과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신혼부부·노인이다. 범행으로 전세 자금을 잃어 가정이 깨지고, 가족이 사망한 경우까지 있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사기·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42)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9억9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속여 거... 정경훈 기자  |  2022.12.04 09:28the L 일반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운영 정상화, 임대료 손배 소송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토지·건물에 대한 인도절차를 밟는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이라며 "1년 11개월 간 무단으로 점유돼 온 스카이72 골프장을 합법적 후속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이소은 기자  |  2022.12.01 16:20the L 일반
• 대법 "쌍용차 노조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액 과다 책정…다시 판단해야" 파업 과정에서 경찰 장비 등에 손상을 입힌 쌍용차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져야 할 배상 책임이 너무 높게 계산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조에 지나친 배상 책임을 지게 한 원심 선고가 잘못됐다고 봤다.주요 쟁점은 헬기 손상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정경훈 기자  |  2022.11.30 15:49the L 일반
• "잠깐 자러 갔다" 주 2~3회 무인텔 간 아내, 이혼소송 가능할까 아내가 대낮에 무인텔에 드나든 기록만 갖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라며 "아내가 저보다 일찍 퇴근하는데도 제가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키고 있고 집에 오면 아내는 자주 집에 없다"고 했다.이어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때마다 새벽에 들어왔다&qu... 이영민 기자  |  2022.11.25 14:23the L 일반
• '치킨전쟁' bhc, BBQ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배상액은 급감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상품공급대금·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179억여원, 상품공급대금 290억여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bhc가 받을 금액이 1심보다 300억여원 줄어든 169억원만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BBQ와 bhc 사이에 맺어진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이... 성시호 기자  |  2022.11.24 17:03Law cafe
•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뒤집고 '승'···높아진 기대감 삼성생명이 23일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이하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가 1심에서 졌다가 항소를 통해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종 결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걸려있는 보험금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있었던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 김세관 기자  |  2022.11.23 15:40Law cafe
• 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하고 "기억 안 나는데…" 황당한 책임 전가 법원, 징역 7년 선고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온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선배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 박효주 기자  |  2022.11.21 16:17the L 일반
• '인보사 문제 없다' 대법원도 인정…연구비 환수 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해온 정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21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 심재현 기자  |  2022.11.21 09:45친절한 판례氏
• 한 끼 5000원이상 못 쓰게 하는 짠돌이 남편…이혼하고 싶어요[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저도 남편도 전문직인데, 외식 한 번 못하게 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경제 관념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Q)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수입이 넉넉한 편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벌이가 있고, 아이도 없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싶지만 늘 "형편" 타령을 하는 남편 탓에 그러... 장윤정 변호사  |  2022.11.20 15:48the L 일반
• "어이없네"…영어 듣기 시험 방해한 '수능빌런' 처벌될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특정인의 머리 모양이나 소음 등으로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다. 매년 수험생의 소란이나 관리감독 부실로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시험에 방해를 받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수능 시험이 치러진 지난 17일 오후 5시25분쯤. 수능 시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수험생을 고소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수험생이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하고 온 탓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커뮤니티엔 동일인에 대한 사진과 목... 박수현 기자  |  2022.11.19 12:57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