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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음주운전 단속 거부해 도주…음주측정거부죄 성립할까?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단속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7... 최민경 기자  |  2019.12.18 10:08친절한 판례氏
• 홍정욱 딸, 검찰 항소로 '소년 감경' 못받는다…형량 상향 가능성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녀 홍모양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홍양은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 대상이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홍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넘겨 '성년 재판'을 받... 오문영 , 김태은 기자  |  2019.12.17 16:43the L 일반
• [theL프로]조작된 '프로듀스 시리즈' 멤버 누굴까 '갑론을박' 검찰이 '프로듀스 시리즈'가 시즌1부터 매 시즌 조작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그램 PD들과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프로듀스 시리즈'는 국민 프로듀서 방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여러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 및 개인 연습생 101명 중 최종 데뷔할 멤버를 시청... 이정현 기자  |  2019.12.17 15:39the L 일반
• [현장+]엄중한 고유정 법정…‘피식’ 웃음 나온 이유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제9차 공판이 열렸던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실소(失笑)'가 새어나오는 상황이 여러 번 나왔다.공판검사 2명과 고유정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가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을 두고 출석한 증인 2명에게 질문을 교대로 하... 제주=유동주 기자  |  2019.12.17 09:44the L 일반
• 집 나온 뒤 아내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장모한테 넘겨버렸네요 집 나온 뒤 아내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장모한테 넘겨버렸네요. 전 아무 것도 못 받게 되나요? Q) 두 달 전 아내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와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석 달 정도 밖에서 지내다가 아이들이 걱정돼 결국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들어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아내... 조혜정 변호사   |  2019.12.17 09:41the L 일반
• 부검의·법의학자 "고유정 의붓아들 등 눌려 질식사 가능성 높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제9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16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의붓아들을 직접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 소속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서울대 법의학자가 ... 제주=유동주 기자  |  2019.12.16 17:58the L 일반
•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 이혼할 때는 '양육권' 분쟁?  부부가 이혼하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게 될까.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이른바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재산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하세린 기자  |  2019.12.13 10:03the L 일반
• "이혼 실패? NO…행복을 위한 선택"  “이혼은 실패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이혼 변호사도 가정을 파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혼하는 분들께 꼭 있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웹툰(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며 이를 엮어 ‘우리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2.13 10:01the L 일반
• [카드뉴스] 수능 성적표 위조했다간… [카드뉴스] 수능 성적표 위조했다간…“수능 성적표 똑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에 떠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올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지난 4일 발급되자마자 중고거래사이트나...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12.11 05:44the L 일반
• [theL프로]"너무 착했다"던 숨진 특감반원, 한달 전에…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서울동부지검 소속 A수사관의 절친했던 동료 수사관은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착한 사람"이었던 그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한달 전쯤 청와대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A수사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으로 지나다가 노숙하던 할머니에게 3만원을 건넸다고... 김태은 기자  |  2019.12.06 14:3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