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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임신 중…유흥업소女와 바람난 남편 "네가 친정 자주 갔잖아" 뻔뻔 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외도한 것을 알게 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날, 밤늦게 계속 울리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유흥업소 여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남편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답장이 왔던 것이었다.A씨는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술이 깬 뒤 해당 연락에 관해 물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효주 기자  |  2023.04.27 15:18Law cafe
• 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법정 선다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 최지은 기자  |  2023.04.27 15:17인물포커스
• "아기 재우고 1병만" 알콜중독 아내+폭언 남편…"이혼 접수해" 알코올 중독 아내와 이를 통제하며 폭언하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26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이다교, 정현석 부부가 등장했다.19세에 엄마가 된 이다교는 현재 전업주부였다. 그는 친구들의 술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친구들은 남편 허락부터 받으라고 말했다.남편 정현석은 이다교의 외출을 극구 말리고 있었다. 이다교는 "똑같은 일상이라 지루하다. 친구들에게 아기도 보여주고, 같이 카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며 "굳이 남편... 류원혜 기자  |  2023.04.27 15:17Law cafe
•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상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심재현 기자  |  2023.04.26 18:29the L 일반
• 인천공항 14개월 노숙 외국인, 한국 상대 소송 냈다…이유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달여 노숙한 외국인이 한국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외국인 A씨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를 통해 전날 한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이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공항에 가둔 행위 자체로 위법한 수용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는 장기간의 공항 생활... 성시호 기자  |  2023.04.26 15:45the L 일반
• [속보]'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은해(32)가 무기징역, 조현수(31)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 대해 무기징역, 조현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의 4... 성시호 기자  |  2023.04.26 15:45인물포커스
• 7년간 계속된 층간소음 어땠기에…"아랫집에 1500만원 배상" 판결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은 지난 13일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15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유발하는 층간소음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B씨 집에서는 ... 박효주 기자  |  2023.04.25 15:42the L 일반
• "남편 불륜 증거 찾겠다" 내연녀 뒤밟은 아내…"스토킹" 벌금형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내연녀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5시 59분쯤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52·여)씨가 거주하는 건물 호실 현관문을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소유 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거주지 옆 건물에서 B씨 집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 박효주 기자  |  2023.04.25 15:42the L 일반
• '무면허 만취운전' 20대…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강동구의 한 식당까지 약 8㎞ 구간을 BMW 520i 승용차를 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홍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홍... 양윤우 기자  |  2023.04.24 18:26Law cafe
•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한 전남편, 추가 증거 제출…구형 연기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설 등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남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형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구형을 5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를 검토한 뒤 검찰 구형을 받겠다고 설명했다.김미화는 1986년 ... 전형주 기자  |  2023.04.21 13:56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