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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 친자식일까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3일) 결론을 내린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36년만에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3 09:24Law cafe
• [친절한판례씨]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 손해배상은? 전문의 자격을 딴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가 전문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 A씨의 부모가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3 09:23친절한 판례氏
• 최순실, 삼성에 '말 3마리' 사실조회 신청 왜 했나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건넸다는 말 세 마리에 대해 삼성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22일 최씨 측은 ‘살시도, 비타나 브이(V), 라우싱1233 등 말 세 마리의 행방을 밝혀달라’고 삼성전자 승마단 쪽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지...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2 11:14the L 일반
• 대법 "연차휴가 수당 기준 없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휴일에 쉬었다고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모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2 09:14the L 일반
• 98세 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잘못하면 쇼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8)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로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기재한 것... 안채원 기자  |  2019.10.18 14:05the L 일반
• [카드뉴스] '실버존'이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아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돌발행동과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1995년 도입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10.11 14:05the L 일반
• 2년간 비서 추행한 회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이유는? 70대의 모 미디어그룹 회장이 2년에 걸친 여비서 추행에 대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최모씨(74)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0 13:40the L 일반
• [카드뉴스] 엄마 따라 '여탕' 가는 남자아이, 몇살까지? [카드뉴스] 엄마 따라 '여탕' 가는 남자아이, 몇살까지?우리나라에서 목욕탕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적인 문화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이들은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남탕 또는 여탕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를 여...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10.07 14:31the L 일반
• [그래픽뉴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장기미제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 1991년1991년3월26일 대구 달서구에 살던 초등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당시 현상금 4200만원, 연 35만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지만 소년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실종 11년6개월 뒤, 2002년9월26일 와룡산에 갔던 한 등산객이 소년들의 유골 무더기...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10.04 17:25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고부갈등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 체류기간 연장될까?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국내에 정착한 이주 여성. 하지만 고부 갈등으로 이혼했다면 이 여성은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체류 자격이 연장된다.대법원이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국내 체류 조건을 기존보다 대폭 넓히는 판결을 내놨다. 그... 이미호 기자  |  2019.10.02 09:11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