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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아내와 이혼, 아들 위해 집·양육비 1억 줬는데…진실 알고 '충격'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 양육비를 건넸지만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30년 만에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50대 남성 A씨 사연을 소개했다. 30년 전 A씨는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한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전처에게 고마운 마음에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 대학 등록금도 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부 사이는 파탄 났다. 전처가 그곳... 박효주 기자  |  2024.10.18 13:40Law cafe
• "종교 시설인 줄"…세월호 분향소에 불 지른 노숙인 '실형'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천막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아래쪽에 던져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붙도록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특수재물손괴죄 등... 류원혜 기자  |  2024.10.18 13:35Law cafe
• "정신병원 가봐" 엄마 권유에 격분…폭행 살해한 아들, 2심도 중형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어머니 B씨(60대)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 류원혜 기자  |  2024.10.18 13:34the L 일반
• "항문에 바둑알 넣어" 괴롭힘에 살인자된 아들…"앞길 창창" 아빠는 선처했다 중학교 동창을 잔혹하게 괴롭힌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19)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9년, B씨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 류원혜 기자  |  2024.10.18 13:34Law cafe
• MBC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줄줄이 엎어질까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가처분 결정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첫 판결이다. 공영방송 이사선임·YTN 최대주주 변경 등 방통위 2인 체제로 의결된 안건들이 줄줄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 PD수첩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배한님 기자  |  2024.10.18 13:29the L 일반
• "발목 아파" 김호중, 목발도 짚었는데…구속 기간 또 연장 음주운전·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이로써 이들은 다음 달 13일 선고공판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 정진솔 기자  |  2024.10.17 14:40인물포커스
• 60대 경비원 폭행·SNS 전시…겁 없는 10대, 징역형 참교육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이소은 기자  |  2024.10.16 18:03Law cafe
• '불법 촬영' 아니라던 황의조, 법정서 "맞다"…검찰,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양윤우 기자  |  2024.10.16 14:25인물포커스
• 1000회 성매매 강요, 도망가도 찾아냈다…20대들이 벌인 '끔찍한 짓' 숙식 및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허위 혼인신고까지 시키며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법정에 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7·여) 등 20대 남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식당에서 20대 피해 여성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고 C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상황이었다고. 사정을 들은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고 ... 민수정 기자  |  2024.10.16 14:23Law cafe
• '법인카드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조사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 박다영 기자  |  2024.10.16 14:22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