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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 속옷만 걸치고 나온 20대女...'데이트 폭력' 직감한 경찰이 한 일 [베테랑] 손종협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경위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34만건(2019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지난 16일 새벽. 영하 10도 추위 속에 A씨(여·22)씨는 속옷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다. 손이 자꾸 떨렸다. 간신히 "112"를 누른 A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남자친구가 때려서 밖으로 도망쳤어요." A씨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있었다. 서울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된 시각... 홍효진 기자, 강주헌 기자  |  2022.02.26 07:09the L 일반
• 건물주 대신 최대주주 상대로 1인시위한 임차인 '명예훼손 무죄' [theL] '내쫓는·갑질' 표현도 "사실적시로 단정하기 어려워" 판단법적 건물주 대신 건물주의 최대주주를 지칭하며 "내쫓는", "갑질" 등 표현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다 고소당한 임차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한 건물임차인 A씨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건물 한 층을 빌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임대료를 연체한 A씨 측은 건물주의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2020년 9월3일...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2.22 08:42the L 일반
• 박범계 "3·1절 2차 가석방, 경제인도 심사 중" [theL] '빅토르 안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있나 살펴봐야"박범계 법무장관이 수감 중인 경제인들도 3·1절 가석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3·1절 가석방에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됐는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이번 가석방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모범수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도 확대하려고 한다&... 김종훈 기자  |  2022.02.22 08:41the L 일반
•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 끝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theL] 대법 파기환송 거쳐 4년 반만에 무죄2013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판결이 확정됐다.21일 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시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찰 측만 7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2.22 08:41the L 일반
• 40대 가장 폭행→"성추행" 주장한 20대女 만취녀, 무고죄 아니다? 지난해 7월 집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이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A씨를 폭행한 가해자 B씨가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 당했다"고 3~4차례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분을 구하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 박효주 기자  |  2022.02.21 18:00Law cafe
• "그 학원 원장 불륜이래" 지인에 허위사실 전했는데…'무죄' 왜? 학원 부원장이 원장이 동거하는 불륜 관계라며 뒷담화한 40대 여성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B부원장과 C원장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한다, 원장이 부원장에게 스폰으로 차를 사줬고, 월마다 생활비를 준다"며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자녀의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발언은... 이세연 기자,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21 16:38Law cafe
• 안양교도소 128명 집단 확진…'병원 입원' MB는 피했다 [theL]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입원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분산됐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측에서 지난 14일부터 3일 간 코로나19 전수결과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16명, 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안양교도소 측은 지난 13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격리수용됐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는 별도 공간에 분산 수용됐다. 전체적으로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비확진자 200여명도 분산 수용됐다고 한다.안양... 김종훈 기자  |  2022.02.19 13:01the L 일반
• 우병우 변호사 개업 막은 법무부…변협에 명령서 발송 [theL] 우병우 전 수석,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변호사법 제5조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활동 중단 절차를 서두르라고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촉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변... 김종훈 기자  |  2022.02.15 10:03the L 일반
• [단독]천신일 회장 차남, 만취 교통사고 차량 7대 파손…'법정행' [theL] 검찰, 천호전 세중정보통신기술 부사장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첫 공판 열려 천호전 세중정보통신기술 부사장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졌던 천신일 세중 회장의 차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부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천 부사장은 지난해 7월31일 저녁 6시35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입구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14 20:47the L 일반
• 초6 가출 여학생과 성관계한 20대男..."고2라고 해서 믿었다" [theL] 가출팸서 만난 11세 여학생, 18세 고등학생으로 나이 속여…검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만 11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체포된 20대 초반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믿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간(未成年者擬制强姦)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가출 청소년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가출팸"을 통해 알게 된 B양이 만 13세 미만임을 알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13 16:12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