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LH 블라인드'에 '文백신 의혹'까지…'엉뚱한 수사'에 열 올리는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권한 막강해졌음에도 중요 사건에서 과거 '잡범' 수사 관행 못 버려"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과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최근 주요 사건에서 과거 관행대로 부적절한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위 언론플레이 성격의 수사관행으로 사건의 본질과도 무관하고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방향의 수사를 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관행을 버리지 못했단 비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 수사로 직장인 익명 게시판 서비스를 하는 "블라인드"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 유동주 기자  |  2021.04.02 08:23the L 일반
• 성폭행 후 "피해자 뚱뚱해서 무죄"… 영국 30대 '징역 11년' 여성을 공공장소에서 성폭행한 뒤 "뚱뚱해서 괜찮다"고 망언을 내뱉은 영국 남성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립 리스(32)는 지난 2019년 3월 잉글랜드 북서부 로치데일의 한 공원에서 길을 잃은 여성을 도와주는 척하며 성폭행했다. 필립은 공원을 걷던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접근했지만, 이내 돌변해 성폭행했다. 경찰은 필립이 범행 후 여성을 내버려두고 도주했다고 밝혔다.도주 후 필립의 행동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마치 ... 홍효진 기자  |  2021.04.01 16:12Law cafe
• 국민천거 마감 열흘...'윤석열 후임' 윤곽은 언제 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가 마감된지 열흘이 지났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지도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차기 총장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언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친정부’ 성향 총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차기 총장 후보는 오는 7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이후 결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윤석열 64일, 문무일 41일만에 임명━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총장 국민천거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천위 심사대상자 선별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심사대... 김효정 기자  |  2021.04.01 15:51the L 일반
• '라임' 김봉현 뇌물 받은 靑행정관 감형 "핵심 관여자 아니다" [theL] 법원 "라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을 전가해 양형 요건으로 삼는 건 부당해"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박수현 기자  |  2021.04.01 15:02the L 일반
• 김명수 대법원장, 천대엽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theL] (상보)5월 퇴임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임.."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오는 5월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천 부장판사를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천 부장판사와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압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신념과 법 전문성,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결과 천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고 설명... 김종훈 기자  |  2021.04.01 12:43the L 일반
• 대법원 간 장애인 버스좌석…"정면 볼 수 있게 바꿔라" 판결 [theL] 대법 "교통사업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편의 제공해야"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정면이 아닌 측면을 보고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12월 29일 김포운수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씨는 ... 박수현 기자  |  2021.04.01 12:35the L 일반
• 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에 뚫렸다..민사부 판사 확진 판정 [theL] 확진 판정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4인 식사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A판사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A판사는 확진 판정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 차장, 대학 교수 등 3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주 기자, 김종훈 기자  |  2021.04.01 10:05the L 일반
• [단독]檢 "'원불교' 이재용 부모와 종교 같다" 수사심의위원 기피 [thel] 이재용 부회장 부모 원불교, 본인은 무교 …"기피신청 지나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부모와 종교가 같다는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현안위원 15명 중 1명에 대해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14명의 위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찬... 이태성 기자  |  2021.03.31 16:32the L 일반
• SK 수사 아직 안 끝났다…검찰 "혐의 남았다" [theL]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회 공판준비기일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2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추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30일 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짜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입장과 증거기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관련자 수...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3.30 13:31the L 일반
• 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theL] 혈중 알코올 농도 0.184%..면허취소 수준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최근 신모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  2021.03.29 16:0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