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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신'에 속아 결혼,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고백하며 혼인신고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 "가짜"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 가짜 임신에 속아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한 사진 동호회에서 직업이 미용사라는 한 살 연하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들은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술을 마시며 데이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완전히 취했고 여자친구가 그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고 한다.A씨는 "기억이 전혀... 박효주 기자  |  2022.10.18 16:32Law cafe
• 두 얼굴의 교사…15살·17살 제자 성학대·착취물 제작→징역 5년 여중생·여고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접근 금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월 B양(15)을 강제로 추행하고 B양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황예림 기자  |  2022.10.17 15:39the L 일반
• '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 [MT리포트]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69년 낡은 친족상도례①"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공무원인 직계혈족에게 재산을 편취당하고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불가능하게 됐다"... 심재현 기자  |  2022.10.15 09:45the L 일반
• 집 빼앗은 조카, 10억 갈취한 아들…친족상도례 '면죄부' [MT리포트-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69년 낡은 친족상도례]②"이모, 밥 먹으러 가요"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카는 막무가내였다. 이씨와 함께 외출한 조카는 부동산 거래를 했다. ... 이세연 기자  |  2022.10.15 09:22the L 일반
• 친족상도례 문제 공감에도…14·19·20대 국회 번번이 개정 무산 [MT리포트] 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69년 낡은 친족상도례③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개정은 과거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개정은 불투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1992년 14대 국회 당시다. 정부가 그 해 제출한 형법 전부개정안에 친족간 범죄를 친고죄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간 범죄를 필요적 형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당시 개정안이 친족상도례뿐 아니라 형법 전체를 손보는 내용이었던 탓에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성시호 기자  |  2022.10.15 09:10the L 일반
• 대법 "11번가 상품 등록 방식 도용 아니다"…G마켓 최종 패소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웹사이트의 상품등록 방식을 모방했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11번가는 2017년 11월부터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오픈마켓은 각각 가격이 다른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 표시해 ... 김효정 기자  |  2022.10.14 17:38친절한 판례氏
• "협박 당해 룸메 살해"…美 명문 퍼듀대 한인 유학생 재판행 미국 명문 퍼듀대에서 기숙사 룸메이트를 살해한 한국인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ABC 등 외신은 미국 인디애나주 티페카누카운트 검찰이 이날 서울 출신 A씨(22)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를 보석금 없이 수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5일 밤 12시44분 퍼듀대 웨스트라피엣 캠퍼스 남자 기숙사에서 인디애나폴리스 출신 인도계 바룬 매니쉬 체다(20)의 머리와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룸메이트를 칼로 죽... 황예림 기자  |  2022.10.14 14:42the L 일반
• 부모님 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한 중학생…구속 기로 부부싸움 하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 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가 집 안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민 기자  |  2022.10.13 15:39the L 일반
• 여배우에 흉기 휘두른 남편, 선처 구하며 "난 가정폭력 피해자" 여배우 출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6월 배우 출신 40대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이 평소 A씨와 혼인신고, 자녀 출산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고 아내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피해자가 남들에게 당신을 남편이라 소개한 적이 있나... 김성진 기자  |  2022.10.12 17:27the L 일반
• "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노인들 혹하게 한 사기 수법 [theL] 카메라값 부풀려 5억, 팀장·지사장 명목 1억 편취공익신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유인해 카메라를 비싼 값에 팔고 각종 보증금을 뜯어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공익신고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서울 서초구에 차린 사무실로 사람들을 ... 성시호 기자  |  2022.10.10 18:16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