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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반대' 결혼하려 "사전 상속포기"…'블랙의 신부' 그 장면, 법적 유효할까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 신부에서 결혼정보회사 렉스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거래하는 곳이다. 렉스의 대표이사 최유진(배우 차지연)은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달려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차용환(배우 장광)과 사랑 없이 결혼한 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맞추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왔다. 그러나 차용환 전처의 아들인 차석진(배우 박훈)이 돌아오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차용환은 차석진이 자...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2.08.15 15:36the L 일반
• 초·중 남학생 70명 성착취한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초·중 남학생만 노려 총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그대로 유지했다.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총 30여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 이세연 기자  |  2022.08.11 15:38인물포커스
• 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변경' 이유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이 가해자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2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인하대 학생인 남성 A씨는 지난달 15일 학교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 정경훈 기자  |  2022.08.09 15:09the L 일반
• 신생아 의료사고 감추려 간호기록 위조..."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신생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 1월 산모가 출산한 영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히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 이세연 기자  |  2022.08.09 12:00친절한 판례氏
•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안돼"…법원도 식약당국 손 들어줬다 [theL] 법원 "피부 병변 의미하는 것처럼 광고""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해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광고에 적었다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불복한 화장품 회사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사의 청구를 지난 6월24일 기각했다.A사는 티트리·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성시호 기자  |  2022.08.08 07:19친절한 판례氏
• '성희롱 해임' 검찰수사관…"피해자 이름 안 알려줘 방어권 방해" 주장했지만 [theL] "징계내용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피해자 공개 안 해도 방어권 지장 없어"성희롱과 갑질 등을 저질러 해임된 검찰수사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징계취소 소송 도중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검찰주사보(7급) A씨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파기했다.A씨는 2005년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돼 제주지검에서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징계절차... 성시호 기자  |  2022.08.07 17:04친절한 판례氏
• '만취해 도로 한복판서 수신호'…제지하던 경찰관 폭행…죗값은? [theL]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선고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취객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경찰은 "멀쩡한 사람이 차도 한가운데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7월31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모 쇼핑몰 주변으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출동 경찰관은 만취한 A씨를 차도 위에서 발견하고 인도로 이동 조치한 ... 성시호 기자  |  2022.08.07 17:03the L 일반
• 부장님과 '단둘이 회식', 만취해 넘어져 사망…'산재' 인정될까? [theL] 동료들이 떠넘겨 홀로 회식 참석했다 뇌출혈로 사망한 직장인, '업무상 재해' 인정상사와 단둘이 회식한 뒤 만취해 쓰러져 숨진 직장인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2019년 입사한 청소경비직 말단 직원이었다. 그는 2020년 10월22일 저녁 5시30분쯤 직장상사 B부장과 회식했다. B부장은 직원 56명을... 성시호 기자  |  2022.08.07 10:20the L 일반
• 故이예람 수사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theL]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누설 혐의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군무원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5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되자 취재진에게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 성시호 기자, 김효정 기자  |  2022.08.06 09:22the L 일반
• "내 남편도 갔을까?" 몰래 '유흥탐정' 의뢰했다간…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부활했다.유흥탐정은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온라인 흥신소다.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준다.최근에는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유흥탐정이 월간 1만4000여회가 검색됐다는 사설 통계가 등장할... 박효주 기자  |  2022.08.04 15:48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