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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욱', 흉기로 찔렀다…'살인 미수' 죗값은
이웃에 훈계했다 따귀를 맞자 보복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50대 남...
박효주 기자  |  2024.02.20 16:5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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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안 본 아들이 학폭 가해자…"거액 물어줄 판" 배상 책임 있을까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고 이로 인해 동급생이 목숨까지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씨는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들은 두 돌이 막 지난 상태였고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한테 넘겨줬다고 한다.이후 13년이 지났고 A씨는 이 사이 아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는 "워낙 ...
박효주 기자  |  2024.02.20 16:5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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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피소' 강경준, 4월 침묵 깨고 입 열까… 조정기일 잡혔다
상간남 소송에 휘말린 뒤 침묵을 지켜온 배우 강경준의 조정기일이 오는 4월로 잡혔다.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오는 4월 17일 강경준의 상간남 관련 소송 조정사무수행일을 열기로 정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다.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강경준과 A씨가 재...
이은 기자  |  2024.02.20 16:49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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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혼자 상속받아 제 앞으로 옮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며칠 후 A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막내딸...
이소은 기자  |  2024.02.19 15:14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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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000만원에.. 성폭행 가해자 편 든 남친, 증거 조작도
성폭행 가해자에게 돈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여자친구에 대한 위증을 한 뻔뻔한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와 D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친구인 B씨가 전 여자 친구 C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씨를 위해 C씨의 현 남자친구인 D씨에게 접근했다.A씨는 C씨의 진술 번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D씨는 이를 받아들였다.D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지만 여자친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
김소연 기자  |  2024.02.18 14:44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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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게 있다" 두 달간 장난전화 9000번한 40대남 징역형
두 달간 112에 거짓신고를 9000번 가량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8910차례에 걸쳐 112에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휴대전화 공기계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건 다음 "B(불상의...
이소은 기자  |  2024.02.18 14:4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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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현 "♥정대세와 권태기 왔다…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
명서현이 남편인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정대세와 권태기를 겪고 있다고 밝힌다.오는 18일 방송되는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 5회에서는 '육아데이' 2일 차를 보내며 두 자녀와 고군분투하는 정대세와 달리,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하는 명서현의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명서현은 정대세에게 두 자녀를 맡겨 놓은 뒤 집에서 소파와 한몸이 된 채로 힐링을 취한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했다"는 명서현은 한 식당으로 코미디언 남희석을 만난다. 알고 보니 남희석은 과거 정대세와 명서...
차유채 기자  |  2024.02.15 14:45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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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몸 못가누며 오열…"성별 왔다갔다 막장" 징역 12년 선고
(종합)法 "유명인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최초 사기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유명인에게 접근해 더 큰 범행을 기획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전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오열했다. ━法 "유명인을 사랑했고 반성한다는 말, 의심스럽고 공허해"━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
김지성 기자  |  2024.02.14 17:57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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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밑천 마련 하려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뺏은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 기사 B씨(70)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B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
류원혜 기자  |  2024.02.14 15:4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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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박수홍 큰형 징역 2년, 형수 무죄…"가족 파탄 이르게 해"
(상보)방송인 박수홍씨(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큰형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수법,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
김지은 기자, 김미루 기자  |  2024.02.14 15:14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