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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성희롱 병원장, 기소 의견 송치 여직원에게 성희롱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춘천시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병원에서 13년 동안 일한 여성 직원 B씨에게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윤혜주 기자  |  2026.01.27 14:27Law cafe
• "카지노로 한방" 1억 잃은 아내, 시부 유품 손댔다...'절도죄' 처벌 위기 도박에 빠져 아이들 학원비뿐만 아니라 적금에 시아버지 유품까지 손을 댔지만 가정을 잃을 수 없다며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양육 중인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나를 믿고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전부 나에게 맡겼다"며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나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항상 야근했고 나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 윤혜주 기자  |  2026.01.26 14:39Law cafe
• 90대 엄마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방조한 남편도 구속 영장 인천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폭행치사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모친인 9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인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 박효주 기자  |  2026.01.25 14:45the L 일반
• "외도 배신감에 이성 잃어" 남편 중요부위 절단→살인미수 '무죄' 외도를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중상해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사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 윤혜주 기자  |  2026.01.23 18:36Law cafe
• 무정자증 남편의 변심…이혼 앞두고 "내 자식 아냐, 양육비 못 줘"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이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는 정자를 기증 받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20년쯤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며 "긴 상의 끝에 제 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 윤혜주 기자  |  2026.01.22 14:39Law cafe
• 193억 전세사기범 "나도 생활고" 뻔뻔 호소...법정 최고형 확정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채 수많은 피해자를 울린 40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임차인 15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93억4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에서 자기... 윤혜주 기자  |  2026.01.22 14:38the L 일반
• '징역 23년' 한덕수 판결, '12·3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두 가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과거 내란 재판의 형량 기준을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한 전 총리...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6.01.22 14:37Law cafe
• "엄마 알면 큰일" 딸 6세때부터 성폭행…친부, '징역 20년' 형량 늘었다 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재판... 채태병 기자  |  2026.01.22 14:24the L 일반
• 15년 구형에 23년…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에 중형 선고한 이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 송민경 (변호사)기자,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  2026.01.21 18:10인물포커스
• "황하나 자수, 아이 때문 아냐...마약한 남녀 연예인 이름 말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가 경찰 조사에서 형량 감면을 위해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서는 황하나, 승리, 박유천 등 유명인들의 범죄 의혹과 캄보디아 내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영상에서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는 황하나의 입국과 수사 상황에 대해 "본인이 애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당국과 경찰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 경찰과... 마아라 기자  |  2026.01.21 14:01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