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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학력란, '최고경영자 과정'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썼다면? [theL] '1심과 2심 판단 갈렸던 2020년 정선군체육회 첫 민선회장 선거…대법원 "학력 거짓 기재하면 선거무효에 해당"강원도 정선군의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허위학력 때문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제기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2월17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에 대해 &quo...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3.09 21:56the L 일반
• "병역의무도 마쳤는데…" 캐나다 귀화 男, 한국 국적회복 거절당한 이유 캐나다 국적 취득 후 국내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대한민국 국적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2008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2007년 입국 후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하게 된 A씨는 20... 김효정 기자  |  2022.03.06 14:33Law cafe
• "결혼 한 달 만에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어요"…그래도 혼인무효 안된다 [theL] "혼인신고 꾸며내려 한건지·결혼생활 포기하려 한건지 판단해야" 법리 재확인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집을 나간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냈다. 가출을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사유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최근 판례를 따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0대 한국 국적 남편 A씨가 20대 베트남 국적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청구소송에서 혼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1월12일 우리나라에 입국...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3.06 13:57the L 일반
• "특혜다" "아니다"…장제원 아들 노엘, 구치소 독방 논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 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그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이 독거실에 수용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에도 정치인, 재벌 총수, 연예인 등 공인·유명인이 교정시설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곤 했다. 독거... 이은 기자  |  2022.03.02 15:44Law cafe
• '전신마비' 연기로 10년 간 보험금 탄 모녀, 간호사에 딱걸렸다 [theL] 전신마비 환자 연기한 딸, 혼자 목욕하다 적발돼 병원서 퇴원 조치10년 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정모씨 모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2011년쯤부터 약 10년 동안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모친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 김종훈 기자  |  2022.02.28 16:51the L 일반
• "6·25 군병원 근무는 전투 아냐"...현충원 안장 무산된 참전용사 [theL] 법원, "전투지원행위는 전장의 전투행위와 시간·장소·기능적으로 근접해야"6·25전쟁때 의무병과로 군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전용사의 일부 경력을 법령상 복무기간 가산대상인 전투참여기간으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손이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 장성욱 고준홍)는 참전용사 고(故) 이모씨의 손자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이장)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1월7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이씨가 타계한 뒤 현충원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2.28 16:51the L 일반
• "반성문 100장 넘게 냈던 조주빈, 징역 42년형 나오자 돌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의 반성문이 재조명됐다.지난 27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는 반성문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서지혜 변호사는 감형 사유가 되는 반성문 제출에 의문을 드러냈다.서 변호사는 "반성했다고 감형해도 되겠나. 대법원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내면 감정인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라고 지적했다.이어 "... 류원혜 기자  |  2022.02.28 14:11Law cafe
• 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개별소송 1심 승소…479억 지급 판결 [theL] 평균 1인당 1960만원..특별합의 결정 액수와 큰 차이 없어통상임금 소송 이후 이뤄진 노사 특별합의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근로자들이 1심에서 479억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960만원으로, 특별합의에서 결정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최근 기아차 근로자 2446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4000만여... 김종훈 기자  |  2022.02.27 15:50the L 일반
• "父 장제원 비난에 트라우마" 래퍼 노엘, 3년 구형에 읽은 편지 [theL] 검찰 "집유기간 재범 고려해서 징역 3년 요청" - 변호인단 "공무집행방해 아니다"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장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2.27 15:49the L 일반
• 타인 계좌번호만 물어봐도 범죄? 헌재 "위헌" [theL]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일반인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효력은 상실된다.이번 사건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출발했다. A씨는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 김종훈 기자  |  2022.02.27 15:49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