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 동승자는 윤창호법 무죄, 왜 [theL] 운전석 차 문 열어줘 음주운전 방조한 혐의만 유죄..동승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윤창호법"으로 처벌 가능할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으나,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5)에 대해 징역 5년... 김종훈 기자  |  2021.04.04 07:10the L 일반
• 팟캐스트 1위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법정에서 재생된 까닭은 국내 팟캐스트 중 청취율 1위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가 이번주 중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재생됐다.지난 30일 오후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내용을 직접 재판부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약 12분 40초 분량의 오디오 팟캐스트와 3분 30초 분량의 편집본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검찰은 "최 대표가 실시간 오디오(팟캐스트) 실시간 비디오(유튜브)로 송출되는 유튜브 구독자 35만1000명 정도인 매불쇼에서 본 건의 허위... 유동주 기자  |  2021.04.03 06:37the L 일반
• 이규원 기소로 심화된 공수처·檢 갈등…법원 판단에 달렸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검찰이 정면 거부한 것인데,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수원지검, 공수처와 논의 없이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대변인을 통해 전날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무시하고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  2021.04.02 15:49the L 일반
• 2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법원 "국가 배상 책임" [theL] 법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법원이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차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일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정모양(당시 18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정양이 1998년 10월 7일 새벽... 박수현 기자  |  2021.04.02 15:47the L 일반
• '이규원·차규근' 기소한 檢...공수처 갈등 표면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 착수 뒤 2달여만에 공소 제기를 한 것이다. 수사팀은 다른 주요 피의자인 이 지검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번 기소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이규원·차... 정경훈 기자  |  2021.04.02 15:01the L 일반
• HAAH 투자유치 실패한 쌍용차…결국 법정관리 수순 [theL] 회생법원, 쌍용차 채권단에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기한 내 미국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 유치에 실패한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채권단과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동시에 ARS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었다. 이후 HAAH를 설득해 인수의향서를... 김종훈 기자  |  2021.04.02 14:04the L 일반
• 서울중앙지법 최초 확진 판사 접촉한 8명, 전원 음성 판정 [theL]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A판사 소속 재판부, 이번주 재판기일 전부 변경 예정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접촉자 8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에 근무하는 A판사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 중이던 법관 및 직원 등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A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판사는 확진 판정 전날인 지난달 30... 박수현 기자  |  2021.04.02 10:59the L 일반
• '조두순, 마트서 소주 한박스 샀다' 목격담에 법무부 "사실 아냐" 최근 조두순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소주를 산 것을 목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조두순은 해당 마트에 간 적이 없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2일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날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를 구입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출소한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1일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 정경훈 기자  |  2021.04.02 10:53the L 일반
• 고향 친구 24차례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는 [theL] 법원 "머리에서 피날 정도로 머그컵으로 맞아 우발적으로 범행"말다툼을 벌이다가 고향 친구를 24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갑내기 고향 친구 B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과 함께... 박수현 기자  |  2021.04.02 10:14the L 일반
• 이성윤 '관용차 의전' 논란에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김 처장은 2일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전날 언론이 공개한 CCTV 화면에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이 정부과천청사 근처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 후 조사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데 이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까... 김효정 기자  |  2021.04.02 10:1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