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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1.6억 빚 떼먹으려 지적장애인 허위신고한 20대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허위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6340만원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
박효주 기자  |  2024.03.25 18:33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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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누나와 불륜' 사건 전말에…딘딘 "너무 혼란스러워" 충격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 간의 충격적인 불륜 사건의 전말이 전해지자 가수 딘딘이 혼란스러워한다. 오는 26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서는 개신교 김진 목사, 불교 성진 스님, 원불교 박세웅 교무, 천주교 하성용 신부 등 4인의 성직자가 법조인들의 고민 상담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요즘 불륜으로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최근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불륜 트렌드를 전해 눈길을 끈다.해당 변호사는 초...
이은 기자  |  2024.03.25 16:5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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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재원, 마약 혐의 대체로 시인…송치 전 보완수사中"
경찰이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본인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조지호 서울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 전 보완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처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1일 오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오전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뒤 ...
이강준 기자  |  2024.03.25 15:11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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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추가 수사 필요"…검찰, '무혐의' 결론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남씨는 연인이던 전청조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남씨를 상대로 고소한 이들 중 일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지성 기자  |  2024.03.22 15:14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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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빈 나오네?"…'결혼 사칭남' 재판 불참하더니 또 활개 시작
배우 명세빈 측이 결혼 사칭범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2일 오센에 따르면 명세빈 소속사 코스모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칭범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명세빈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 사칭범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당시 명세빈은 " 2~3년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한다는 이○○씨. 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려 한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
이은 기자  |  2024.03.22 13:52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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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옥살이에도…도주하며 또 범행한 '사이코패스', 징역 15년
19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특수강도와 뺑소니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31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A씨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2003년부터 19년간 교도소 수감 생활했다.그는 출소 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q...
류원혜 기자  |  2024.03.22 13:5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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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문 열어놔 치매 환자 추락사…병원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노인 전문 병원에서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미화원 A씨(53)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B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곡성군에 있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 환자 C씨(70대)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류원혜 기자  |  2024.03.22 13:4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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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탈주극' 국민들 불안에 떨었다…김길수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길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와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길수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박다영 기자  |  2024.03.21 18:2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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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권도형, '유죄' 장담 못하는 이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서 권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한국에서 이뤄지게 됐다. 권씨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투자자들에게 50조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각) 권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한 포드고리차(몬테테그로 수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항공편으로 한국에 압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로서는 한국 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0...
박가영 기자, 조준영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03.21 18:27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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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상대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
김효정 기자  |  2024.03.21 18:2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