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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못 나눠…다 내 것"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자녀들과 나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B씨의 사망 보험금을 김씨의 누나 김종선씨(61)에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법원 측은 A씨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하수민 기자  |  2023.08.18 16:28Law cafe
• 상간녀와 골프여행 SNS에 떡하니…양육비도 안 주는 남편 불륜을 저지르고 시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방에서 사업 중인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왔지만, 그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이에 A씨가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q... 홍효진 기자  |  2023.08.18 16:27Law cafe
• 암환자 탄 택시 교통사고, 항암치료 놓쳐 사망…法 "기사가 배상"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사망한 말기 암환자에 대해 법원은 택시기사가 사망자와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고연금)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항암수술을 받... 박다영 기자  |  2023.08.18 12:47the L 일반
• 女초등생 때리고 성폭행한 10대들…반성문 본 판사 '호통'친 이유 초등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까지 일삼은 10대들이 법정에 섰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16)양과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뉴스1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했다.두 달 뒤인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C양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도 벌어졌다. C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A... 박효주 기자  |  2023.08.17 15:44Law cafe
• "정인이 후원" 모은 돈 1900만원…횡령 혐의 유튜버, 재판서 한 말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17일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42)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변호인은 "정인이 추모 갤러리 조성에 4000만원 정도가 들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열람한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 최지은 기자  |  2023.08.17 15:42Law cafe
• 시한부 남편 "외박 잦은 아내에 배신감"…이혼 소송 중 사망땐 상속은?[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이혼과 사별, 어떤 차이가 있을까━A씨는 출가한 두 자녀를 둔 50대 남성이다. 최근 아내 B씨에 대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B씨의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친구들과 남녀 짝을 맞춰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지만, 본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내가 죽... 박다영 기자  |  2023.08.16 15:07the L 일반
• '9년연속 인사평가 하위점' 현대차 직원 "징계 무효" 소송 냈지만… 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9년 연속으로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정직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10일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현대차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하 PIP)'을 시행 중이다. 현대차는 전체... 박다영 기자  |  2023.08.16 15:07the L 일반
• 남편 속이고 혼외자 키운 女…이혼 후 친부 찾아가 "양육비 달라" 남편 친구와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이를 몰래 낳고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자 뒤늦게 아이 친부에게 호적 등재와 양육비를 요구하고 나선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15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세 번째 만남'이라는 주제의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의뢰인인 36세 최형준은 10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부터 한 여자를 구했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구 윤상엽의 약혼녀 이해나였다.세 사람이 만난 그날 저녁, 친구는 돌연 어머니 도박 문제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 둘만 남은 두 사람은 만취돼 넘지... 이은 기자  |  2023.08.16 15:04Law cafe
• 학폭유족 소송 유기한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theL]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내고도 법정에 나가지 않아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직무가 1년간 정지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변호사징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의결된 정직 1년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징계의 효력은 이날 발효된다.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라며 지난 6월19일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 성시호 기자  |  2023.08.13 16:42the L 일반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정신과 상담 공개 "학부모가 소리 질러 속상"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죽음을 맞은 새내기 교사 A씨(23)의 마지막 행적이 지난 11일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공개됐다.방송에 따르면 A씨는 교사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를 꿈꿨다. 고인의 어머니는 임용고시도 한 번에 붙은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첫 발령지가 '신규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서이초라고 해서 걱정됐다"며 "(다른 교사들이) 소송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길래 속으로 어이없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A씨가 평소 꼼꼼히 적어둔 상... 구경민 기자  |  2023.08.13 16:41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