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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대마 투약 혐의' CJ장남 항소…1심 집행유예 변종 대마를 흡연·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했다.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달 29일 '이씨의 형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 안채원 기자  |  2019.11.06 17:01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팔지 않고 '갖고 있던' 마약, 추징보전 못하는 이유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어떨까? 마약 자체를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추징' 대상은 아니지만 '몰수'는 가능하다.마약 그 자체로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 아닌 만큼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 이미호 기자  |  2019.11.05 17:50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활동으로 등반을 했다며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박 대장의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01 16:42친절한 판례氏
• 코오롱, '인보사' 위험성 미리 알았나…식약처와 법정서 '공방'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세포성분이 암을 일으키는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인지하고도 허위 서류를 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31일 오... 안채원 기자  |  2019.10.31 17:54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소유자가 김포시를 상대로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매립물 제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최민경 기자  |  2019.10.30 11:15친절한 판례氏
• [교도관 체험기①] 명찰 색깔에 담긴 범죄, 1박2일 교도관이 돼봤다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의정부역에 내렸다. 의정부교도소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시내 특유의 부산스러움이 사라지고 초록 빛깔의 나무와 풀만이 보일 때쯤 '의정부교도소 정류장'에 도착했다. 정류장에 내려 왼쪽을 보니 교도소 방향을 안내하는 팻말이 보였다.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쌀쌀해진 날... 오문영 기자  |  2019.10.28 09:28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군 복무 중 질병 사망…'국가유공자' 될까?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내린 바 있다. 직무나 훈련이 질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군 복무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자... 오문영 기자  |  2019.10.25 17:08친절한 판례氏
•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 친자식일까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3일) 결론을 내린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36년만에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3 09:24Law cafe
• [친절한판례씨]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 손해배상은? 전문의 자격을 딴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가 전문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 A씨의 부모가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3 09:23친절한 판례氏
• 최순실, 삼성에 '말 3마리' 사실조회 신청 왜 했나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건넸다는 말 세 마리에 대해 삼성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22일 최씨 측은 ‘살시도, 비타나 브이(V), 라우싱1233 등 말 세 마리의 행방을 밝혀달라’고 삼성전자 승마단 쪽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지...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2 11:14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