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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누워있던 사람 깔고 지나가 사망…"택시기사 무죄" 이유는 새벽 시간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에는 가로등이 ... 류원혜 기자  |  2025.01.31 14:05the L 일반
• 내연녀 장애아 낳자 베이비박스에 유기…50대 부모 죗값은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장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4)와 여성 B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6월 경기 하남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틀 만에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기 당시 두 사... 류원혜 기자  |  2025.01.31 14:05the L 일반
• 즐거워야 할 명절에 왜…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50대 여성 심정지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남소방본부와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16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A(여·54)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가족은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쇄골 부위를 크게 다친 A씨의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뭔가 싸움이 있었고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 구경민 기자  |  2025.01.30 11:03the L 일반
• "매니저와 연애해?" 아이돌 폭행한 소속사 대표…"철제행거 부러질 정도" 미성년자인 아이돌 가수를 둔기로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까지 소속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아이돌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니저와 사내연애를 했다는... 전형주 기자  |  2025.01.29 10:24the L 일반
• 연휴 첫날 아내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60대…가족 신고로 붙잡혔다 설 연휴 첫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5일) 오전 11시2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B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체포 당시 A씨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 조준영 기자  |  2025.01.26 15:40the L 일반
• 아내 밉다고…차 바퀴 나사 몰래 뺐다, '충격 범행' 남편의 최후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위해를 가하려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14일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자동차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 천현정 기자  |  2025.01.25 13:42the L 일반
• 성시경이 무슨 죄?…"아내가 불륜" 제주 고깃집 사연에 '불똥' MBC '실화탐사대'에서 제주 고깃집 사연이 공개되자 성시경의 유튜브 영상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 고깃집 이야기가 담겼다. 제보자는 두 아이를 홀로 양육 중인 싱글 대디였다. 제보자는 2019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에 처가 식구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보증에다가 저렴한 임대료로 세를 줬다. 그러나 아내가 돌연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를 붙잡기 위해 제보자는 장인 장모가 운영 중인 고깃집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공증까지 해줬지만 알고 보... 마아라 기자  |  2025.01.25 11:39Law cafe
• 밖에서 남편에 '19금 손장난'…"그건 강제추행" 아내 측 변호사도 충격 '이혼숙려캠프' 셔틀 부부 아내가 야외에서 남편에게 19금 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셔틀 부부가 최종 조정에 나선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셔틀 부부 남편 측 변호인은 아내에게 '밖에서 남편에게 19금 터치하기 금지'를 요구했다. 남편 측 변호인은 "밖에서 중요 부위를 터치하거나 잡는 건 좀 그렇다. 남편도 일보 양보해서 집에서 하는 건 괜찮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셔틀 부부는 남편의 과도한 음주, 아내의 우울증 등으로 이혼 위기를 ... 마아라 기자  |  2025.01.24 17:48Law cafe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 청구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 조준영 기자  |  2025.01.23 16:31the L 일반
•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 뿌린 중국인, 캄보디아서 징역 26년형"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공급한 중국인 A씨(39)가 캄보디아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정보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경찰이 체포한 인물이다.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은 A씨의 송환을 시도했으나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캄보디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됐다. 23일 국정원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 A씨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으로부터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프놈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 김인한 기자  |  2025.01.23 16:3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