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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이진호 "죄송하다" 경찰 출석…사기 의혹엔 입 꾹 닫았다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38)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5분쯤 상·하의 검은 옷을 입고 강남경찰서에 나타난 이씨는 '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팬들에게 할 말 있나' '불법 도박에 빠진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 연예인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기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 김미루 기자, 이현수 기자  |  2024.10.22 16:15인물포커스
• 졸혼 3년 뒤 "나 암걸렸어, 돌봐줘"…아내는 이혼 결심, 왜?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별거하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한다면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3년 차에 암 투병 중인 남편으로부터 부양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 가 대학까지 졸업했다. 이후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며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는 등 직장생활마저 불안... 류원혜 기자  |  2024.10.22 13:47Law cafe
• 빌라 주차장 한 칸 가득 쌓은 짐…'개인 창고 활용' 처벌 될까? 다세대주택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입주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다세대주택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반과 탁자 등이 놓여 있다. 검정 천으로 덮인 수납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이 꽉 차 있다.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 전형주 기자  |  2024.10.21 14:31Law cafe
• 유영재, 결국 재판 간다…"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검찰 인정" 배우 선우은숙(64) 측이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60)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채태병 기자  |  2024.10.21 14:31인물포커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실제 배상은 미지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 류원혜 기자  |  2024.10.21 14:29Law cafe
•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25년간 안전점검 안해" 교장 등 4명 송치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학교는 개교 이후 25년간 단 한 번도 교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 교장 A씨와 행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경비원 B씨(72)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를 덮친 철제 교문은 경첩의 노후... 류원혜 기자  |  2024.10.21 14:29the L 일반
• 디스크 수술 퇴원 열흘만에 급성감염…'병원 과실' 대법원 판단은 척추수술 후 퇴원 열흘만에 척추염이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과실이 감염증 등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김모씨가 의사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2018년 3... 조준영 기자  |  2024.10.20 13:25친절한 판례氏
• 술 취해 동료 얼굴 걷어차 숨지게 한 남성…"기억 안 나" 집행유예 술에 취해 함께 일하던 동료를 발로 차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B씨 얼굴을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의식불명 상... 류원혜 기자  |  2024.10.19 08:42the L 일반
• '생후 12일' 신생아 손에 상처…부모는 산후조리원 고소, 왜? 충북 충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손에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어 부모와 조리원 측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40대 A씨는 충주시 소재의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같은 달 16일 A씨는 조리원 호출로 아이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걸 알게 됐다. 조리원 측은 습할 때 아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상태를 2~3일간 지켜본 후엔 소독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눈에는 하루 만에 생긴 상처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매일... 민수정 기자  |  2024.10.18 17:01Law cafe
• 불법도박판서 압수한 3억, 빼돌린 경찰 구속…"도망 염려" 수사 중 압수한 현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씨는 불법 도박장 등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한 끝에 정 씨를 지난 14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 김효정 기자  |  2024.10.18 13:4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