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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하다 '급정거', 허리 부러진 택시기사…"산재 되나요?" [산재X파일]어쩌다 장시간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 온몸이 뻐근하고 찌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긴장을 한 채로 운전을 했기 때문이겠죠. 종일 앉아서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게 일인 택시 기사분들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운전을 하다 잠깐의 졸음운전 때문에 급정거해 허리 부상을 입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새벽 4시쯤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택시 기사 A씨는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호소하며 쓰려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주현 기자  |  2022.08.20 08:36the L 일반
• 박삼구 前회장 이례적 징역 10년 중형…핵심 가른 '네돈내산' "이례적이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란 판결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서울지역 현직 판사)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선고 이튿날인 18일까지 법조계와 재계가 술렁인다. 현직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주요 보직에 기업·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 라인이 대거 임명된 데 이어 법원 양형에서도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심재현 기자, 이세연 기자  |  2022.08.18 18:53친절한 판례氏
• '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2심서 "1심형량 무거워"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41)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 이세연 기자  |  2022.08.18 14:10친절한 판례氏
• '정경심, 해외도피 지시해' 기사...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보도를 정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이 사건이 확정된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 이세연 기자  |  2022.08.18 08:36친절한 판례氏
• 박삼구 前회장 징역 10년 선고...임원들도 대거 실형(종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른 임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호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범행 후 정... 이세연 기자  |  2022.08.18 08:35친절한 판례氏
•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는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qu... 이세연 기자  |  2022.08.16 18:04친절한 판례氏
•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김후곤·여환섭·이두봉·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이하 기수 순),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으로 좁혀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16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45대 검찰총장 심사대상자 9명 가운데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오는 17일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4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가장... 심재현 기자, 정경훈 기자  |  2022.08.16 17:31the L 일반
• 이재용·탁재훈·허성태 사칭하는 'SNS 리플리', 처벌 어려운 이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사칭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 허성태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 죽고 싶어? 나 아니다(Do you wanna die? Not me)"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에 경고한 것이다. 유명인을 사칭해 SNS 계정을 만들어 물의를... 정세진 기자  |  2022.08.16 16:10Law cafe
•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2만원' 요구한 음저협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월 200원대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찬석 이민수 이태웅)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q... 이세연 기자  |  2022.08.16 10:39친절한 판례氏
• 샤워장서 신병 무릎 꿇리고 노래 시킨 해병대원 …제대 후 벌금형 선고 후임 병사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3월경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 이세연 기자  |  2022.08.16 10:39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