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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부친상' 부의금 2500만원 챙긴 공무원…法 "파면은 과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에게 부의금 2500만원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공무원 A씨(59)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친이 만 80세 나이로 타계했다"며 빈소와 계좌번호 등이 담긴 공지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윤우 기자  |  2022.11.03 16:06Law cafe
• "모르고 알바했어요" 건당 40만원 '피싱 심부름'…넌 무죄 난 유죄, 왜? #.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50대 여성 A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였다. A씨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23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아든 A씨는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으로 향했다. ATM에 현금을 입금하려던 여성은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 수거책인 20대 남성 B씨에게 돈을 건네받아 ATM을 통해 윗선에 송금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후 목적지를 수차례 바꾸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설... 정세진 기자  |  2022.10.31 16:09Law cafe
• 541억 탈세한 아레나 실소유주…1심 징역 9년 벌금 550억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세금 5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아레나를 포함한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으로 등록하고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 온 것으... 이세연 기자, 박상곤 기자  |  2022.10.30 15:42the L 일반
• 이대호 "대리운전 광고 계약한건데"…얼굴옆 '화투패' 법원 판단은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얼굴에 화투패 그림을 넣은 광고물로 이 전 선수 측과 갈등을 빚은 대리운전 회사가 해당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대호 선수 측이 A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이로써 A업체는 이대호 선수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 현수막, TV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사업을 하는 A업체 측은 지난 8월1일부터 이대호 선수 측에 선불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6개월짜리 광고 계약을 체결... 양윤우 기자  |  2022.10.27 15:24Law cafe
• 재판 중에 또…가수 힘찬, 여성 강제추행 혐의 두번째 기소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 32)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은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강제로 여성 2명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두명 중 한명은 외국인이라고 전해졌다. 여성 2명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 가슴과 허리 ... 김성진 기자  |  2022.10.27 15:24the L 일반
• [영상] "앞차 담배꽁초 투기 촬영해 신고했더니…" 나만 과태료, 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에 신고했다.하지만 "불수용"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가 궁금해진 A씨는 담당 경찰에 연락했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그런... 박효주 기자  |  2022.10.24 15:44Law cafe
• 결혼 앞두고 유부남 만난 女…"상간녀 소송 들키면 혼인취소 되나요" 유부남과 몰래 만나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예비신부가 관련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조언을 구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 예정인 남자 B씨를 알게 됐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만나다 잠자리도 갖게 됐다고 한다.이후 B씨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A씨와 B씨의 은... 박효주 기자  |  2022.10.24 15:39Law cafe
• "건물 지하에 150억치 금괴 있다"…친누나 상대 소송 법원의 판단은? "건물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건물 소유주인 친누나 B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는 지난 21일 A씨가 누나 등 가족이 공동으로 소요한 대구 북성로 한 건물 지하에 수백억 원 규모 금괴가 묻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금괴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앞서 A씨는 매형이 사망하기 전인 ... 정세진 기자  |  2022.10.23 15:37Law cafe
• "거기 서"…'서해 피살' 유족, 구속심사 마친 서욱 전 장관에 항의 [theL] 감청 무단삭제 혐의…서욱 "민감정보 유포 막은 것" 혐의 부인서해 공무원 피격 정보 은폐 의혹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여 만에 마쳤다. 법원에선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청사를 나서는 서 전 장관에게 욕설하며 접근을 시도해 혼란이 빚어졌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시50분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이 낮 1시53분쯤 법원 청사 ... 성시호 기자, 이세연 기자, 박상곤 기자, 김혁준 기자  |  2022.10.22 08:28the L 일반
• 한밤중 3층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잡고 보니 성폭행 전과자 [theL] 징역 2년 실형 선고…출소 308일 만에 재차 범행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하려다 미끄러져 추락한 성폭행 전과자가 재차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4월5일 밤 11시30분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빌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갔다 미끄러져 20대 여성이 사는 3층의 창틀 방충망을 붙잡은 채로 추락했다. 그는 사다리를 놨던 주차장 지붕에 나동그라진 뒤 ... 성시호 기자, 박상곤 기자  |  2022.10.22 08:2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