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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앞 불법집회' 단체 대표 입건…사자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소셜미디어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며 ... 김지현 기자, 이현수 기자  |  2026.01.12 17:56the L 일반
•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 기본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 오석진 기자  |  2026.01.12 15:21the L 일반
• 축가 전문 가수가 불륜..."이혼 예정" 유부녀 믿었다 상간소 위기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교제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놓인 30대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로 일하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씨와 함께 일하고 있다. B씨는 A씨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도라지 즙을 선물하는 등 챙겨줬고,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감이 생겼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B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 류원혜 기자  |  2026.01.12 15:19Law cafe
• "두 가정 파탄"...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씨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소 후에는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혜수 기자  |  2026.01.12 15:16인물포커스
• '국회 보좌진 성추행 의혹'…장경태 민주당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경찰이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경태 의원을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경찰 조사를 마쳤다.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quo... 박상혁 기자  |  2026.01.11 16:56인물포커스
• 고막 파열·뇌출혈에도...'이혼' 김주하의 선택이 아쉬운 변호사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가 김주하 과거 이혼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7일 '아는 변호사'에는 '김주하가 헛똑똑이인 이유: 도대체 언제 이혼할래? 사기, 외도, 폭행, 아동학대.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변호사는 "김주하 아나운서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은 뒤 201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며 "2016년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보통 대법원까지 가면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주하 선택에 아쉬움을... 박효주 기자  |  2026.01.11 14:15Law cafe
• 지귀연 "징징대지 마"...'내란' 결심공판서 변호인 준비부족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에게 "징징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곤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사건이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출석했다. 재판은 피고인들의 증거조사...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6.01.09 15:45Law cafe
• 숨진 남편, 5년 전 불륜+상간녀 보증금 지원까지…지금 소송 가능할까 숨진 남편이 생전에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개월 전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 처음 보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 바람을 피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7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은 뒤 약 2년간 A씨와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 직장 동료와 내연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당시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남편이 바빠... 류원혜 기자  |  2026.01.09 14:33Law cafe
•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4명, 오는 13일 구속심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 양윤우 기자  |  2026.01.08 18:17the L 일반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해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 조준영 기자  |  2026.01.08 14:50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