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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내년부터 내차 캠핑카 변신은 무죄?  [카드뉴스]내년부터 내차 캠핑카 변신은 무죄?14년 만에 완전체가 된 핑클 멤버들이 캠핑카를 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여행하는 JTBC 예능 ‘캠핑클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핑클 멤버들은 관광과 캠핑 명소를 찾아다닐 예정인데요, 빌트인 냉장고에 간이 수도시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침대까지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13 06:00the L 일반
•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왜 방송불가?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왜 방송불가?1993년 4월 대한민국 가요계에 그룹 듀스(DEUX)라는 2인조 남성 그룹이 등장합니다. 데뷔곡 '나를 돌아봐'가 큰 인기를 얻으며 이들은 곧바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후 듀스의 멤버 김성재와 이현도는 한국 힙합 문화를 대표하게 됩니다. 특히 김성재는 춤과 노래...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07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ATM기에 있던 남의 돈,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기기 안에서 피해자(28·여)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1만원권 10매)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이미호 기자  |  2019.08.06 06: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  [카드뉴스]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내 강아지 내가 때리는 게 잘못입니까?”“내 재산이에요, 내 맘이에요” 이 대화는 지난달 28일 개인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긴급 출동한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유튜버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학대행위를 이어 갔습니...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02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위탁자 지시를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 자칫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탁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위탁자가 손해를 봤... 황국상 기자  |  2019.07.30 08:4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고유정 방지법  [카드뉴스] 고유정 방지법지난 5월 25일 이혼한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인 전 부인 고유정은 범행 사흘뒤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바다에 유기하고 나머지는 캐리어에 넣은 뒤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했습니다. 고유정은 완도를 가는 바다에서 시신...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27 06:00the L 일반
• [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  [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제주도의 한 카페 사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사연은 이랬습니다. 19일 대구대학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도 국토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녕해수욕장 인근 한 카페에 한라봉 차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25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현실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법은 회사와 ... 황국상 기자  |  2019.07.23 13:3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  [카드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12일에는 소개팅 후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23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보험사기 시점, 계약 체결? 보험금 받았을 때?   보험사기는 "사기범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7.19 06:00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