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
집 침입해 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황당한 성폭행 미수 이유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에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방에 침입해 B(23)씨를 강간한 ...
박효주 기자  |  2024.03.08 08:55Law cafe
-
'음주운전' 이루, 항소심서도 "모친 치매" 호소…검찰은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 한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최지은 기자  |  2024.03.07 18:41인물포커스
-
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재임 중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
박다영 기자  |  2024.03.07 15:05the L 일반
-
"마이클 잭슨 때문"…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의 최종 변론, 왜?
검찰, 징역 3년 구형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신씨에게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신 씨는 "네"라고 했다.변...
박다영 기자  |  2024.03.05 16:11인물포커스
-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피한다
신분증을 성실히 확인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을 최종 점검한 후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객관적 사실'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와 같은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한다. 가령 편의점에서...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3.05 15:04the L 일반
-
서인영, 결혼 1년만 파경…"남편에게 귀책 사유" 소송 제기
가수 서인영이 결혼 1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 5일 서인영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인영은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남편의 귀책으로 끝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영은 지난해 2월 6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교제 5개월 만에 결혼했다. A씨는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 대표로 알려졌다. 서인영은 각종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결혼 7개월 만인 그해 9월 A씨가 서인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귀책 사유가 서인영에게 있다는 기...
전형주 기자  |  2024.03.05 15:01인물포커스
-
남현희, 전청조 공범?…경찰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
경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와 남씨의 대질 조사를 3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 사이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3달 넘게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해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최지은 기자  |  2024.03.04 18:29인물포커스
-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실소유주는 나" 주장했지만…'상속세 폭탄'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모친의 명의로 구입한 것일뿐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한 아파트라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가 사망한 뒤 다음해 5월 상속세 170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21년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억여만원과 증여세 13...
박가영 기자  |  2024.03.04 05:12the L 일반
-
[영상]"너네 사장이랑 친해"…이 말 믿고 800만원 팔찌 건네준 직원
금은방 직원에게 자신을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속이고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1600만원 귀금속 편취범 검거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금은방을 찾았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 직원 B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A씨는 B씨에게 "나는 이 금은방 사장과 친한 사이"라고 말하며 ...
황예림 기자  |  2024.03.02 17:38the L 일반
-
"여자 몰카 찍어도 봐주네?"…선처 받고도 또 불법촬영한 50대
반복된 불법촬영에도 선처를 받고 풀려났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와 강원 원...
황예림 기자  |  2024.03.02 17:37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