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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균과 이혼' 지연, 손잡은 변호사 정체 깜짝…이혼 사유 들어보니 야구선수 황재균과 이혼 조정을 신청한 아이돌그룹 티아라 지연이 드라마 '굿파트너' 작가로 알려진 가사 전문 최유나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유나 변호사(법무법인 태성)는 지난 5일 지연의 법률대리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저희는 서로 합의로 이혼을... 전형주 기자  |  2024.10.07 14:19Law cafe
•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 예식장 예약에 신혼 집까지 얻는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한 A씨 고민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에 반해 결혼까지 마음먹었다. 그는 프러포즈를 한 뒤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박효주 기자  |  2024.10.04 14:28Law cafe
• "야한책 본다" 체벌·공개망신에 목숨 끊은 중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자습시간에 대중소설을 읽는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결국 투신하게 한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덕교사로 있으면서 2019년 3월 포항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대중소설을 읽던 B군을 발견한 A씨는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책을 빼앗고, 책 중간에... 조준영 기자  |  2024.10.04 13:51Law cafe
•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또 일부 목격자로부터 "... 박효주 기자  |  2024.10.03 14:45Law cafe
• 20대 알바생 추행 뒤 "월급 더 줄게"…입막음 시도한 60대, 판결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21·여)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박효주 기자  |  2024.10.03 14:44Law cafe
• 정명석 대폭 감형, 왜?…'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79)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류원혜 기자  |  2024.10.03 14:42인물포커스
• "날 무시해?", 마트 직원 27번 찔러 '살인미수'인데... 징역 7년 강원 횡성 한 마트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자 B(56·여)씨 얼굴과 목, 어깨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발생 전인 같은 날 낮 12시 57분쯤 마트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에게 ... 박효주 기자  |  2024.10.02 13:19the L 일반
• 이혼 후 낳은 전남편 아이, 현 남편과 쭉 키웠다면…누가 아이 아빠? 전남편과 이혼 후 출산한 아이에 대해 현재 혼인신고 상태인 새 남편과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사소한 다툼을 하다 남편이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하기 ... 이소은 기자  |  2024.10.02 13:19Law cafe
• 살해 후 '씩' 웃은 박대성, 목표 달성 만족감?…"심신미약 절대 아냐"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술을 마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형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인 만큼 결코 응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에도 무차별 살인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살인 사건의 전형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소은 기자  |  2024.10.02 13:18Law cafe
• "나 유산했잖아" 거짓말까지…이별 통보한 군인 남친 협박했다가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남자 친구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임신했다가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몰래 촬영한 성관계 ... 김지산 기자  |  2024.10.01 15:16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