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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몸무게가 29kg…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징역 17년→30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계모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7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교육이수·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의 형량을 가중했다. 피해아동이 이상행동을... 이혜수 기자, 성시호 기자  |  2025.01.07 14:30the L 일반
• 최정원, 불륜 사실이었나…"아들 혼자 두고 데이트" 이혼소송 판결 보니 아이돌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게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외도설에 휘말린 유부녀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2년 5월15일 남편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났다. 2022년 5월27일엔 남편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 전형주 기자  |  2025.01.06 18:03Law cafe
• "아버지 안 죽였다" 감옥서 24년 보낸 김신혜…재심서 '무죄'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여알을 먹여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 박효주 기자  |  2025.01.06 18:02the L 일반
• "출소해도 30대, 신상공개도 못 해"…성탄절 딸 잃은 엄마 '울분' 지난 크리스마스에 처음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랑하는 딸이 크리스마스에 흉기를 지참한 남학생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는 매년 지옥이 됐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는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원주에서 사천까지 먼 거리를 왔다. 치밀하게 칼과 도끼, 휘발유 등을 준비했다"며 "딸은 '터미널에 마중 나가겠다'고 ... 류원혜 기자  |  2025.01.06 18:01Law cafe
• 초등학생 아들 앞 자해 시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 선고 자녀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수개월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1)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 서진욱 기자  |  2025.01.04 15:16the L 일반
• 살인하고 빼앗은 12만원, 밥 먹고 복권 사고…김명현, 첫 재판 열린다 일면식 없던 남성을 살해한 후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이달 법정에서 첫 재판을 시작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11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하고 김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후 증거와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 있던 차량에 탑승... 민수정 기자  |  2025.01.04 08:02Law cafe
• "말만 하면 바로 광고 떠" 애플 도청 의혹…1400억 배상 합의로 소송 종결 아이폰을 생산하는 미국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된 음성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일상을 도청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9500만 달러(1400억원)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즈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애플이 이 같은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소송 종결을 위한 행보로 애플이 도청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AP는 설명했다. 합의안은 사건을 맡은 제프리 화이트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은 다음달 14일 ... 김종훈 기자  |  2025.01.03 18:37the L 일반
• 회삿돈 13억 빼돌려 코인판 탕진…징역 3년6개월→6년 '껑충'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삿돈 1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9억원을 배상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두 곳에 다니며 13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류원혜 기자  |  2025.01.02 14:11the L 일반
• 가출해 연락 두절된 입양 딸…"빚 독촉장만 날아와, 파양될까요" 입양한 딸이 고등학생 때 가출한 이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빚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다면 파양할 수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성격도 잘 맞았다.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졌다. 난임 병원에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를 갖고 싶다며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고, 주변에서는 입양을 권유했... 류원혜 기자  |  2025.01.02 14:11Law cafe
• '합격유력' 전화받고 채용불발…法 "부당해고는 아냐" 구직자에게 합격이 유력하다고 통지하며 첫 출근일을 조율했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가 부당해고에 따른 불이익 없이 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0월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리총괄이사 채용공고를 냈던 A사는 2022년 10월31일 구직자 B씨를 면접했다. A사 대표는 사흘 뒤 B씨와 전화로 통화하며 "... 성시호 기자  |  2024.12.30 17:01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