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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처장, 공수처 위헌 논란 끝났다 생각하나[서초동살롱] [theL][서초동살롱]중요 피의자 이성윤 검사장과 부적절한 만남에 "해괴망측한" 사건 처리 논리아직 본체조차 갖추지 못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벌써부터 권한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만남 때문이다.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수사기관 총 책임자가 중요 피의자를 "은밀하게" 면담한 것도 문제인데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면담이 문제시되자 김 처장은 "인권 친화 수사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면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종훈 기자  |  2021.03.21 09:43the L 일반
• 신입사원 얼굴에 서류종이 뿌린 과장…폭행죄 인정되나[법률판] 상사의 폭언과 과한 트집 잡기에 지친 신입사원이 퇴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모 회사 과장 A씨는 후배들 휘어잡기를 좋아합니다. 평소 많은 직원들이 A씨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눈물바람을 보이곤 했답니다. 하루는 신입사원 B씨를 꾸중했는데, 울거나 시무룩해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A씨는 B씨가 입사 3개월을 조금 넘긴 어느날에도 불러 괜한 트집을 잡았다는데요.대부분의 직원들은 당시 A씨의 언행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으나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B씨는 애써 표정관리를 하며 A씨의 기분을 풀어주... 정영희 에디터  |  2021.03.20 17:35Law cafe
• "흙 들이부어 논을 밭으로"…신도시 후보지 '보상' 노린 흔적들 [생생부동산] '김포고촌' 작년 외지인 토지거래 급증“LH직원인지는 몰라도 부동산 끼고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엄청 많지. 보상금 높이려고 흙을 들이부어서 논을 밭으로 바꾸고 난리도 아니야.”김포 고촌지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토지거래는 지난해 급격히 늘었고 고가거래는 외지인 매수건이 많다. 보상금을 노린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중개업자랑 같이 땅보러 오는 사람 많아"━서울 강서구와 김포가 만나는 지... 이소은 기자  |  2021.03.20 10:26the L 일반
• '수감' 이재용 충수 터져 응급수술…"심한 통증에도 최대한 참은 듯" [thel] 이재용 부회장 19일 오후 5시쯤 충수염 진단…수술 경과 나쁘지 않은 듯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수술 이후 경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와 재계,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5시쯤 복부에 통증이 심해져 구치소 의무과장의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 의무과장은 충수염이 의심된다며 이 부회장을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으로 이송해 1차 진료를 받게 했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법조계 관계자는... 이태성 기자  |  2021.03.20 09:17the L 일반
• LH, 檢 수사 "안돼? 돼?" 오락가락…법 개정 필요하나 정부·여당이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자체가 중대범죄이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는 "현재 단계에서 검찰 직접 수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해온 최근 입장과 상반돼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사건은 중대범죄…검찰 수사 가능 범죄 발견시 직접 수사 당부"━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전... 정경훈 기자  |  2021.03.20 09:00the L 일반
• '한명숙 모해 위증' 10:2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 기권 대검찰청이 부장검사 회의 끝에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을 했다는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완료되는 만큼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사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이달 5일에도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해 다시 한 번 살펴본 것인데,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난 만큼 박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정경훈 기자  |  2021.03.20 08:43the L 일반
•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결국…"남편 살인 아니다" 무죄 [theL] 살인, 단순 사고 사이에서 롤러코스터 판결..끝내 '살인무죄' 확정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사망한 임산부 교통사고 사건은 살인이 아닌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임산부 B씨의 남편이다.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 김종훈 기자  |  2021.03.19 09:29the L 일반
• "월 500만 꿀알바" 했던 해외파 대학생, 기소된 이유는 [theL] 1심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서울 소재 대학교 4학년 학생 A(25·여)씨는 페이스북에서 "고액 일자리" 채용 공고를 봤다.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건당 30만원을 받는 "꿀알바"였다. 회사 이름도 듣지 못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고 곧바로 채용됐다.A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정팀장"의 지시를 받았다. 수도권 곳곳에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생면부지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받은 돈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전체적... 박수현 기자  |  2021.03.18 05:16the L 일반
•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글쓴이, 형사처벌 가능성은? [theL] 문제의 글쓴이, LH법인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될 수도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창인 가운데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라는 익명 글을 올려 공분을 산 누리꾼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LH는 문제의 글쓴이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글을 올린 곳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라서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경찰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일단 글쓴이가 검거된다 하더라도 LH 사태에 분노를 표현한 이들의 ... 김종훈 기자  |  2021.03.17 12:43the L 일반
• 검찰 "조국, 대통령까지 속여" vs 정경심 측 "청문회 대응" [theL]정경심 교수 2심 첫 재판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시 맞붙었다. 검찰은 정 교수 부부가 코링크PE 의혹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통령까지 속이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위조교사 혐의를 언급하면서 "국민과 언론, 국회와 인사검증권자인 대통령까지 속였다"고 했다.법무장관 인사... 김종훈 기자  |  2021.03.15 21:4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