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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  [카드뉴스] 동물학대 여전 "솜방망이 처벌"“내 강아지 내가 때리는 게 잘못입니까?”“내 재산이에요, 내 맘이에요” 이 대화는 지난달 28일 개인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긴급 출동한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유튜버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학대행위를 이어 갔습니...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02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위탁자 지시를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 자칫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탁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위탁자가 손해를 봤... 황국상 기자  |  2019.07.30 08:4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고유정 방지법  [카드뉴스] 고유정 방지법지난 5월 25일 이혼한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인 전 부인 고유정은 범행 사흘뒤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바다에 유기하고 나머지는 캐리어에 넣은 뒤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했습니다. 고유정은 완도를 가는 바다에서 시신...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27 06:00the L 일반
• [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  [카드뉴스] 노쇼(NO SHOW), 처벌되나요제주도의 한 카페 사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사연은 이랬습니다. 19일 대구대학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도 국토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녕해수욕장 인근 한 카페에 한라봉 차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25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현실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법은 회사와 ... 황국상 기자  |  2019.07.23 13:3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  [카드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성범죄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12일에는 소개팅 후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23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보험사기 시점, 계약 체결? 보험금 받았을 때?   보험사기는 "사기범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7.19 06: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아버지 뭐하시는지?" 묻지 마세요  [카드뉴스] "아버지 뭐하시는지?" 묻지 마세요“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제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이 면접관들에게 한번쯤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야 하는 이력서도 있었고 가족의 최종학력과 직업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19 06:00the L 일반
• [카드뉴스] "자살 유도 강력 처벌"…온라인 글 제재  [카드뉴스] "자살 유도 강력 처벌"…온라인 글 제재“마지막 여행 같이 준비하실 분, 구합니다.”“정말 죽을 분만 연락주세요”보기 섬뜩한 이런 글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온라인 카페 등에 올라왔던 동반자살 모집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17 06:00the L 일반
• [카드뉴스] 윤석열 총장 지명에 변호사업계 '술렁'  [카드뉴스] 윤석열 총장 지명에 변호사업계 '술렁'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이었던 지난 8일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고검장은 "사명감이 투철한 검찰가족들과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7.16 19:0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