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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바람피운 남편에 폭언했다고…이혼소송 당했어요" 20년간 외도를 지속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결혼 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라며 "남편은 결혼생활 20년간 끊임없이 외도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홍효진 기자  |  2023.03.27 16:54Law cafe
• 기사는 쓰는데 '이동재 사건' 증인출석 끝내 안 한 '동아일보' 기자…왜? 정치기사 쓰면서 법원 소환장 수령은 거부하는 동아일보 기자…페북 글은 쓰면서 소환장 안 받는 제보자 X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채택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강모 기자가 연달아 불출석한 끝에 증인 철회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검찰의 강 기자에 대한 증인 철회를 받아들였다. 강 기자는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이 진상보고서의 증거력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날 강 기자에 대해 증인 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검찰은 채널A 진상보... 유동주 기자  |  2023.03.26 23:57the L 일반
• 유부남 경찰, 여경과 518회 밀회…영화 보고 '출장신청서' 냈다 같은 사무실 동료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 관련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경무과 소속 A경위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유부남인 A경위는 2018년 10월4일~2020년 12월28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경사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A경위가 B경사와 만난 횟수는 무려 518회에 달했다. A경위는 당직 근무 후 B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 홍효진 기자  |  2023.03.26 14:34Law cafe
• "이 사람 차에 치일 뻔" 운전자 신상 공개했다가…협박죄 벌금형 '운전자 사원증' 습득해 협박하고, 개인정보 등 온라인에 무단 게재길을 건너다가 과격한 운전으로 치일뻔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협박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족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에 신... 김인한 기자  |  2023.03.25 12:17the L 일반
• 수갑 찬 권도형, 고개 푹 숙인 채 법원으로…"도주 위험" 구금 연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만에 수갑을 찬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권 씨는 함께 붙잡힌 한 모씨와 함께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했다.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 등이 이곳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심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권 씨는 회색 트레이닝복 상의에 검은 모자를 쓰고있었다. 양 손은 뒤로 결... 김하늬 기자  |  2023.03.25 09:12the L 일반
• '대마 흡연' 두 번 잡혔는데…30대 주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2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송파구에서 마약 중개인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대마 0.5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구매했다. 그는 같은 해 1월 중순과 4월20일 주거지 베란다에서 구매한 대마를 전자담배 ... 류원혜 기자  |  2023.03.25 09:06the L 일반
• 경찰까지 때린 20대 탈북女…"대한민국 국민 자부심 컸던 탓" 집행유예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B경장(41)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장소에서 C경위(56)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도 받았다.당시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류원혜 기자  |  2023.03.25 09:06the L 일반
• '테라 사태' 권도형, 위조여권 도주 끝…美검찰 '사기·시세조작' 기소 미국 뉴욕 검찰이 23일(현지시간) 유럽 남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400억달러(51조4400억원) 이상의 코인 폭락 및 증발 사태를 주도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설립자 권도형에 대해 미국 검찰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욕 검찰이 권 대표에게 제기한 혐의는 총 8가지다.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시세 조작 등이다. 기소 소식은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는 보도 직후에 나왔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권 대표가 테라 블록... 김하늬 기자  |  2023.03.24 15:20인물포커스
• 성범죄·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안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앞으로 성폭력이나 직장내 갑질로 벌금형만 받아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도 담겼다.우선 성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로 실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아도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간음이나 추행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폭행이나 상해 및... 이창명 기자  |  2023.03.23 17:54Law cafe
• "용서받고 싶다"…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딸 '징역 25년'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어머니인 60대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숨진 B씨는... 박효주 기자  |  2023.03.23 16:0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