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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당해야" "상해 청부하자"…변호사들이 익명으로 쏟아낸 막말 [theL] 변호사 커뮤니티서 로톡 회원에 비방글…'모욕죄' 혐의 고소, 경찰 압수수색법률 플랫폼 "로톡"에 광고를 게재한 변호사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쏟아낸 현직 변호사들이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LAWINUS)"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로톡 회원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이너스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등이다.로스쿨... 성시호 기자  |  2022.07.24 10:22the L 일반
• 이재용 형기 만료 열흘도 안 남았는데...'사면' 목소리 나오는 이유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면·복권 및 감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중 최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 김효정 기자  |  2022.07.20 15:54the L 일반
• 민중민주당 '미군철수'현수막에 "저 XXX이"라며 욕했다가…벌금 50만원 [theL] 모욕 혐의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민중민주당 집회 현장을 지나며 당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민중민주당은 지난해 8월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 차린 노천당사 주변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A씨는 이날 저녁 5시15분쯤 현장을 지나다 현수막을 보고 화를 내며 혼잣말로 욕설하다 20대 여성 당원 B씨와 시비가 ... 성시호 기자  |  2022.07.18 10:50the L 일반
• 범LG그룹 창업주 일가…189억 양도세 취소소송도 1심 승소 [theL] "한국거래소 매매, 특정인 사이 거래 아냐"주식 관련 탈세 혐의로 189억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범LG그룹 창업주 일가가 형사재판 무죄 확정 이후 조세 불복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세무서 5곳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그룹 일가 10명에게 지난달 16일 승소 판결했다. 구본능 회장 외에도 구본길 전 희성전자 사장,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본무 전 회장의 여동생 구훤미씨, 구훤미씨의 아들 김주영씨와 딸 김서... 성시호 기자  |  2022.07.17 15:31the L 일반
• '중고거래'무산되자 판매자 연출 영화 악플테러한 30대…벌금 50만원 [theL] 판매자 연출한 단편영화 찾아내 비난 댓글 게시거래 약속을 파기한 중고품 판매자의 작품 내역을 뒤져 비난 댓글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020년 12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덤벨을 구입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만나기로 약속했던 판매자 B씨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B씨는 과거 단편영화를 연출해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 작품 내역에 이름이 등재된 인물... 성시호 기자  |  2022.07.17 15:30the L 일반
• "구치소·교도소 1인당 2㎡ 미만 수용했다면 배상해야" 첫 판결 [theL] 대법원, "2㎡ 미만 공간 수용기간, 국가가 배상" 하급심 판결 확정구치소·교도소에 빽빽하게 수용돼 1인당 2㎡ 미만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던 수용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승소한 옛 수용자 A·B씨의 2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승소한 옛 수용자 C씨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된 판결에 따라 A씨는 150만원, B씨는 300만원, C씨는 ... 성시호 기자  |  2022.07.16 10:33the L 일반
• 삿대질하자 손가락 물어뜯어 씹다 뱉은 50대男…징역 1년형 [theL] 중상해죄는 면해 징역 1년 선고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는 상대방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일 밤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60대 남성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한 뒤 바닥에 뱉고 도망쳤다.피해자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 성시호 기자  |  2022.07.16 10:32친절한 판례氏
• "첫차 시간전에 나와!" 오토바이로 출근 중 '쿵'…산재 아니다? [산재X파일] 법원 "출퇴근 수단이 오토바이밖에 없었던 것은 아냐"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여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무릎뼈와 발목뼈가 골절됐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 김주현 기자  |  2022.07.16 10:32친절한 판례氏
• '내기 골프' 할 때마다 먹은 수상한 커피…수억 잃고 보니 "아차 속았다" 약 탄 커피를 "내기 골프" 하는 상대방에게 먹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50대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밖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씨(48)·F씨(42)·G씨(4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양윤우 기자  |  2022.07.11 15:45Law cafe
• '미국인' 허준이와 유승준의 차이, 군대 안 간건 똑같은데…[유동주의 PPL] People Politics Law…'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정치'와 바른 '법'일 겁니다. 정치권·법조계에 'PPL'처럼 스며들 이야기를 전합니다.허준이(미국명: JUNE HUH) 교수의 필즈상 수상소식에 "불편한" 그 이름 "유승준(미국명: STEVE YOO)"을 바로 떠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계 미국인 그 둘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눈에 띈다. 허 교수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 댓글란에도 유승준을 언급하거나 허 교수의 국적과 병역이행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위 "악플성" 댓글도 종종 보인다.한국 ... 유동주 기자  |  2022.07.10 17:18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