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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임신해서 결혼했더니 아빠가 다른사람…혼인취소가능?[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임신해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경우, 혼인취소 가능할까━━ ◇ 혼전 임신으로 결혼 후 제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Q) 저와 아내는 술을 마시다 알게 돼 가벼운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가족을 이루게 된 만큼 서로에게 충실하며 살기로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  2022.10.04 16:19the L 일반
• 롯데건설 前 임원, 부산 하수관로 사업에 억대 뇌물…징역 1년 실형 [theL]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7000만원 제공 혐의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롯데건설 전 임원 A씨에게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B연구원이 경쟁 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A씨에게... 성시호 기자  |  2022.10.01 08:38the L 일반
• '통혁당 사건' 故박기래씨, '사형'→48년 만에 '무죄'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씨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진)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씨, 김태열씨, 군인이었던 강을성씨 등이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받은 사건이다.... 이세연 기자  |  2022.09.27 17:05친절한 판례氏
• 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라" [theL] "태블릿PC는 최서원 소유"…장시호 제출한 태블릿PC는 별도 심리 중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보관하던 태블릿PC 2대 중 1대에 대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씨는 JTBC 기자가 2016년 10월18일 더블루K의 옛 사무실에서 습득한 뒤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성시호 기자  |  2022.09.27 15:17친절한 판례氏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의 판단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17분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 남형도 기자  |  2022.09.25 16:36the L 일반
• 대낮 길에서 옷을 '훌러덩'…고약한 술버릇 50대男 벌금형 [theL]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대낮 노상에서 입은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올해 4월8일 오후 4시40분쯤 만취해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를 걸어다녔다.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A씨는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돌연 상·하의와 속옷을 벗어던지... 성시호 기자  |  2022.09.24 16:43the L 일반
• "여성집 침입 우발적" 주장에…"100㎏ 거구가 창문으로" 지적한 판사 판사 "100kg 넘는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간 것 우발적 아냐…피해자 극심한 공포" 지적새벽에 이웃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 13일 이웃 여성 A씨의 집 부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덥고 집에 에어컨이 없어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우발적 행동... 유엄식 기자  |  2022.09.24 11:30the L 일반
• "내 아내와 불륜?" 동창생 살해한 20대男,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고 아내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고, B씨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묻다가 격분해 흉기로 17회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류원혜 기자  |  2022.09.24 09:44the L 일반
• 야근 중 회사 밖에서 야식 먹고 오다가 '쾅'…산재 아닌가요? [산재X파일]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겐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그 고민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이용해 외부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가을 민간기업에 다니던 수습사원 A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 김주현 기자  |  2022.09.24 09:14the L 일반
• 현관문 쾅쾅…층간소음 '보복', 자칫하면 스토킹죄 적용된다 "저도 복수할래요. 천장 조명등 잡아 뜯고 윗벽에 스피커 설치했어요"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주거지에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피해가 이어져도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법조계에선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2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드... 박수현 기자  |  2022.09.24 09:11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