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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비판' 현수막 수십개 훼손한 60대 남성, 항소심도 집유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의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29개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소연 기자  |  2025.08.30 13:44the L 일반
•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 비판…법조계 해석은? 국정을 책임지는 2인자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오지만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정진솔 기자  |  2025.08.28 18:10Law cafe
• 교회서 여신도 5명 성추행, 피해자들 '합의거부'…60대 담임목사 감옥행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세미나실과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 판사는 &... 이재윤 기자  |  2025.08.28 14:46Law cafe
• "남편이 극단 시도" 몰래 코인 손댔다 억대 빚…이혼해도 나눠 갚아야? 아내 몰래 코인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받자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 채무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A씨는 남편이 게임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경찰로부터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이 아닌 코인 투자에 빠져 수... 류원혜 기자  |  2025.08.28 14:44Law cafe
• 마취 환자에 이런 짓을…"바지 벗기고 만져" 병원 직원 실체에 '경악' 전신 마취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26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직원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리를 다쳐 전신마취 수... 전형주 기자  |  2025.08.27 17:19Law cafe
• '가정폭력' 호소하는 며느리 가슴 만진 시아버지…남편은 "네가 유혹" 임신 중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 문제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 마시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 술이 깨면 무릎 꿇고 사과했다. A씨는 이혼도 고려했으나 임신 중이어서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난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 류원혜 기자  |  2025.08.27 14:58Law cafe
• 이하늬, '60억 탈루' 언급 "억울함 어쩔 수 없어, 적법성 의뢰 중"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최근 이하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라운드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을 언급했다. 올해 초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이하늬는 "항상 견해차라는 게 그런 거 같다. 이 일을 하면 조금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하늬는 &quo... 마아라 기자  |  2025.08.27 14:57인물포커스
• 채팅앱으로 남성 30여명 모텔 유인…4억 뜯어낸 여성 2인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데리고 와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 박효주 기자  |  2025.08.25 16:29Law cafe
• "순간 욕심 생겨서...죄송" 사망자 20돈짜리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절도 혐의를 받는 검시관 A씨(30대·남성)는 24일 오후 1시 4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어두운 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호송줄에 묶인 상태로 나타났다. 그는 '훔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검시 물품 절도한 적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 구경민 기자  |  2025.08.24 18:44the L 일반
• 허락 없이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고 수확…'절도·횡령'일까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횡령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땅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와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씨가 소유한 시흥시 소재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4...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5.08.24 14:26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