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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사고사례 1 #명절 귀경길 지방 국도에서 앞서가던 차를 살짝 추돌한 A(59)씨. 살펴 보니 양 차량에 큰 흠집은 없었다. 상대 운전자 B씨도 부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차량 통행이 많고 기울기가 심한 언덕 길에다 교차로 직전 지점이라 A씨는 피해차량에게 교차로를 지나 오른편에 차를 다시 대고 얘기하자고 말했고 피해자도 동의해 출발했다. 차를 한적한 곳에 대고 기다렸지만 뒤따라 오겠다던 피해차량이 오지 않았다. A씨는 사고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차량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피해가 경미해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귀가한 A씨에게 며칠... 유동주 기자  |  2022.02.01 07:58the L 일반
• 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집유 2번 효과 없었나 과거 잦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취소로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돼 사회복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기를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오진영 기자  |  2022.01.31 15:18the L 일반
• 10대 여친 살해 협박에 父까지 폭행하고도 집유…'17세라서' 법원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과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오진영 기자  |  2022.01.31 14:43the L 일반
• '버닝썬' 승리, 징역 3년→1년6개월…절반이나 감형된 이유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 비해 절반이나 감형된 판결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이영민 기자  |  2022.01.27 16:03Law cafe
• 조카 개똥먹이고 물고문살인 이모부부, 항소심 징역30년·12년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때리고 강제로 머리를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이 두 사람에게 선고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류원혜 기자  |  2022.01.25 15:40the L 일반
• "깔끔한 척 하던 남편, 결혼하고 안씻어요…사기결혼 아닌가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 잘 씻지 않아 지저분하다는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Q) 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솔로로 지내다 마흔이 넘어 부모님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후 곧바로 결혼을 해 결혼 2년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워낙 연애 기간이 짧았다보니 서로의 성향이나 생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맞춰가느라 잦은 불협화음을 겪어야 했습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들 중에도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남편의 ... 장윤정 변호사  |  2022.01.22 11:11the L 일반
• MBC방송강행, 못 막은 김건희 가처분신청…실패 이유 3가지 16일 저녁 MBC 스트레이트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직원과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인용했다. 방송 예정인 것으로 예상되던 주요 통화 내용에 대해선 "방송 가능하다"며 김씨 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조계에선 법원 결정문에 판시된 내용대로 김씨 측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실... 유동주 기자  |  2022.01.16 17:12Law cafe
• 마트 방역패스 놓고 엇갈린 법원 판단…우선 서울만 '집행정지' [theL]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마트 방역패스 유지" 행정4부는 "서울은 중단"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같은 날 서로 반대되는 판단을 내놨다. 일단은 서울시 내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만 일시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13부 "소형점포, 전통시장 가면 된다" 방역패스 유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정당 혁명21 측에서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보건복... 김종훈 기자  |  2022.01.16 12:00the L 일반
• MBC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공개…'불법'일까[팩트체크] MBC가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직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제보한 파일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법녹취"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오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직원 이모씨가 김건희씨와 통화하면서 "언론 인터뷰"라고 밝히지 않았고 "사적 대화"에 해당하는 수준의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 유동주 기자  |  2022.01.13 17:56Law cafe
• 친딸 '무고'에 강간범된 아빠…딸의 '거짓말', 안 믿는 법원[유동주의 PPL] [유동주의 PPL] '모범생'으로 생활한 판검사들, '비모범생'의 '거짓말'과 '참말' 구분할 자신 있나People Politics Law..'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정치'와 바른 '법'일 겁니다. 정치권·법조계에 'PPL'처럼 스며들 이야기를 전합니다.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씨는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는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친딸 B양도 아버지의 "무죄... 유동주 기자  |  2022.01.11 15:21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