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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즈가 나를 스토킹했다" 황당 허위 게시물…징역형 집행유예 [theL] 법정에서도 혐의 부인…나플라 증인 소환되기도유명 여성 가수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이같이 판결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검찰은 가수 헤이즈가 자신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2021년 4~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같은... 성시호 기자  |  2023.01.24 17:28
• "오빠 실적 좀 올려줘"…아이폰 3개 개통, 미납금 400만원 쌓였다 [버려지는 장애인들]③"무연고 지적장애인, 후견제도 손 봐야"매년 100여명 장애인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아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7000여 명. 버림받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한다.지적장애인 박소현씨(24·가명)는 갓난아기 때 혼자 남겨졌다. 부모님은 박씨를 부산의 어느 보육원(고아원)에 맡겼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육원에 기록이 남아 있지만 박씨는 굳이 기록을 찾아보지 않았다. 박씨는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다&... 김성진 기자  |  2023.01.23 08:57
•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인하대 사건' 범인 '징역 20년'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새벽이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니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준강간으로 (피... 김진석 기자, 이세연 기자  |  2023.01.19 15:45
• '대리운전 투잡' 두 딸 아빠의 죽음…만취 운전 30대는 '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투잡'에 나선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36분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B씨(4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직진하던 중... 양윤우 기자  |  2023.01.18 16:38
• 법원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차별아냐"...2심도 근로자 패소 KT 전·현직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KT 노사는 201... 이세연 기자  |  2023.01.18 16:37
• "아버지인 척 해달라" 대역 구해 13억 대출 30대, 2심도 '실형' 아버지 대역을 동원해 신분증을 위조, 13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A씨는 2021년 11월쯤 온라인에서 공범 B씨를 찾은 뒤 아버지의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1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이영민 기자  |  2023.01.06 09:47
• "버릇없다" 지인 폭행한 50대 실형…피해자는 충격에 극단선택 함께 낚시 영상을 찍던 지인을 둔기와 발로 때린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갯바위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낚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 양윤우 기자  |  2023.01.06 09:47
• 코로나로 병원 격리됐는데 성추행 당했다…男간호조무사 '징역 5년' 격리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간호조무사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체하며 환자인 10대 B양과 C씨(44·여)를 추... 황예림 기자  |  2023.01.06 09:46
• '건설사 보유분' 싸게 준다더니…18억대 아파트 분양사기 징역 6년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8억여원을 뜯어낸 전직 중개보조원이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공인중개사·매수자 등 15명으로부터 18억1300만여원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건설사가 몰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건설사 본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성시호 기자  |  2023.01.06 09:46
• "도망가면 가족 죽인다" 직원 착취 PC방 업주, 징역 7→3년…왜?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 이영민 기자  |  2023.01.0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