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the L 일반
- 담임교사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피임약 먹어"…형량 더 늘자 상고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 이소은 기자  |  2024.04.26 14:11
- 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종합)"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 헌법불합치"…'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 잃어 가족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망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유산을 망자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25일 ...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4.26 13:48
-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에 팔아치웠다…전 부장 재판행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장비업체를 차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모씨(56) 등 8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 자료 등 반도체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ALD 장비는 D램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적인 장비로, 첨단 ... 조준영 기자  |  2024.04.25 16:08
- "여친 난도질했거든요" 잔혹살해 후 진술 번복 20대…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씨(28)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류씨의 형이 확정됐다.류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씨는 6분 뒤 &q... 심재현 기자  |  2024.04.25 14:33
- 이별통보 여친 살해범은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박다영 기자  |  2024.04.22 14:30
- '26억 꿀꺽' 의혹 노소영 관장 비서…경찰, 사기 혐의로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 비서로 일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있다.A씨는 지난해에... 김지은 기자  |  2024.04.19 11:30
- "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the300] 병무청 특사경 작년 범죄 기소율 94%…대다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 가운데 94%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최근 취업이력, 병원 진료기록, 범죄경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병역면탈 적발률과 기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16일 병무청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병역면탈자와 가담자 등 169명을 적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169명 중 159명(94%)을 기소했고 대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김인한 기자  |  2024.04.17 08:51
- 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한테 '7억원 뇌물'…현직 경무관 재판행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경무관 김모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의류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A씨로부터 뇌물 7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의 사업이나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양윤우 기자  |  2024.04.16 14:07
- 조양래 명예회장 장녀, '성년후견 심판' 기각에 대법원 찾는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15일 조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느낀 강한 의구심과 절차적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 대법원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도 모두 기각됐다.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 임찬영 기자  |  2024.04.15 16:32
- "엎드려뻗쳐" 초등생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 수업 중 장난치는 초등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행 훈육한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훈련장에서 11살 학생 B군이 수업 중에 친구와 장난치는 것에 화가 나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2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2021년에도 그는 학생들이 지시에... 박효주 기자  |  2024.04.14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