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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상해 일삼은 20대 조폭...위증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속칭 'OO파'로 활동하면서 폭력과 감금, 상해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위증한 혐의점도 드러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B씨(25)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위증혐의로 기소된 7명 중 2명에게 벌금 500만원, 4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9~12월 사이 교도소와 법원에... 이정혁 기자  |  2023.09.29 08:48
• 식당서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 홍효진 기자  |  2023.09.29 08:44
• '논문 대필' 현직 검사 집행유예 판결 파기환송…대법 "증명 부족"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 검사(4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모 대학 전직 교수 정씨(43)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 조준영 기자  |  2023.09.28 09:06
• "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할까. 액수나 기간에 따라 예금을 사용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속세... 세종=오세중 기자  |  2023.09.28 08:59
• 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서 '20년'으로 줄어든 이유는? 행안부, 헌재 결정 반영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평생'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이 지나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 이창명 기자  |  2023.09.25 15:05
• '아줌마' 소리에 격분…지하철서 흉기 난동 30대, 징역 8년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A씨는 지난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박효주 기자  |  2023.09.21 18:52
• "공포심 생길 정도면 강제추행"…대법 40여년만에 처벌 범위 확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을 40여년 만에 변경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깨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새로 정의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힘의 정도가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죄 대신 위계등추행죄... 조준영 기자  |  2023.09.21 15:16
• 40억 시계 팔러 갔더니 "짝퉁이네" 신고…명품매장서 벌인 짓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중고로 사들이는 척하며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일당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명품매장 운영자 30대 A씨와 직원 20대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리차드밀' 시계 6점을 판매하러 온 태국 국적 C씨에게 시계의 사진을 찍겠다며 사무실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짝퉁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시계 6점은 정품 기준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윤우 기자  |  2023.09.15 15:46
• [단독]아이돌 출신 BJ "기획사 대표가 강간"…CCTV에 잡힌 거짓말 기획사 대표가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BJ(인터넷 방송인)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년 전까지 아이돌그룹 멤버로도 활동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 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정경훈 기자, 조준영 기자  |  2023.09.15 15:46
• 처음 만나 모텔 갔다가 "성폭행"…男 29명 이렇게 뜯긴 돈 4억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 4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기소 됐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협박,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75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홍효진 기자  |  2023.09.1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