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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남친이 40대…룸카페 데려가 몹쓸짓"…구속 송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초등학생 B양에게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 선물하고 일반적인 연인 관계처럼 행동했...
김소연 기자  |  2024.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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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마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
양윤우 기자  |  2024.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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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사기"…미국 법원, 권도형 없이 재판 강행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데번 스타렌은 이날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이날 SEC는 권씨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
이지현 기자  |  2024.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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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가처분 기각…모녀 "흔들림 없이 통합" vs 형제 "즉시항고"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OCI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모녀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은 "글로벌 빅 파마 도약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 임종윤·종훈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한미그룹은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연구개발 명가, 신약개발 명가'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
구단비 기자  |  2024.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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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1.6억 빚 떼먹으려 지적장애인 허위신고한 20대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허위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6340만원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
박효주 기자  |  2024.03.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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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옥살이에도…도주하며 또 범행한 '사이코패스', 징역 15년
19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특수강도와 뺑소니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31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A씨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2003년부터 19년간 교도소 수감 생활했다.그는 출소 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q...
류원혜 기자  |  2024.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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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문 열어놔 치매 환자 추락사…병원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노인 전문 병원에서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미화원 A씨(53)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B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곡성군에 있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 환자 C씨(70대)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류원혜 기자  |  2024.03.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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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탈주극' 국민들 불안에 떨었다…김길수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길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와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길수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박다영 기자  |  2024.03.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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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상대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
김효정 기자  |  2024.03.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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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내 몫 내놔" 소송 건 동생들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토로했다.7남매 중 둘째 아들인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셔 왔던 어머니가 3개월 전 돌아가셨다고 밝혔다.A씨의 부모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고 한다.A씨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
류원혜 기자  |  2024.03.1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