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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조선 큰 별 떨어져" 댓글…50대, 국가보안법 유죄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의 글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
박효주 기자  |  2024.03.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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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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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지인, 엉덩이로 깔고 앉아 숨지게 했다…'징역 7년'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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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상속세]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3.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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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 얼굴에 갖다 대 머리카락 등을 태우고,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류원혜 기자  |  2024.03.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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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에 넘어가…19명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 받는다
보이스피싱 6억대 수거·전달책…검찰, 징역 8년 구형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며 6억5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수거·전달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주재로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넘겨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
성시호 기자  |  2024.03.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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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선물 사주던 남친…"헤어지자" 말에 돌변, 흉기 들었다
빚까지 내 여자친구에게 고가 선물까지 했지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약 1년 정도 만났던 A씨는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과거 A씨는 교제 기간 중에도 폭행...
류원혜 기자  |  2024.03.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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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퍽퍽'…상습 폭행범 결국 '실형'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B씨(77)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며 욕설한 뒤 주먹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류원혜 기자  |  2024.03.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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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재임 중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
박다영 기자  |  2024.03.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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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피한다
신분증을 성실히 확인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을 최종 점검한 후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객관적 사실'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와 같은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한다. 가령 편의점에서...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3.05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