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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가 화장실서 폭행"…거짓말로 돈 뜯으려 한 40대 실형
유명 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위로금을 요구했다. 또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저는 한번이면 된다", "방송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인 요...
전형주 기자  |  2024.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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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경찰, 추가 범행 우려 '우범송치' 검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제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우범 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통상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
박효주 기자  |  2024.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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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겠다" 아내의 딩크족 선언…남편 "이혼하자"[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신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부부다. 남편 A씨는 하루 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시키고 싶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B씨의 가임기가 지나기 전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결혼 전부터 B씨는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A씨...
박다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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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 집 데려다준 경찰들…과실치사죄 벌금형
한파 속에 취객을 자택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해 11월 내렸다.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8분쯤 술에 취한 남성 C씨(60대)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경찰들은 C씨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
류원혜 기자  |  2024.0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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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십수년 약국 운영…54억 편취한 부부 형량 높아진 이유
약사 면허를 빌려 13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남편 B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C씨(8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 부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C씨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개설해...
류원혜 기자  |  2024.0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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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홍수로 없어진 땅…"서울시가 50억 보상" 무슨 일?
50년 전 발생한 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옛 땅 주인에게 서울시가 땅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 유족(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49억5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에 있는 1322평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이 땅은 B씨 등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B씨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19...
정경훈 기자  |  2024.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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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 하고 나체사진 협박…발뺌하던 통학차 기사 '중형'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부터 2022년까지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
하수민 기자  |  2024.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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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자동녹음에 돈선거 들통…대법원 판단은
상대방이 몰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크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3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 제공·선거인 방문·대량 메시지 발송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
조준영 기자  |  2024.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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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되니 재개업한 의사…法 "과징금 정당"
[theL] 법원 "재개업한 병원에 과징금·급여환수 처분 가능"의사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병·의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더라도 새로 문을 연 병·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2017년 4월 현장조사에서 충남 천안시 C내과의원이 진찰료·검진료·의약품·비급여대상 등 요양급여 7400만...
성시호 기자  |  2024.01.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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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던 할머니 덮친 만취운전자…국대 출신 女핸드볼 선수 '집유'
서울 잠실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러 시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핸드볼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대·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11시쯤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동 먹자골목까지 약 3㎞를 술에 취한 상태로...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01.0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