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
'대장동 로비의혹' 박영수 前 특검 석방…위치추적 조건부 보석
(상보)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한 만기를 1달여 앞두고 보석을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박 전 특검의 보석 신청을 19일 조건부로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원(2000만원은 보험증권 대체) △출석보증서 제출 △주거제한 △증인·참고인 연락 금지 △여행허가 신고의무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기는 다음달 20일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할 수 있어 법원에선 재판이...
성시호 기자  |  2024.01.19 14:30
-
119보다 전 국회의원 부친에 전화…'아내 살해혐의' 변호사 첫 재판
[theL]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지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변호사 현씨의 변호인은 "그저께 선임계를 냈다"며 "오늘 공소사실 인정·부인은 어렵다"고 밝혔다.수사 당시 현씨를 대리하던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둔 점을 고려해 다음달 28일 2차 공판을 열겠다며 12...
성시호 기자  |  2024.01.19 14:30
-
술 취해 "택시 왜 돌아가냐" 버럭…기사 폭행한 변호사 '벌금 2000만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전모씨(50대·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전 후 정상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전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01.19 14:28
-
남편에 4억, 아내에 1억 따로 뜯어도 '하나의 범죄'…'가중처벌' 대상
피해자가 여럿일지라도 피해를 본 이익이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연속된 여러 개의 범죄를 한 개의 범죄로 인정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0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부 관계인 B, C씨에게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임야를 일부 매수 후 분양해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
조준영 기자  |  2024.01.18 15:30
-
"유명 배우가 화장실서 폭행"…거짓말로 돈 뜯으려 한 40대 실형
유명 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위로금을 요구했다. 또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저는 한번이면 된다", "방송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인 요...
전형주 기자  |  2024.01.16 15:17
-
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경찰, 추가 범행 우려 '우범송치' 검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제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우범 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통상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
박효주 기자  |  2024.01.16 15:16
-
"아이 안낳겠다" 아내의 딩크족 선언…남편 "이혼하자"[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신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부부다. 남편 A씨는 하루 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시키고 싶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B씨의 가임기가 지나기 전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결혼 전부터 B씨는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A씨...
박다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1.15 15:03
-
한파에 취객 집 데려다준 경찰들…과실치사죄 벌금형
한파 속에 취객을 자택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해 11월 내렸다.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8분쯤 술에 취한 남성 C씨(60대)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경찰들은 C씨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
류원혜 기자  |  2024.01.14 16:18
-
약사 면허 빌려 십수년 약국 운영…54억 편취한 부부 형량 높아진 이유
약사 면허를 빌려 13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남편 B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C씨(8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 부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C씨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개설해...
류원혜 기자  |  2024.01.14 16:17
-
50년 전 홍수로 없어진 땅…"서울시가 50억 보상" 무슨 일?
50년 전 발생한 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옛 땅 주인에게 서울시가 땅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 유족(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49억5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에 있는 1322평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이 땅은 B씨 등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B씨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19...
정경훈 기자  |  2024.01.1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