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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옥살이에도…도주하며 또 범행한 '사이코패스', 징역 15년
19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특수강도와 뺑소니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31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A씨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2003년부터 19년간 교도소 수감 생활했다.그는 출소 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q...
류원혜 기자  |  2024.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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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문 열어놔 치매 환자 추락사…병원 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노인 전문 병원에서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미화원 A씨(53)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B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곡성군에 있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 환자 C씨(70대)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류원혜 기자  |  2024.03.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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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탈주극' 국민들 불안에 떨었다…김길수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길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와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길수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박다영 기자  |  2024.03.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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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상대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
김효정 기자  |  2024.03.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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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내 몫 내놔" 소송 건 동생들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토로했다.7남매 중 둘째 아들인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셔 왔던 어머니가 3개월 전 돌아가셨다고 밝혔다.A씨의 부모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고 한다.A씨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
류원혜 기자  |  2024.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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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조선 큰 별 떨어져" 댓글…50대, 국가보안법 유죄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의 글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며 선군정치 노선을 미...
박효주 기자  |  2024.03.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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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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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지인, 엉덩이로 깔고 앉아 숨지게 했다…'징역 7년'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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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상속세]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3.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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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 얼굴에 갖다 대 머리카락 등을 태우고,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류원혜 기자  |  2024.03.0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