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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3가지 이유는?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1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부평구한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보행자 B(42)씨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건널목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검찰은 A씨가 전방좌우를 잘 살...
박효주 기자  |  2024.02.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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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모친 살해한 30대 아들…현장서 잠들어 있다 체포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은 이날 새벽 1시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50대 여성을 발견했다.이어 여성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도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A씨의 어머니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이 집에서 단둘이...
채태병 기자  |  2024.0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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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이번엔 회삿돈 횡령해 징역 3년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과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덕파워웨...
양윤우 기자  |  2024.0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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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일주일 만에 다시 스토킹…"서로 사랑하는 사이" 반박했지만
스토킹 행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상대방을 스토킹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협박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스토킹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6일 만에 전 직장 상사를 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
정진솔 기자  |  2024.02.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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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9억원 횡령한 백광산업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6개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아버지인 고(故) 김종의 전 회장과 협의해 자금이 필요할...
박가영 기자  |  2024.0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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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회장 집 앞 시위한 택배노조…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판사는 6일 제일제당이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이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택배노조는 2021년 말부터 진행된 대한통운본부 총파업 일환으로 2022년 2월 서울 장충동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에 제일제당...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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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심 뒤집혔다(상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역학조사를 실시...
박가영 기자, 심재현 기자  |  2024.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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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코인 먹튀' 혐의…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고객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면...
김지성 기자, 정세진 기자  |  2024.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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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투자하면 58억 준다?…"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수십억 뜯어 '징역형'
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관리자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본인을 여군 장교 출신으로 사칭한 A씨는 C씨에게 창고관리자라며 B씨 등 공범을 소개했다.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8...
김창현 기자  |  2024.0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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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형 스마트폰 슬쩍…'3000만원' 대출받은 동생의 최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지난 5년간 1065건사망자 이름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도지난 5년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1065건의 계좌 개설, 4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이용했는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065건의 계좌 개설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이뤄진 대출 실행은 49건, 비...
이창섭 기자  |  2024.02.0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