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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본 변호사…"법조인 입장서는 통상적, 하지만"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김새론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YTN 뉴스 NOW'에는 임주혜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 측이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김수현 측 소속사가 고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박다영 기자  |  2025.03.20 14:55인물포커스
• 이혼 후 남자친구와 낳은 딸…"전남편 호적에 올라갈 판" 무슨 사연? 이혼 8개월 만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법적으로는 전남편 자녀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출생신고에 대한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끊임없이 싸웠다. 남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A씨를 이해하지 못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A씨가 여행을 떠나자고 해도 남편은 거절했고, A씨는 그럴수록 게임에 몰두했다. 그러다 A씨는 우연히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다. 남자친구는 A씨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했다.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류원혜 기자  |  2025.03.20 14:53Law cafe
• 퀴어축제서 '성소수자 축복'…남재영 목사 출교, 법원이 막았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교회)가 교단 측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 목사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 판결 확정까지 출교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 류원혜 기자  |  2025.03.20 14:52Law cafe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타기 의혹 부인…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한지연 기자  |  2025.03.19 14:13인물포커스
• "베트남 여성, 혼인신고 후 사라져"…유산 17억원 어디로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다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10년 전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고, 베트남에 두 번 다녀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은 혼... 류원혜 기자  |  2025.03.18 14:55Law cafe
• 정우성 "책임 다하겠다" 발언 의미…혼외자 상속 '이것' 거쳐야 배우 정우성이 모델 출신 문가비가 낳은 자신의 친자를 두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웹 콘텐츠 '이달의 금주동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양나래,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서동주,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연예계 각종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에서 양나래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 마아라 기자  |  2025.03.17 16:58Law cafe
• '불륜' 홍상수·김민희, 아이 낳아도…"본처·딸 상속 당연"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혼외자 출산을 해도 홍상수 감독의 본처와 딸의 상속 지위는 변함없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와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출연했다.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qu... 박효주 기자  |  2025.03.16 14:47Law cafe
•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공격적 말 쏟아낸 초등교사 입건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극단적 발언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경북 영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11일 사이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대전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을 겁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 "자살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는 "달리기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박효주 기자  |  2025.03.16 14:46Law cafe
• "맛있는 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꾀어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박미주 기자  |  2025.03.15 14:17the L 일반
• "직장동료가 강제추행" 거짓말한 여성…실형→집행유예 '감형' 왜?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해 실형이 내려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 박미주 기자  |  2025.03.15 14:0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