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Law cafe

•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나나, 결국 법정 선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결국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28일 뉴스1을 통해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 윤혜주 기자  |  2026.03.28 12:45
• "난 성공한 미혼 사업가" 총각 행세 남편, 딴여자에 애틋한 사랑 고백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척 연기하며 4개월간 이중생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자리 잡기 전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왔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며 &... 윤혜주 기자  |  2026.03.27 13:52
• 부모 손에 숨진 4개월 아기, 시민들 눈물 배웅…법원에 300m 화환행렬 아동학대로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일대에는 약 200~300m 구간에 걸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140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화환에는 "해든아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엔 사랑만 받길", "마음으로 품은 아들" 등 고인을 애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문 주변에는 손 편지들도 빼곡히 걸려 또 하나의 추모 공간을 형성했다.... 이재윤 기자  |  2026.03.26 17:49
•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위자료 배상"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26일 전처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홍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전형주 기자  |  2026.03.26 13:49
• "일 그만두고 엄마 돌봐줘" 아내에 맡기고...바람피운 남편 "재산 다 내 거" 야근을 핑계로 상간녀와 밀회를 즐긴 남편이 15년간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온 아내를 향해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임을 내세우며 무일푼 이혼을 압박해 공분을 사고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두 아이의 엄마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챙겨달라는 남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벌어오는... 윤혜주 기자  |  2026.03.25 13:24
• "불 보면 희열"...'함양 산불' 봉대산 불다람쥐, 심신미약 감형?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라 불린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충동 조절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흥준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봉대산 불다람쥐'이라 불리는 60대 남성 측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심신미약 주장"이라며 "'불을 보면 충동을 참지 못한다'는 진술 자체가 충동 조절 장애,... 윤혜주 기자  |  2026.03.24 17:29
• "묻지마 총격에 한인 임산부, 뱃속 태아 사망"...美 법원 "무죄", 왜 미국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즈비(33)에 대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구즈비는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관리 대상이 된다. 미국 법체계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 이재윤 기자  |  2026.03.24 14:10
• 전 재산 다 넘겼는데..."그 여자 또 만나지" 재결합하고도 의심하는 아내 15년 전 외도 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편이 재결합 후에도 이어지는 아내의 의심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상대 여성을 폭행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A씨는 속죄의 뜻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 이혼했다. 이후 관계를 정리한 A씨는 이혼 후에... 이은 기자  |  2026.03.23 13:52
• 12살 딸 강간한 아빠 징역 10년..."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입막음까지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딸 B양(12)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사과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김소영 기자  |  2026.03.23 13:50
• 88세 할머니 돕다 돌변...두 차례 성폭행한 55세 남성 '실형' 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동일하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이재윤 기자  |  2026.03.20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