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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계부…"엄벌" 탄원했지만 '감형', 왜?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원혜 기자  |  2024.04.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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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 대상 삼아" TYM 장남, 무죄…계속되는 오너리스크
'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오너 3세 김태식 전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주주 가치가 꾸준히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
김성진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04.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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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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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알레르기에도 고양이 데려온 아내…이혼했더니 "양육권 줘"
어린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한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힌 A씨는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의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여행 중에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며 사료를 싸 들고 여행지를 다시 찾았던 적도 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았다고 한다. 하...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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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막내아들에 "가장 좋은 땅 주자"…반대하는 형제들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아들이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형제 중 막내라고 밝힌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유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는 23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혼자 시골에서 지내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와 함께 살았다.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는 A씨와 큰형을 따로 부르더니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며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qu...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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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 참사' 60대, 항소심도 12년형…유족 "법원 규탄하고 싶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지인들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박효주 기자  |  2024.04.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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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갑자기 외모 신경 쓰더니…휴대폰서 찾아낸 '불륜 증거'
패션에 관심없던 남편이 옷을 사더니 갑자기 헬스 PT(퍼스널트레이닝)까지 받아 메신저를 열어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12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옷은 사다주는 것으로 입고, 평소 꽉끼는 청바지가 싫어 등산복을 입을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최근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고, 배 나온게 신경쓰인다면서 헬스클럽에서 피티를 받고, 미용실도 자주 가기 시...
김소연 기자  |  2024.04.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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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남편 억울하게 수감"
잠든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측이 명백한 증거에도 무죄를 주장했다.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근처에 대형 리조트와 복합상가, 역사문화단지가 있는 곳이다.그런데 밤 12시 30분쯤 누군가 방에 들어와 A씨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침입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몸에 힘을 뺀 채 애써 자는 척 했다고 한다.남성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씨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벌였다. 남성이...
박효주 기자  |  2024.04.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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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상 중에 밥 먹었다고…"식구들 실망했다" 이혼 요구한 남편
시모상에서 밥을 먹었다가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느리는 시모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최근 시모상을 당했는데 며느리는 절대 가족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시모상에서 남편은 조문객이 많아 상주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시누이, 도련님도 친구나 직장동료가 많이 찾아와 상주 자리를 비운 탓에 웬만하면 제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특히 시누이가 저에게 상주 자리를 지키라...
이소은 기자  |  2024.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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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급하냐"…애인 '알몸 사진' 찍은 남친 '적반하장'
상대방 동의 없이 애인 알몸 사진을 찍은 남자친구가 고민이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자친구 B씨와 데이트를 하던 도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던 A씨의 모습을 B씨가 허락 없이 찍은 것. A씨는 사진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동의도 안 했기 때문에 불쾌했다. "사진을 왜 찍냐"는 A씨의 물음에 B씨는 "왜 찍으면 안 되냐"고 되물었고 "당연히 모든 여성이 찍는 거 싫어하지"라고 하자 "왜 모든 ...
민수정 기자  |  2024.04.0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