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Law cafe

• "나 5000원만"…남성들에게 4000만원 뜯어낸 '여중생' 진짜 정체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앱에서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프로필을 올렸고 연락이 온... 이소은 기자  |  2024.12.02 18:21
• 운전석서 잠들었는데 3m 움직인 차…"음주운전 안 했다, 억울" 무슨 일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3m가량 전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올해 7월 29일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 45분께 대리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향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것 같다"며 "약 6~7분 뒤 대리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들어서 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이소은 기자  |  2024.12.02 14:43
• '주말부부로 10년' 군인부부에 무슨 일?…돌연 "이혼하자" 직업 특성상 10년간 주말 부부로 살았다가 돌연 아내에게 "이미 부부 사이는 끝났다"며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에게 최근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직업군인이다. 한 장교 모임에서 만났고 당시 저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혼 생활하며 저는 소령이 됐고 아내는 대위가 됐다. 지역을 ... 이소은 기자  |  2024.11.30 16:33
• 경복궁 낙서 사주범, 딸 언급하며 선처 요청…검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0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 양윤우 기자  |  2024.11.30 16:32
• 39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한 아버지…징역 3년 장애를 가진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살해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B씨(39)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B씨가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지면서 A씨는 일을 그만두고 B씨를 집에서 간호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 양윤우 기자  |  2024.11.30 16:32
• JMS 정명석 추가 기소…"또 다른 여신도 8명에 성범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 다른 성범죄로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과 관련 피해자 8명을 조사해 총 28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범행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다. 검찰은 정 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상고심·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과는 다... 박상곤 기자  |  2024.11.30 08:55
• "정우성·문가비가 해야할 일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당부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에 '아빠 정우성, 엄마 문가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두 사람을 향한 비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문가비 관련해 "출산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문가비씨 용기에 대해 칭찬해 줘야 한다"며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채태병 기자  |  2024.11.30 08:54
• 뉴진스, 소송 없이 계약해지 선언…판사 출신 변호사 "막을 수 없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9일 0시부터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지만,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없는 일방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례 없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8일 그룹 뉴진스는 오후 8시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8일)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한다"며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이 ... 김소연 기자  |  2024.11.29 15:00
• 뉴진스 위약금 6000억? "낼 이유 없다…하이브·어도어가 계약 위반"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29일 0시 이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뉴진스가)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8일 뉴진스 멤버 5인(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지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로 해지된다"며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였지만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마아라 기자  |  2024.11.29 14:59
• "내년 애 아빠 되니 선처 부탁"...성관계 몰카 30대男 '집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하고 지난 6월6일쯤까지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물을 발견해 신고한 것은 강씨의 전 여자친구였다. ... 이현수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11.2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