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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형량, 어떻게 정해졌나? [법정블루스] [편집자주]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씨(20대·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과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씨의 형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딱 한 가지만 봐도 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이... 양윤우 기자  |  2024.09.02 08:32
• "날 때리고 할머니 괴롭혀" 못 참고 결국 할아버지 살해→구속 기소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조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조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 아들로 등재됐지만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진 기자  |  2024.08.30 13:24
• 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 그 폰엔…16명 '몰카' 전 부산시의원 집유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60대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2022... 류원혜 기자  |  2024.08.28 15:06
• "여동생 자는 영상" 텔레그램서 몹쓸짓…딥페이크 성범죄 내몰았다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여동생과 엄마 등 가족사진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에 누나와 여동생 등 가족사진을 올리는 채팅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참여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전형주 기자  |  2024.08.27 14:03
• '이혼 기각' 유부남과 40년 함께 살았는데…남편 숨지자 나타난 본처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남성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연녀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에게 속아 아이를 낳은 뒤 함께 가정을 꾸려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40여년 전에 한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A씨는 아들을 낳은 뒤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B씨에게는 이미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다.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A씨는 B씨 아내를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며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 류원혜 기자  |  2024.08.27 14:01
• "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촬영"…꿈도 앗아간 운동부 선배들 최후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한 일행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2년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B씨(20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 민수정 기자  |  2024.08.26 14:53
• "남편이 16살 어린 알바생과 불륜"…분노글 쓴 아내 고소 위기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아르바이트생의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 이혼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16살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문자를 했고 이 ... 이소은 기자  |  2024.08.20 14:33
• "네 약혼녀, 주말부부 유부녀래" 뒤밟았더니…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이혼챗봇]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3살 연하의 20대 여성 B씨를 한 동호회에서 만나 그녀의 진중한 성격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A씨는 B씨와 1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프러포즈를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A씨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둘씩 나왔다. B씨는 A씨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거나 결혼식장을 알... 양윤우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8.20 14:32
• '36주 낙태' 병원장 "사산한 태아 화장했다"…살인죄 입증 막히나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게시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준 병원 측이 태아를 화장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A병원 병원장은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과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에게 분리된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병원장은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 정세진 기자, 오석진 기자  |  2024.08.19 15:18
• 승무원까지 때렸다…술 취해 기내난동 60대, 법정에서도 변명만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올 1월10일 오후 8시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승무원이 경... 김지산 기자  |  2024.08.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