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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Law cafe
- "증거 언제 다 봐" 투덜대고 윽박지르고…한숨 나오게 한 판사님들 대구변호사회 올해의 '우수'·'개선요망' 법관 선정#A 판사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많은 증거를 언제 다 보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 작성된 판결문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 #B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대에 앉아 혼자서 계속 투덜대거나 소송대리인을 비아냥대는 듯한 혼잣말을 지속했다.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리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고성까지 지르는 듯 재판 진행에서 불필요한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송 당사자를 위축... 하수민 기자  |  2023.12.27 14:50
- "안한다고 했잖아" 임플란트 불만, 치과의사에 흉기 휘둘러 실형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장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내가 이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간호조무사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임플란트 치... 양성희 기자  |  2023.12.26 15:32
- 돌연 자취 감춘 5500만 틱톡커…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수천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명 '틱톡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B씨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공범을... 박효주 기자  |  2023.12.25 15:14
- "태도 불만" 관리실 직원에 가스총 쏜 입주민…2심서 풀려난 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6시20분 ... 이창명 기자  |  2023.12.24 12:58
- 두 번 입대 거부하고 뒤늦게 "난 성수소자"…병역 대신 '징역' 연이은 입대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자 '성소수자'라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엄기표·이준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류원혜 기자  |  2023.12.23 18:06
- 안대 씌우고 무음 카메라 켰다…성관계 몰카 찍은 아이돌 출신 래퍼 한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그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몰래 촬영한... 정세진 기자  |  2023.12.22 14:06
- 웨딩촬영 스냅작가와 바람난 예비신부…"내 신혼집에 둘이 살아" 6년간 사귄 뒤 혼인신고까지 한 예비 신부가 웨딩사진 스냅 작가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예비 신랑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예비 신부가 웨딩사진 스냅 작가랑 바람났다'는 사연이 공유됐다.글 작성자인 신랑 A씨는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당첨돼 2021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둘은 오랜 시간 교제로 양가 부모님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두 가족은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장까지 잡아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었다.A씨는 "그 과정에서 (여자친... 홍효진 기자  |  2023.12.21 15:15
- "시댁, 부자가 아니었네" 실망한 아역모델 출신 아내, 아기 두고 가출 아역 모델 출신인 미모의 아내가 결혼 후 재력가 시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나가버렸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미모의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뒤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A씨는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결혼을 준비했다"며 "아내는 결혼식은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을 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A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홍효진 기자  |  2023.12.21 15:15
- "나 생리도벽이야"…남의 밭에서 절도 일삼은 50대 여성의 최후 생리도벽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남양주시의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시가 1만4000원 상당의 상추... 하수민 기자  |  2023.12.20 15:27
- 경찰 오자 태연히 치매 연기…노래방 살인범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A씨가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2시간 전... 박효주 기자  |  2023.12.18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