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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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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사는 남편 "아내가 1억 위로금 줘"…이혼하면 위자료는 따로?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1억원을 받았다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와인 동호회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연애 시절 아내는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겼을 뿐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자주 술에 취하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결혼 이후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다. 술에 취하면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졌고, 심할 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류원혜 기자  |  2025.0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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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서 사람 죽었대" 어쩐지 가위 눌려…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최근 신혼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렸다. 난방을 해도 집에서는 한기가 돌았다. 아내는 심지어 집에서 향냄새를 맡았으며, 남편 역시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기도 했다. 결혼 3개월차였던 부부는 스트레스를 받아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랫집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됐다. 아랫집 주민... 전형주 기자  |  2025.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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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 뒤 "시집갈까?" 묻던 여사친…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14일 기각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전형주 기자  |  2025.0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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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과 재결합→졸지에 상간녀 됐다"…아내 분통, 무슨 사연?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남편과 결혼한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 부부 상태임을 알고 충격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외도에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연애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겨 약혼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이에 실망한 A씨는 아이를 지운 뒤 바로 파혼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무렵 우연한 기회에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엔 남편 프러포즈에 결혼까지 하... 박효주 기자  |  2025.0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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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시위 참여했다 구속…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과거 부산에서 열린 전두환 정권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기소 됐던 학생이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함)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6월 11일 오전 11시쯤 부산대학교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전두환 정권 반대 집회에 참여해 '언론·학원 자유를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주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원혜 기자  |  2025.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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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상사 폭언→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주가 급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증권 중개인의 사망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2년생 고 A씨는 2021년 5월11일 출근해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오전 9시21분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의식을 찾지 못한 고 A씨는 다음날 오전 8시쯤 사망했다. 주식 정보 수집·분석... 정진솔 기자  |  2025.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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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 몸무게가 고작 '20kg'…"남편이 밥 안 주고 감금"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 주거지에서 장애가 있는 아내 B씨(54)를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어렵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 양성희 기자  |  2025.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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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카드 훔쳐 종로행…'1억 긁은' 중국인의 최후 여객기 안에서 잠든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원어치 귀금속을 산 중국인이 실형에 처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잠이 든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한화 약 660만원)를 훔친... 양성희 기자  |  2025.0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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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잦던 남편…"수상해" 베트남어 대화 번역해 본 아내 충격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 A씨가 보낸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과 20년 넘게 살았다는 A씨는 "남편이 국내에서 사업이 잘 돼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한 번 해외에 나가면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귀국했다"며 "남편은 업무 처리 때문에 늦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장 지역이 동남아 쪽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자 조심하라'는 말을... 채태병 기자  |  2025.0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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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故오요안나법' 발의키로…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 박상곤 기자  |  2025.02.0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