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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처벌만 4번' 70대 여성, 또 만취운전…2심서 감형, 왜?
네 차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에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7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 45분쯤 전남 완도군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박효주 기자  |  2024.08.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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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20억 사기 피해 후 '이혼 위기' 고백…"법원 앞까지 갔다"
야구선수 출신 최준석과 그의 아내 어효인이 '20억원 사기 피해' 후 이혼 갈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오는 18일 방송되는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는 결혼 14년 차의 최준석, 어효인 부부가 출연한다.공개된 예고에 따르면 최준석은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선수 생활 막바지 때부터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졌다"며 "7~8년 전에 진심으로 이혼을 결심한 적이 있다"고 했다.최준석은 당시 지인 소개를 받아 건물에 투자했는데,...
채태병 기자  |  2024.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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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아내 사망하자 남편 "딸 상속분도 내가"…변호사 대답은?
이혼 중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딸 대신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대신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아내는 내성적인 편이어서 감정 표현을 자주 안 했다.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저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내만 따랐다. 딸이니까...
이소은 기자  |  2024.08.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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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감옥' 들락하는 사이 동료와 바람…"상간자 피소, 어떡하나요"
아내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에 배신감을 느껴 외도한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해도 되냐며 조언을 구했다.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범죄자 아내에게 신뢰를 잃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중국어 학원에서 아내를 만나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범행 이유를 묻자 아내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했다"고 털어놨다.결국 아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에게...
류원혜 기자  |  2024.08.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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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생이 여학생들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돌려본 친구들까지 송치
또래 여학생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함께 시청한 제주의 한 국제학교 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의 한 국제학교 9학년 재학생 A군(14)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가 만든 성 착취물을 함께 시청한 동급생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A군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재학생으로, 또래 여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친구들과 함께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
박상혁 기자  |  2024.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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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슬쩍…'가짜 비아그라' 60만원에 팔았다가 벌금 500만원
한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약 1200mg도 몰수했다.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가짜 약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63만원 상당을 받고 지인에게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위조품을 팔았다.전희숙 판사...
박상혁 기자  |  2024.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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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되겠다" 집 나간 아내, 양육 떠넘기더니…"이혼은 못해"[이혼챗봇]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겠다." 중년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초등학생 두 자녀를 뒤로 한 채 집을 나갔다. A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렸다. A씨는 지난 12년간 아내 B씨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인 A씨는 사회복지사인 B씨를 봉사 활동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키웠다. 큰 기쁨이자 삶의 보람이었다. ...
양윤우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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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카' 소아과 의사…'집유' 두달 뒤 음란 문자로 또 재판행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
이소은 기자  |  2024.07.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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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거절' 도쿄 식당에 떡하니 공지…일본 변호사도 "이건 불법"
가게 입구에 당당하게 "한국인·중국인 거절"이라는 문구를 건 도쿄 음식점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24일(현지시간) 일본 야후재팬은 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스기야마 다이스케 변호사를 인용해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차별이고 위법"이라고 전했다. 스기야마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입점을 거절한 보석점과 대중탕을 포함해 골프클럽 입회, 임대차 입거, 중고차 자료 요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이소은 기자  |  2024.07.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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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다시 만나?" 헤어진 여친 알몸 영상 전송한 4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이소은 기자  |  2024.07.2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