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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대 총기난사범 모친도 '살인죄'…정신 문제 알고도 권총 선물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사망케 한 10대 소년의 어머니가 살인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녀의 정신 건강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총기를 제공한 데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10대 자녀가 저지른 대량 살인에 대해 부모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미국 최초의 사례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사망케 한 이선 크럼블리(17)의 어머니 제니퍼 크럼블리(45)에 대해 희생자 1명당 1건씩, 총 ...
윤세미 기자  |  2024.02.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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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징역 15년…최고형 준 판사 "법 고쳐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죄 법정최고형이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씨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오 판사는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이...
인천=김지은 기자  |  2024.0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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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년 별거 땐 이혼 인정...유책배우자 재산 50% 징벌적 위자료"
[the300]개혁신당, 이혼 제도 관련 공약 발표…'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결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인데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는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수 기자  |  2024.0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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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남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 앞에 강요와 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3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그는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나", "장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아내를 협박했나", "아내 친구에...
박효주 기자  |  2024.0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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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아들, 왜 마음대로 못 만나는지…"
최근 이혼 소식을 전했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을 드러냈다.4일 최동석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그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내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그냥 그런다"고 적었다.이어 "매일 살 부비며 자던 녀석을 왜 내 마음대로 못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온전하게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라면서 "그나저나 사랑한다는 말에 짧은...
차유채 기자  |  2024.0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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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고민환과 이혼 결심→재산분할 상담 "확실히 나눠야"
요리연구가 이혜정이 남편인 의사 고민환과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관련 상담을 받는다.4일 오후 방송되는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혼할 결심') 4회에서는 가상 이혼에 합의한 이혜정과 고민환이 서로에 대한 속내를 터놓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이혜정은 MBN 예능 '동치미'에서 친분을 쌓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혜정에게 그간의 근황을 묻고, 잠시 망설이던 이혜정은 "오랜만에 뵙는데 희한한 소리를 하게 돼서… 남편과 가상 이혼을 결정했다"고 ...
차유채 기자  |  2024.0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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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사망선고" "사기 꺾었다"…'주호민 사건' 유죄에 교사들 반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민 사태가 공교육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윤미숙 초등교사 노조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녹음기 증거 인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 사기 자체를 꺾었다"며 "선생님들이 나도 녹음기를 사서 항상 켜 둬야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 때) 전후 맥락을 살필 증거로 쓸수 있겠다며 다들 녹음기 구매를 알아보는...
김소연 기자  |  2024.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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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본 남편…그대로 테니스 치러 갔다 '재판행'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3·남)를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소재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발견하고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화장실 바닥에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 일종) 인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다른 지역...
김소연 기자  |  2024.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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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측, 15년형 구형에 "가슴 도려냈을지언정 괴물 아냐…돈은 없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7)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전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
박효주 기자  |  2024.01.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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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 뒤 삭발·강간…'바리캉남' 억대 공탁금에도 징역 7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날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6)씨를 감금한 채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박효주 기자  |  2024.01.3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