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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형사 재판대 세우자?…'탈북 외교관' 리일규의 이유 있는 주장 [the300] "김정은, 러시아에 불법적 무기 공급…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충분히 가능""공포정치 배경, 군대 쿠데타 위험 때문…김일성·김정일 아닌 김정은만 '최고 존엄'"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침략전쟁 조력' 혐의 등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리 전 참사는 27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포럼 발표를 ... 김인한 기자  |  2024.09.28 09:08
• "내 속옷 아닌데" 아내 차에서 웬…이혼 소송당한 아내, 되려 "너 고소" 몰래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남성이 이혼 소송 시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는 최근 들어 아내 말수가 부쩍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한다는 점을 눈치챘다. 또 아내는 피곤하다며 A씨를 옆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다 새벽 시간대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직감적으로 다음날 몰래 아내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고 한다. 예상한 것처럼 아내는 ... 민수정 기자  |  2024.09.26 13:39
• "모르는 남자가 때렸어" 친누나 전화에 음주운전한 동생 '집유'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강 씨는 5월 12일 새벽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다.강 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 이소은 기자  |  2024.09.21 08:45
• "소대장 생리 중이라 예민" 여성 상관 모욕한 육군 병사…법원 선처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며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A씨는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이소은 기자  |  2024.09.20 18:37
•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아내의 상간남이 불륜 사실을 알려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이 적발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둘 다 프리랜서 연주자로, 10년 전 만나 결혼했고 아이는 낳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남자는 제 아내와 4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며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왜 저에게 알려주는지도 궁금했다&quo... 이소은 기자  |  2024.09.20 13:27
• "귀여워" 모르는 아이 쓰다듬자 버럭한 부모…"강제추행죄 될 수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에 '조심하라'는 조언이 쏟아졌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식사 후 나오는 길에 겪은 일화가 소개됐다. A씨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2명의 여자아이와 마주쳤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 "예쁘다"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자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순간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라고 해명한 뒤 "기분 나빴으면 ... 이소은 기자  |  2024.09.20 13:27
• 10대 알바 속옷 끌어올리고 "유행하는 놀이"…식당 주인·종업원의 최후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30대 식당 주인과 그의 처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강원도 평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그의 처남이자 식당 종업원인 B씨는 지난 ... 박상혁 기자  |  2024.09.20 13:24
•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30대 여성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니던 테니스 학원에서 인생을 뒤바꿀 사람을 만났다. 지금의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식과 혼인 신고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같이 사랑한 사이였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다. 서로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결과 맞춰 가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A씨와 B씨는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 양윤우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9.19 13:49
• "수영장 공사 핑계로 내 알몸 훔쳐봐" 피해 주장하던 여성 회원 '벌금형' 왜 인터넷에 '작업자가 작업을 핑계삼아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글을 180여차례 게재한 수영장 여성 회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스포츠센터 수영강좌 회원으로, 2021년 9... 박다영 기자  |  2024.09.18 14:50
• 헌법재판관, 노태우 일가 은닉자산 논란에 "추징하는 것이 맞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원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다.13일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산 환수·추징과 관련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장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자산이 확인된다면 국가가 귀속하거나... 심재현 기자  |  2024.09.1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