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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군대 전투화, 중고나라에 팔았는데 '무죄'?
군 복무 시절 사용했던 구형 전투화를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팔았다면 군복단속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아닐까. 군수품은 통상 민간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게 상식이지만, 구형 전투화는 군용장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화와 식별 가능하...
이미호 기자  |  2019.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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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의사 A씨는 2016년 9월 제주 소재 한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물사마...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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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실제 피해 적어도 조치없이 떠났다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도망친 운전자는 피해 정도가 낮거나 당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낮았다는 등의 기타 사정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도15651 판결). 2016년 12월 면허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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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반품된 찐문어 냉동 보관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
최민경 기자  |  2019.08.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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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ATM기에 있던 남의 돈,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기기 안에서 피해자(28·여)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1만원권 10매)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이미호 기자  |  2019.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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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위탁자 지시를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 자칫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탁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위탁자가 손해를 봤...
황국상 기자  |  2019.07.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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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현실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법은 회사와 ...
황국상 기자  |  2019.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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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보험사기 시점, 계약 체결? 보험금 받았을 때?
보험사기는 "사기범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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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파산 후 "새 이름으로 새 인생" 개명신청 허가될까
누구나 힘든 과거를 지우고 싶은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과거 대신 기억을 지우려 한다. 미용실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떠나는 식으로 말이다. 심하면 집이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2007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은 A씨는 개명을 선택했다. 그는 그 다음달 면책결정을 받고 법원에 ...
김종훈 기자  |  2019.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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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 위약금 됐다면 세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7.1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