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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무죄' 이상훈 전 의장, 5700만원 형사보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형사보상을 받는다.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이달 10일 이 전 의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001만792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 762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이 전 의장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이세연 기자  |  2022.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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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결국 위헌 결정…헌재 "형벌비례원칙 위반"
[theL] '자동차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이어 효력 상실선박 음주운항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바다 위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이날 결정에 따라 음주운항 재범자에 대해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다만 조항 중 해상 "음주측정거부" 재범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심판...
성시호 기자  |  2022.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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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6조원 배상' 향방은…오늘 밤사이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6조3136억원) 규모...
심재현 기자  |  2022.08.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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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믿고 '감정료' 줬더니 꿀꺽…고소 직후 바로 돌려줬지만
[theL] 880만원 가로챘다 '업무상횡령' 유죄민사소송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감정료를 받은 뒤 가로챈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변호사 A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해자 B씨는 2018년 8월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법률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A변호사는 이듬해 8월16일 B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고 말해 88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성시호 기자  |  2022.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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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쓰러져 치료해줬더니…응급실 의료진 폭행 '징역형'
술을 마시다 쓰러져 실려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응급실에 이송된 뒤 응급실 의사 3명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 B씨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빼 얼굴에 타박상을 입혔다. 또 응급실 의사 C씨의 얼굴을 ...
김효정 기자  |  2022.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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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90% 할인"…성형수술 '수상한 가격'의 결말
서울 강남의 한 전문의가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하거나 도수치료를 ...
심재현 기자  |  2022.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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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 금품 뿌린 롯데건설 직원들…줄줄이 유죄
[theL]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 15차 시공사 입찰 앞두고 금품 살포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롯데건설과 임직원 일당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24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롯데건설 현장 총괄 직원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다른 롯데건설 직원 6명 역시 금품 전달 등 범행을 도운 혐의...
성시호 기자  |  2022.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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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국무총리 발표…다음날 영업 걸린 유흥주점 무죄, 왜?
[theL] 총리 "자정부터 집합금지"…서울시장 명령, 알고보니 '다음날 아침 9시'유흥주점에서 영업하다 단속된 시각이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발령 전인데도 검찰이 약식기소한 업주와 종업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2020년 8월18일 저녁 5시쯤 "다음날 0시부터 수도권 방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A씨는 대국민 담...
성시호 기자  |  2022.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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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대방건설까지 1심 승소
[theL] 건설사 3곳, 1심 모두 판정승김포 장릉의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를 명령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른 건설사 2곳과 같이 1심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달 8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대방건설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같은 법원 행정6부에서 승소한 판결을 사실상 인용했다.경기도 조...
성시호 기자  |  2022.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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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182억 빼돌린 멜론 전 대표, 2심서 실형→집행유예 감형
저작권료 18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의 옛 운영사) 전 대표이사 신모씨(5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징역 3년6개월 실형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멜론 전 부사장 이모씨(57), 전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씨(51)에게도 각각...
이세연 기자  |  2022.08.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