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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친절한 판례氏
- 샤워장서 신병 무릎 꿇리고 노래 시킨 해병대원 …제대 후 벌금형 선고 후임 병사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3월경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 이세연 기자  |  2022.08.16 10:39
- 신생아 의료사고 감추려 간호기록 위조..."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신생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 1월 산모가 출산한 영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히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 이세연 기자  |  2022.08.09 12:00
-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안돼"…법원도 식약당국 손 들어줬다 [theL] 법원 "피부 병변 의미하는 것처럼 광고""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해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광고에 적었다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불복한 화장품 회사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사의 청구를 지난 6월24일 기각했다.A사는 티트리·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성시호 기자  |  2022.08.08 07:19
- '성희롱 해임' 검찰수사관…"피해자 이름 안 알려줘 방어권 방해" 주장했지만 [theL] "징계내용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피해자 공개 안 해도 방어권 지장 없어"성희롱과 갑질 등을 저질러 해임된 검찰수사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징계취소 소송 도중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검찰주사보(7급) A씨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파기했다.A씨는 2005년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돼 제주지검에서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징계절차... 성시호 기자  |  2022.08.07 17:04
- 삿대질하자 손가락 물어뜯어 씹다 뱉은 50대男…징역 1년형 [theL] 중상해죄는 면해 징역 1년 선고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는 상대방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일 밤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60대 남성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한 뒤 바닥에 뱉고 도망쳤다.피해자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 성시호 기자  |  2022.07.16 10:32
- "첫차 시간전에 나와!" 오토바이로 출근 중 '쿵'…산재 아니다? [산재X파일] 법원 "출퇴근 수단이 오토바이밖에 없었던 것은 아냐"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여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무릎뼈와 발목뼈가 골절됐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 김주현 기자  |  2022.07.16 10:32
- 이혼 안하고 다른 여성과 살다 사망…사실혼 인정, 연금까지 받는다 [친절한 판례씨]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두번째 배우자와 가족으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망인과 10여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다. 망인은 A씨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서를 작성하고 약 1년 후 사망했다.그러나 망인에게는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B씨가 있었다. 망인은 B씨와의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 김효정 기자  |  2021.12.12 16:42
- 그리웠나?…교도소 침입해 방송한 전과자 BJ, 벌금형[친절한 판례씨] [theL][친절한 판례씨] "출소자 마중 나왔다" 근무자 속여 초소 통과…근무자들 징계·해임몰래 교도소에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방송인(BJ)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BJ A씨(38)와 B씨(24)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벽 "출소자를 마중 나왔다"며 초소 근무자를 속이고 청송교도소 내부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무단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다. "후원해주면... 김종훈 기자  |  2021.10.05 10:43
- "통일에 기여하려…" 수차례 월북시도 남성, '집유'로 석방된 이유[친절한 판례씨] [theL][친절한 판례씨] 법원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 미친 듯"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월북을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A씨는 일단 석방됐다.A씨는 지난 8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를 묶어둔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었으나, 조... 김종훈 기자  |  2021.10.04 16:51
- "성지순례 200만원씩 싸게" 목사에게 사기 친 목사 [친절한 판례씨]다른 목사에게 "싸게 성지순례하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최근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목사(61)에게 16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편취금 5569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B 목사에게 전화해 "시중 여행보다 싸게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신 싸게 가려면 경비를 나에게 보... 정경훈 기자  |  2021.04.25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