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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대필→입시 활용' 학생들, 2심도 선고유예…선처 이유는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2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 사고 없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1심...
이세연 기자  |  2022.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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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또 벗은 범LG家…"양도세 70억 부과 취소"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총수 일가 5명이 관할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이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해 LG 총수 일가 중 1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이가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
심재현 기자  |  2022.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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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소송 8년만에…'분식회계' STX조선 투자자 받게 된 돈
STX조선해양 투자자 300여명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A씨 등 30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STX조선해양은 회계연도 기준 2008~2012년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제42~46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은 45, 46기 재무제...
심재현 기자  |  2022.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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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질의 허위답변' 김기춘 유죄판결 뒤집혔다…대법 "의견에 불과"
[theL]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
성시호 기자  |  2022.08.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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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회장 이례적 징역 10년 중형…핵심 가른 '네돈내산'
"이례적이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란 판결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서울지역 현직 판사)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선고 이튿날인 18일까지 법조계와 재계가 술렁인다. 현직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주요 보직에 기업·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 라인이 대거 임명된 데 이어 법원 양형에서도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심재현 기자, 이세연 기자  |  2022.08.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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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2심서 "1심형량 무거워"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41)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
이세연 기자  |  2022.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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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해외도피 지시해' 기사...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보도를 정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이 사건이 확정된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
이세연 기자  |  2022.08.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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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회장 징역 10년 선고...임원들도 대거 실형(종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른 임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호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범행 후 정...
이세연 기자  |  2022.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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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는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qu...
이세연 기자  |  2022.08.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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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2만원' 요구한 음저협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월 200원대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찬석 이민수 이태웅)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q...
이세연 기자  |  2022.08.1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