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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친절한 판례氏
- 삼성SDS, 1490억대 법인세 취소 소송 2심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한 뒤 과세당국이 14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20일 삼성SDS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신주 발행과 합병 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원을 지급했다. 당시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은 3214억원이었다.이후 삼성SDS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9045억원과... 이세연 기자  |  2022.09.20 18:11
- '남자 몰래 혼인신고' 보도했더니 기자에 억대 소송…대법 판단은? [theL] 법원 "판결 공개, 헌법 기본 원리"형사사건 판결을 기사로 써낸 기자와 보도에 협조한 공보판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인이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상대방 남성 몰래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성시호 기자  |  2022.09.13 10:56
- 폐기물 9112톤 몰래 파묻고 7.5억 벌었다…실형 선고받자 '항소' [theL] 덤프트럭·굴삭기 동원해 범행충북 옥천군 일대에 폐기물 9112톤을 몰래 파묻은 무허가 업자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억5000만여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간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폐기물 9112톤을 덤프트럭으로 실어날라 충청북도 옥천군의 모 골재 업체 부지에 몰래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에 굴착기... 성시호 기자  |  2022.09.13 10:56
- 세입자 무속인, 촛불 앞에서 기도하다 잠들어…빌라 불태웠다 [theL] 촛불에 화재…벌금 300만원 선고촛불 앞에서 기도하다 그대로 잠들어 화재를 낸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무속인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차린 점집 안방 법당에서 2020년 7월6일 새벽 4시쯤 기도를 하다 잠들었다.당시 법당에는 불이 켜진 양초가 놓여 있었다. A씨가 잠든 사이 촛불은 선반에 옮겨붙어 30㎡ 넓이 점집 전체로 번졌다.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실수... 성시호 기자  |  2022.09.13 10:56
- 대형마트 운송업체 소속 배송기사...법원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대형마트 운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형마트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국내 한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상품 운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배송기사를 모집했다. A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 150여명이 가입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020년 8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교섭에 응하지 ... 이세연 기자  |  2022.09.12 09:50
- "동방항공 부당해고, 임금 35억 줘라"…韓 승무원들 1심 이겼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8일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동방항공이 원고들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 이세연 기자  |  2022.09.08 11:22
- 246억 빼돌려 코인·도박 탕진…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6억여원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했으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 이세연 기자  |  2022.09.06 10:54
- 담배 피우려다 '펑'…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금고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일으켜 차량 677대에 피해를 준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3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A씨가 소속된 세차 업체 대표 B씨(34)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박효주 기자  |  2022.09.05 21:21
- '네팔 구호헌금 횡령'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theL] 법원 "한기총 책임도 고려…자금 관리 허술"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중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시절 구호헌금 등 26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에게 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한기총은 2016년 4월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으로 3473만원을 모았다. 박 목사는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자금지출을 관리하며 구호헌금 중 475만원을 개인적 용... 성시호 기자  |  2022.09.05 17:36
- '장애인 차별 발언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무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표는 2020년 4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는다.전장연은 일부 후보자들이 "외눈박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이세연 기자  |  2022.09.0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