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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 판례씨]음주운전 단속 거부해 도주…음주측정거부죄 성립할까?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단속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7... 최민경 기자  |  2019.12.18 10:08
- [친절한판례씨]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연차휴가 수당 지급돼야" 대법원은 원어민 강사도 학원의 관리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고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모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13 11:17
- [친절한판례씨]팔지 않고 '갖고 있던' 마약, 추징보전 못하는 이유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어떨까? 마약 자체를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추징' 대상은 아니지만 '몰수'는 가능하다.마약 그 자체로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 아닌 만큼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 이미호 기자  |  2019.11.05 17:50
- [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활동으로 등반을 했다며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박 대장의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01 16:42
- [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소유자가 김포시를 상대로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매립물 제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최민경 기자  |  2019.10.30 11:15
- [친절한판례씨]군 복무 중 질병 사망…'국가유공자' 될까?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내린 바 있다. 직무나 훈련이 질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군 복무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자... 오문영 기자  |  2019.10.25 17:08
- [친절한판례씨]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 손해배상은? 전문의 자격을 딴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가 전문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 A씨의 부모가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3 09:23
- [친절한판례씨]고부갈등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 체류기간 연장될까?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국내에 정착한 이주 여성. 하지만 고부 갈등으로 이혼했다면 이 여성은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체류 자격이 연장된다.대법원이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국내 체류 조건을 기존보다 대폭 넓히는 판결을 내놨다. 그... 이미호 기자  |  2019.10.02 09:11
- [친절한판례씨]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 없다면…증거능력 인정될까?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물을 확보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작성하고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이 없었다면? 해당 영장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안될까?정답부터 말하자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있더라도 위반 정... 이미호 기자  |  2019.09.10 06:00
- [친절한판례씨]패키지여행 사고로 현지 치료…여행사 책임은? 패키지 여행 중 투어버스 급정차로 머리를 부딪쳐 건강이 악화됐다면 여행사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여행사 과실 사고로 여행객이 부상을 당해 현지에서 입원·치료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환자 후송비용, 체류비용, 현지 통신비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행객들에게 반가운 판례(2018다286550)를 소개한다.피해자 황모씨는 모친 김모씨와 2016년 3월 여행사 패키지상품(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을 여행하는 도중 투어버스가 충돌사고로 급정차하면서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쳐 충격을 받 최민경 기자  |  2019.09.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