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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판례씨] 최저임금제 회피를 위한 사측의 '꼼수' 이르면 이번 주중(7월8일~12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노동계는 19.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되레 4% 삭감한 8000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가 크다.편의상 최저임금을 시간당으로 표기하는 게 상식이 됐지만 최저임금법은 ... 황국상 기자  |  2019.07.09 09:00
- [친절한판례씨] 위법한 계약은 무조건 원천무효일까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람들 사이 계약의 형태·내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계약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편법적인 행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법 규정은 크게 단속규정과 효력규정(또는 강행규정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뉜다. 둘 다 위반했을 때 행위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 황국상 기자  |  2019.07.02 06:00
- [친절한 판례씨] 여관에 세워놓은 차, 도둑맞았다면?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가게 업주에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비슷한 사건에서 가게 주차장에 주차됐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1998다37507)가 있어 소개한다.A씨는 여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곳에 투숙하던 중 차량을 도둑맞았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A씨에게 차량 보험가인 2190만원을 지급한 뒤 여관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와 여관 사이에 임치 관계가 김종훈 기자  |  2019.06.25 06:00
- [친절한판례씨] '조세채권자' 국가의 3자에 대한 빚독촉, 언제든 가능할까 국가는 조세징수에 있어서 국민에게 채권자 지위에 선다. 반대로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조세채무를 진다. 조세채권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어지간한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거래 등 이유로 성립된 통상의 채권을 가진 이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보다 ... 황국상 기자  |  2019.06.18 06:00
- [친절한 판례씨] 상대 선수와 부딪혀 사지 마비된 골키퍼 조기축구회에서 선수들끼리 서로 부딪혀 한쪽의 사지가 마비됐다면 상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다룬 사건(2017다203596)을 소개해드립니다.지난 2014년 한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던 골키퍼 A씨는 7월 13일 오전 계룡시의 초등학교 운동...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6.14 14:00
-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기준으로 8만2169건이 발부됐다. 법원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하게 압수수색 대상자의 집을 뒤지고 물건을 빼앗을 수 있다. 압수수색은 흔히 휴대전화, 노... 김종훈 기자  |  2019.06.11 06:00
- [친절한판례씨] 근거조항 없음에도 재외국민 권리 인정해 준 대법원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을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폐해가 많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빌려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팔리는 과정에서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소개된다.그나마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이 팔려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 황국상 기자  |  2019.06.04 06:00
- [친절한 판례씨]질병? 문화? '게임'이 뭐길래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게임장애'로 규정하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게임업계는 게임은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일 뿐이라며 문화콘텐츠를 질병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편에서는 알코올 중독처럼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라면 게임도 질병으로 보고 치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이 논란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정의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무엇이 게임인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김종훈 기자  |  2019.05.28 06:00
- [친절한판례씨] 채무한도 명시하지 않은 보증계약, 유효할까 보증은 무섭다.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남이 진 빚을 내 이름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보증계약이다. 그러나 남이 진 빚으로 인해 나 뿐 아니라 가족까지 거리로 내몰렸다는 얘기들은 심심찮게 들린다.보증인이라고 해서 남이 진 빚을 무한대로 계속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증채... 황국상 기자  |  2019.05.24 06:00
- [친절한판례씨] '현금 DC'로 물건 사면… 주인 탈세 돕는 손님?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더 싸게 해줄게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예컨데 1만원짜리를 하나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9500원으로 해주는 식이다. 당장의 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이득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는 자칫 가게 주인의 탈세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가게 주인이 ... 황국상 기자  |  2019.05.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