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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차이로 세금 230만원 더 낸 장애인
'갖바치 내일모레'라는 속담이 있다. 가죽 신발을 만드는 갖바치에게 신발을 주문하고 찾으러 갔더니 "내일모레 찾으러 오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비꼬는 속담이다.그러나 일상에서의 자잘한 약속과 달리 권리·의무를 확정짓기 위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期限)은 단 하루의 차이가 크다. 하루만 넘기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반대로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대했던 이익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단 하루 차이로 장애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판결(대구지법 2018년 7월26일 선고,
황국상 기자  |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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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알리고 팔아도 법 위반일까
'짝퉁'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간한 위조상품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3.3%가 위조상품 거래였다고 한다. 한화로 따지면 585조8590억원 규모다. 우리나라 짝퉁 인기도 마찬가지다. 특허청이 2015년 압수한 짝퉁상품을 정품가격으로 환산해보니 1000억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2011년에 비해 11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해 누구나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게 된 것이 '짝퉁 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이런 사이트를 보면 짝퉁인데 진품인 것
김종훈 기자  |  2019.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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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현행법상 일반 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덕분인데요. 이 법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무조건 열리는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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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식물인간 남편 두고 '바람 핀' 부인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사가 표명이 돼야 한다.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의사무능력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0년 4월29일 선고, 대법원 2009므639)을 소개한다. A씨는 198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뒀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인 19
황국상 기자  |  2019.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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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촌지 아직도 있다"며 호텔 뷔페 요구한 교사
교실에 아직도 '촌지'가 있을까요. 촌지는 엄연히 '뇌물'입니다. 그렇지만 촌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은 드물죠. 교사가 '어린이날'을 빌미로 밥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친절한 판례씨'가 소개해 드립니다.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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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텔'이 알려준 잘못된 성 상식, 제대로 묻지 않으면…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진 후 성 의학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방송에 출연한 강동우 성의학연구소장은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해야 성병 예방 등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발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성...
김종훈 기자  |  2019.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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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포털사이트서 '메갈녀' 댓글 달았다가…
'메갈녀(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이용자를 비하하는 단어)'라는 단어는 모욕적 표현일까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하급심 법원에선 메갈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남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산에 살던 A씨는 지난 2017년 '한샘에 다니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뉴스 기사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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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법정관리 들어가도 과징금 내야 하나요
국가는 거둬가야 할 돈을 악착같이 받아간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은 명시적으로 국세·지방세나 가산금, 징수금 등에 대해 여느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대해 국세 등과 별도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
황국상 기자  |  2019.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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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86억 탈세 유흥주점, 증거 확보하고도 무죄…왜?
검찰이 피의자 컴퓨터의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복제본을 CD에 저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제출된 파일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검사가 파일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2017도13263).판결문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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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불륜 성관계 영상' 촬영해 아내에게 보낸 내연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A씨(25)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B씨(42)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이렇게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엔 '아니오'였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판결인데요.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