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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객관리시스템 투자도 세액공제해야"… 7개 금융사 일제 세무서 상대소송
대형 금융지주사 등 7개사가 고객관리 등에 활용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일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업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내부 시스템 개발에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7일 ...
황국상 기자  |  2019.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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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외국 사는데…8개월 귀국했다고 한국 들어오라고?
현행 병역법은 25세 이상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연장은 27세까지가 원칙이고,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 등이 예외...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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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광고한 대로 손님한테 다 해줘야 하나요
"광고(廣告) : [명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 ≒ 상업광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광고는 필수다. 소비자 마음 한편에 욕망을 불러 일으켜서 지갑을 열도록 유인하는 도구다. 광고 하나만 잘해도 회사가 몇 년간 벌어들일 돈을...
황국상 기자  |  2019.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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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2심 재판 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 안 돼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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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해외리그 축구선수, 종합소득세 안 내도 돼
국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한 축구 선수는 연봉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축구 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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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어떡하나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행히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후속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병원 측이 배상하기도 하지만 기대여명(사망할 때까지 남은 수명)을 감안해 배상액이 결정된다.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기대여명 이상으로 생존한 피해자에게 후속 진료 서비스를 제...
황국상 기자  |  2019.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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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걸그룹 '여자친구',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았다는데…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까지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손해배상 소송의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
황국상 기자  |  2019.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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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9년 1월 밝혔다. (2018도18563 판결)진씨는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 한 길거리 포장마차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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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덕보려던 남자, 아내 거짓말 들통나자…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부정한 행위를 한 문제의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가정폭력이나 외도처럼 한 쪽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혼 소송에서 다툴 거리가 많지 않다. 그러나 딱히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둘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긴 법정다툼을 거쳐야 할 수 있다. 그동안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 책임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게 대부
김종훈 기자  |  2019.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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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성매매업자에게 받은 '본인 소개비', 추징 가능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해 추징(범죄 수익 등을 다시 뺏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이 가능하지만 성매매 대가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2.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