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
'도도맘 성폭행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theL] 판결 확정시 변호사 자격정지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6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이 판사는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성시호 기자  |  2023.12.06 16:42
-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
심재현 기자  |  2023.11.30 17:26
-
허경영 "얼굴사진, 상표등록 해달라"…법원서 퇴짜
[theL] 특허청 상대 상표거절 불복소송 패소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얼굴사진(사진)을 상표로 등록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고법판사 구자헌·이혜진·김영기)는 허 대표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허 대표는 2021년 2월 자신의 얼굴 사진으로 문구·서적·사진인쇄물과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등 분야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특허청이 같은해 8월 거절하고, 특허심판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결론으로 심결을 내놓자 허 대표는 ...
성시호 기자  |  2023.11.29 15:26
-
'영국 체류' 황의조, 국내 소환되나…경찰 "필요하면 출석 요구"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황씨를 필요하면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고위관계자는 "황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황씨 명의로 된 아이폰 2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4대와 노트북 1개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노트북은 경찰에 제출되기 전에 초기화 작업이 진행된 ...
이강준 기자  |  2023.11.27 15:18
-
검사하는 족족 '음성'…경찰 "이선균·GD 그래도 유죄 가능", 왜?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수차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의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불기소 송치를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수사해야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
이강준 기자  |  2023.11.27 15:17
-
이용수 할머니, 日배상 판결에.."한 분이라도 계실 때 사죄·배상받아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승소했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후 "위안부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며 "이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고 (일본은) 할머니들 한 분이라도 계실 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
박다영 기자, 이지현 기자  |  2023.11.23 16:43
-
'유튜버 폭행' 이근, 벌금 500만원…法 "피해자 도발 참작"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도발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모욕·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23일 이같이 판결했다.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면서도 "2015년 폭행 전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이 전 대위는 올해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성시호 기자  |  2023.11.23 15:29
-
개그맨 김병만, 연상 아내와 소송 끝 '이혼'…결혼 12년만
개그맨 김병만(48)이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22일 "김병만이 올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둘은 소송을 거쳐 헤어졌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이혼 전부터 별거를 해왔다고 한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많은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당시 아내는 재혼으로, 슬하에 딸을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2002년 KBS 1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2 '개그콘서트', SBS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전형주 기자  |  2023.11.22 15:26
-
황의조 '불법촬영' 정황 발견, 피의자로 조사…협박범은 구속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씨의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협박범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황씨를)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며 "(황씨는)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고소, 고발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사를 하던 중)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현재 황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황씨를 협박...
김지은 기자  |  2023.11.20 14:50
-
"판사 바꿔줘" JMS 정명석 끈질긴 요구에…재판 5개월 밀렸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 결정돼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대법원이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은 재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앞서 지난 6월20일 ...
김미루 기자  |  2023.11.07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