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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증거될까…특수교사 징역 10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씨(43)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A씨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두...
류원혜 기자  |  2024.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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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피해여성 신상 언급 '2차 가해' 입건…"추가 조사 검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최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씨 측이 영상 속 여성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를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황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비공개로 진행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
김지은 기자  |  2024.0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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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는 무죄, 황의조는?…'불법촬영' 유무죄 가를 관건은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촬영 전 동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와 피해자측 주장이 맞서는 이유를 두고 '촬영 전 동의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10시간 가량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
정세진 기자  |  2024.01.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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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이 성폭행했다" 고소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12월 경찰에 "2011년 11...
정경훈 기자  |  2024.0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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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부당광고' 여에스더 회사, 지난해 벌금형 전력
[theL] 에스더포뮬러 벌금 1500만원 확정…法 "의약품 오인 우려"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박사가 공동대표인 건강기능식품업체 '에스더포뮬러'가 2021년 12월에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부당광고를 적발, 올해 1월 영업정지 2개월이 결정된 곳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에스더포뮬러 법인과 김건세 공동대표에게 지난해 1월31일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
성시호 기자  |  2024.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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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양육비 8천 안줘 고소당하자…"父가 살아야 아이들 키워"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동성 측은 먼저 자신의 생계가 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아이들...
전형주 기자  |  2024.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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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맥주병으로 머리 '퍽'…前 프로야구 선수, 고소당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46)에 대한 고소장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시 한 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폭행당한 B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고 깨진 유리 조각 일부가 두피에 박히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홍효진 기자  |  2024.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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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오해 소지"…아내 장신영 반응은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경준과 그의 아내 장신영은 나란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중단했다.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지난 3일 강경준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나란히 SNS...
전형주 기자  |  2024.0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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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훔쳐갔다" 잡고보니 전청조 父…'30억대' 사기 혐의 체포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청조씨 부친이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보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창수씨를 긴급체포했다. 전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8년부터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전씨는 사기 범죄와 별개로 전날 휴대전화 절도사건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보성 벌교읍 소재 인력중개사무소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범인이 잡혔는데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특정됐다. 전씨는 당초 절도 혐의를 부인하며 신분을 감췄지만 지문조회를 통해...
양성희 기자  |  2023.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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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체납' 박유천,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까지…"가처분 어기고 활동"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날 법원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하여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제3자를 위해 박유천의 음반과 영상 제작...
이창명 기자  |  2023.12.2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