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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檢 구형의 3배 형량, 왜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749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불법 투약에 쓰인 프로포폴의 가액이다. 재판장은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동주 기자, 양윤우 기자  |  2021.09.14 17:06
• 공수처 공소심의위, '해직 교사 불법 특채' 조희연 기소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불법 특별 채용 의혹으로 입건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사건 관계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오후 3시10분까지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채 사건에 대한 처분건을 논의했다"며 "장기간 관련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숙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인 A씨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 정경훈 기자  |  2021.08.30 17:19
• 정유라 증여세 소송 승소 확정…"4억3000만원 부과 취소" 최서원씨(65, 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5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의 소유재산을 넘겨 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정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이다.정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 최민지 기자  |  2021.08.04 19:46
•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 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오... 류원혜 기자  |  2021.06.29 15:46
• 조주빈 이어 최찬욱도…성범죄 저지르고 "구해줘서 감사하다" 왜?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 조주빈(26)에 이어 최근 구속된 최찬욱(26)까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잇달아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감사하다"는 표현을 두고 실제로 이들이 자의로 범죄행위를 멈추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동성착취물 소지·배포한 최찬욱…"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주셔서 감사"━대전경찰청은 24일 상습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강제추행, 아동성착취물소지·배포 등 혐의로 구속한 최찬욱을 검찰에 송치했다.최찬욱은 이날 오전 ... 김자아 기자  |  2021.06.24 17:44
• '광주 붕괴사고'..정몽규 회장, 딱 7개월 차로 '징역형' 면할듯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과오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에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책임자인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의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처벌 대상은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소장, 안전담당임원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징역형 처벌도 가능━11일 국토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광주 철거건물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이소은 기자  |  2021.06.11 17:05
• 기성용 변호사 "엉뚱한 트집 잡고 있다"…폭로자 고소에 재반박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폭로자들이 기씨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기씨 측 변호사는 폭로자 측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기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27일 폭로자 측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25일 송 변호사는 폭로자 측이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두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최대한 미루어왔다"며 이들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임현정 기자  |  2021.05.27 15:30
• '라임 청탁'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3년…"모두 유죄"(상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재개를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임소연 기자  |  2021.05.07 14:06
• 男 인형 성희롱 논란, 박나래... "형사처벌 가능하다" 경찰이 유튜브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개그우먼 박나래씨(36)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적용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박씨의 영상이 불특정 다수이지만 시청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충분히 고려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헤이나래" 박나래, 男 성희롱... 경찰 수사 착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 홍순빈 기자  |  2021.05.02 16:52
• [베테랑]'중고거래 삼자사기'…130명이 한놈에 당했다 김규환 일산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34만건(2019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지난 1일, 30대 A씨는 부산의 한 PC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텐트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PC방 입구에 다다른 순간 누군가 A씨의 이름 부르며 어깨를 잡았다. A씨는 본능적으로 "내가 아니다" "내 동생 이름이다"며 뿌리쳤지만 주머니에선 그 이름이... 임소연 기자  |  2021.05.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