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인물포커스

• 초·중 남학생 70명 성착취한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초·중 남학생만 노려 총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그대로 유지했다.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총 30여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 이세연 기자  |  2022.08.11 15:38
• '웃찾사' 출신 김홍준, 준강간·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무슨 일? 코미디언 김홍준이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30일 iMBC에 따르면 김홍준은 최근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1986년생인 김홍준은 2003년 SBS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며 SBS 7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2005년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서 동료 조인기와 함께 "요가 브라더스"라는 코너를 맡아 얼굴을 알렸다.2005년 최재욱, 박규선과 함께 한 코너 "1학년 3반"이 흥행하며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전형주 기자  |  2022.06.30 16:41
• 김병찬 '징역 35년' 선고되자 유족들 오열했다…"사형 했어야" [theL] 재판부, 보복살인 등 모든 혐의 유죄 인정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6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법정에서 김병찬과 변호인단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법리상 보복살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A씨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성시호 기자  |  2022.06.16 18:17
• [속보] 유승준, 정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유씨는 군입대 전 미국으로 도주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한국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1... 성시호 기자  |  2022.04.28 15:46
• 유승준 입국금지 과하다고?…국민 70% "당연한 처벌" 한국행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유승준(45·본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여전히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걸로 나타났다. 25일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 23~24일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병역 기피 논란"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002년 당시 법무부가 스티븐 유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72.43%는 한국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로 "입국 금지는 당... 양윤우 기자  |  2022.03.25 14:56
• "이재용-워런 버핏 삼성생명 지분매각 논의, 상견례만 하고 무산" 이재용-버핏 면담 주선에 참여한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대표, '삼성물산 의혹' 23차 공판서 증언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골드만삭스 주선으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만났지만, 만남은 한 차례에 그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도 전달되지 않은 채 진전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5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에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23차 공판에서 정형진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증인으...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1.11.26 13:21
• 대법원 "유승준 비자줘야" vs 법무·외교부 "안돼"…법치 맞나? 정부가 가수 유승준(45)이 LA총영사관에 신청한 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 입국을 위해 F-4(재외동포비자)를 다시 신청했던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거부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미 유승준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LA총영사관의 과거 2015년 처분에 대해 1심부터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5단계, 5번의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승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법원 결론을 따르... 유동주 기자  |  2021.11.20 14:23
• 검찰 "김건모 성폭행 혐의 없다"…604일만에 결론 검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모씨(53)에 대해 "혐의 없음" 으로 결론냈다. 경찰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604일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며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A씨가 2016년 8월 서... 정경훈 기자  |  2021.11.18 17:33
• 황하나 "인생 망치기 싫다" 선처 호소에도…'집유 중 마약' 실형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한번뿐인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 지... 김성진 기자  |  2021.10.28 16:47
• 우병우 1년형 확정, 감방서 19일 더 살아…수백만원 보상 받을듯 국정농단 방조,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으면서, 1년 넘게 구치소 생활을 했던 우 전 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384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 유동주 기자, 김종훈 기자  |  2021.09.1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