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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검찰,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 여성·아동범죄 전... 정진솔 기자  |  2026.03.20 14:54
• 경찰, '음주운전' 이재룡 검찰 송치…음주측정방해도 적용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를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술을 먹은 채 운전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사고 당일 이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청담역 일대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 민수정 기자  |  2026.03.18 14:38
• 쯔양에 돈 뜯은 구제역도 벼른다…우려했던 '재판소원' 부작용 현실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한 번 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불안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비리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해 임기 연장을 꾀하려는 사례도 나왔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4일 만인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4건이다.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 성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  2026.03.16 18:30
• "256억 포기할게" 민희진 제안 거절한 하이브, 강제집행취소 신청 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제안을 하이브가 거절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에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 김희정 기자  |  2026.03.15 17:16
• "쯔양 사생활 폭로" 돈 뜯은 구제역 죗값..."징역 3년" 대법서 확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 이혜수 기자  |  2026.03.12 18:23
• '대출 사기'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양윤우 기자  |  2026.03.12 14:02
•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안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6.03.05 14:18
• "163일은 집행유예, 그럼 102일은?"… 송민호 첫 공판에 쏠린 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102일을 무단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윤혜주 기자  |  2026.02.26 14:45
•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양윤우 기자  |  2026.02.26 14:43
• "뉴진스 위해 256억 포기…소송 멈추자" 민희진, 하이브에 제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보한 256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를 비롯한 관련인 전원을 향한 모든 법적 분쟁의 즉각적인 종결을 하이브 측에 전격 제안했다. 25일 민 대표는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교원챌린지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에서 민 대표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이라는 거액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는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과 K팝의 건강한 생태계 회복"이라고 말... 마아라 기자  |  2026.02.2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