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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한국행 가능성 열렸다…비자소송 2심서 '승소'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재차 불복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다.유승준은 2015년 8월 첫 ...
성시호 기자  |  2023.07.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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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황금폰처럼?…"황의조, 여성이 영상 몰랐다면 징역형 가능성"
축구선수 황의조(FC서울)가 불법 사생활 유출 피해를 본 가운데, 황의조 측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황의조 본인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앞서 누리꾼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만나면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주장도 내...
채태병 기자  |  2023.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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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영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안했다고 하지만 식당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전...
정세진 기자  |  2023.06.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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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법정구속…법원 "도주우려 있다"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마약류 매수·투약·소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추징금 3985여만원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박다영 기자  |  2023.06.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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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法 "증여세 9040만원 정당"
9500만원 증여세 소송…법원 "가산세 544만원만 취소"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9500여만원이 과도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9040여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이와 다른 전제인 원고의 주장은 받아...
박다영 기자  |  2023.06.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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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루 "치매 母 돌봐야"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이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
정세진 기자  |  2023.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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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956억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이화그룹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계열사 자금횡령(114억 원)·조세포탈(14억3000만 원) ·배임(842억 원)·자본시장법위반(74억 원), 재산국외도피(173억 원)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그룹의 실사주인 김영준 회장이 10여년에 걸쳐 세금 267억 원을 체납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을 ...
조준영 기자  |  2023.05.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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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원…올림픽 출전 가능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연)은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사고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
하수민 기자  |  2023.05.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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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법정 선다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
최지은 기자  |  2023.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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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은해(32)가 무기징역, 조현수(31)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 대해 무기징역, 조현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의 4...
성시호 기자  |  2023.04.2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