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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檢 "교화 여지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주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향후에도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을 20대였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주환에 ...
성시호 기자  |  2023.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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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4회 투약' 돈스파이크 풀려난 이유…3985만원 추징의 의미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명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뜨겁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갱생 의지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985만7000원...
심재현 기자  |  2023.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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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1심서 무죄..."협박 아닌 압박"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한서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압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
이세연 기자, 김진석 기자  |  2022.1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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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3년 구형...檢"반성의 기미 안보여"
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신고자 한서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양현석은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초기 수사를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은 ...
이세연 기자  |  2022.1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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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달라" 친정에 소송 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김범수엔 소 취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자신이 몸담았던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5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했다.애초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소를 제기했는데, 전날 김 의장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소송 진행상 필요에 의해서 소 취하를 한 것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
이세연 기자  |  2022.10.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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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검찰청 찾아온 어부…초짜 검사는 그 절박함 못 지나쳤다
이원석 후보자, 공판부 평검사 시절 '어부 하소연' 듣고 횡령 사건 수사…제주지검장 시절엔 4·3피해자에 세심한 배려2001년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이가 있었다. 그는 정치망(바다에 고정된 그물)으로 멸치·방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설립한 "경남정치망수협"조합원이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차곡차곡 모은 예치금 11억9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검찰청으로 달려와 "검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외친 것이다. 마침 검사실에는 검사생활 3년차인 초짜 공판부 검사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정경훈 기자  |  2022.09.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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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남학생 70명 성착취한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초·중 남학생만 노려 총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그대로 유지했다.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총 30여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
이세연 기자  |  2022.08.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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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출신 김홍준, 준강간·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무슨 일?
코미디언 김홍준이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30일 iMBC에 따르면 김홍준은 최근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1986년생인 김홍준은 2003년 SBS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며 SBS 7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2005년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서 동료 조인기와 함께 "요가 브라더스"라는 코너를 맡아 얼굴을 알렸다.2005년 최재욱, 박규선과 함께 한 코너 "1학년 3반"이 흥행하며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전형주 기자  |  2022.06.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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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징역 35년' 선고되자 유족들 오열했다…"사형 했어야"
[theL] 재판부, 보복살인 등 모든 혐의 유죄 인정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6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법정에서 김병찬과 변호인단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법리상 보복살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A씨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성시호 기자  |  2022.06.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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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정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유씨는 군입대 전 미국으로 도주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한국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1...
성시호 기자  |  2022.04.2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