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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퍽'…"불기소 문제없다" 법원 판단 왜?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심영진 정문경)는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이소은 기자  |  2024.04.29 17:31인물포커스
- 계모 살해하고 암매장 '징역 35년'…"용서 못 받았다" 검찰 항소 검찰이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도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배모씨(48)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의붓어머니 A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A씨와 다투고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 최지은 기자  |  2024.04.29 15:42the L 일반
-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 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3시쯤 남자친구 B씨(25) 집에서 흉기로 B씨를 베거나 찔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 등을 두고 말다툼하... 이은 기자  |  2024.04.29 13:41the L 일반
- 싸우다 사망한 동거녀…'마약사범' 40대 남친, 징역 3년 확정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 3년이 확정됐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군 주거지에서 약 5년 동안 동거하던 애인 B씨(46·여)와 말다툼하다가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자 약 10분 동안 발로 가슴을 차거나 내동댕이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A씨는 동거녀 B씨를 폭행한 다음날에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이은 기자  |  2024.04.27 10:59the L 일반
- "의붓아들이 친딸 임신시켜" 또 무고한 40대…친권 잃고 '징역 3년' 어린 자녀들을 이용해 의붓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의붓아들 B씨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자녀 2명은 모두 10세 미만이며 한 명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경찰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라고 ... 류원혜 기자  |  2024.04.26 17:32Law cafe
- 담임교사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피임약 먹어"…형량 더 늘자 상고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 이소은 기자  |  2024.04.26 14:11the L 일반
- 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종합)"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 헌법불합치"…'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 잃어 가족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망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유산을 망자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25일 ...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4.26 13:48the L 일반
-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에 팔아치웠다…전 부장 재판행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장비업체를 차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모씨(56) 등 8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 자료 등 반도체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ALD 장비는 D램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적인 장비로, 첨단 ... 조준영 기자  |  2024.04.25 16:08the L 일반
- "암투병 딸 숨지기 전 바람난 '무명 가수' 사위…재산 상속 어쩌죠"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A씨가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A씨 부부의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사위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장점이었다.딸 부부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A씨의 아내와 딸은 이후 2년 사이에... 류원혜 기자  |  2024.04.25 14:38Law cafe
- "여친 난도질했거든요" 잔혹살해 후 진술 번복 20대…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씨(28)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류씨의 형이 확정됐다.류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씨는 6분 뒤 &q... 심재현 기자  |  2024.04.25 14:3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