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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조준영의 법정블루스]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과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사건 상당수가 A씨의 사례처럼 양형부당을 ...
조준영 기자  |  2024.03.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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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꽃뱀 아냐, 다리 만져줘"…블랙박스 꺼달라고 한 여성 '집유'
60대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
류원혜 기자  |  2024.03.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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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녀, 또 아기 안고 법정…아기는 재판서 울음 터뜨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실장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또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섰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측은 "해킹범의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
류원혜 기자  |  2024.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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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침입해 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황당한 성폭행 미수 이유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에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방에 침입해 B(23)씨를 강간한 ...
박효주 기자  |  2024.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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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30대 교사 '집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6월22일까지 고등학생 B군(17)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
조준영 기자  |  2024.02.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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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다른 여성 만난 남편…"아내 이혼 거부, 상간 소송한답니다"
아들의 장애 진단 이후 사이가 멀어진 아내와 별거하던 중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따로 사는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하냐며 조언을 구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 검사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아들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A씨가 회사에서 일하는 ...
류원혜 기자  |  2024.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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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너희들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법정서 한 말은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도록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A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와 관련해) 거의 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곤)가 28일 진행한 '세 자매 신도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고죄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와 집사 C씨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날 나란히 법정에 섰다. A씨의 변호인은 사전...
정진솔 기자  |  2024.0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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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 아파트서 흡연하는 주민에 욕설…신발 숨겼다가 벌금형
아파트단지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하고 신발을 몰래 숨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2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9)에게 "담배 꺼라,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또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
류원혜 기자  |  2024.0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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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독차지한 오빠들…"딸들 준 엄마 유산도 달랍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오빠들이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은 여동생들에게 연락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5남매 중 셋째 딸이라는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자매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줬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한다. 사망 3년 전쯤에는 따로 재산까지...
류원혜 기자  |  2024.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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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들락' 아내, 용돈 공세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한 남성이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에게 반해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 아내가 호스트바에 빠져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며 고민을 토로했다.프리랜서 작가 A씨는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과 과소비 등 문제로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돌싱녀였다. A씨는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로 향했다. A씨에게...
류원혜 기자  |  2024.02.2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