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인물포커스
-
"외국로펌 장악 국내기업 외국소송, 되찾아오겠다"
미국계 로펌 롭스앤그레이가 2012년 7월 처음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28개 외국로펌이 한국에 진출했다. 한국
황국상 기자, 송민경 기자 | 2017.05.01 17:00
-
이정미 권한대행, 안토니우스식 화법으로 '통합의 탄핵'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었다.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 ‘잘못 없음’의 분위기로 번져 ‘기각’으로 결론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판사의 판결은 흔히 판결문 시작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묘한 법칙’이 있다. 이를테면 옹호의 발언으로 시작하면, ‘그러나~’를 거쳐 결국 ‘이에 ~한다’는 식으로 죗값을 묻고, 부정의 발언으로 시작하면 결론은 그 반대인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김고금평 기자 | 2017.03.1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