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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딸 숨지기 전 바람난 '무명 가수' 사위…재산 상속 어쩌죠"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A씨가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A씨 부부의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사위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장점이었다.딸 부부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A씨의 아내와 딸은 이후 2년 사이에...
류원혜 기자  |  2024.04.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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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나 성폭행" 고소한 20대 여성, 알고보니…'무고죄'로 감옥행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
이소은 기자  |  2024.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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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혼인취소 진흙탕 싸움
배우 선우은숙(65) 측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처형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하며, 형사 고소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사실혼 사실 숨기고 결혼"━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은 기자  |  2024.04.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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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에 "만나줘" 스토킹…새 직장 찾아간 남성 '집유'
자신을 지도한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말부터 1년 6개월 정도 서울 송파구 한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개인 PT(Personal Traning)를 받다가 B씨가 퇴사할 무렵 고백, 거절당했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새 직장까지 찾아간 혐...
류원혜 기자  |  2024.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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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불만에 "의사 똥손"…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처벌은?
성형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울산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받은 얼굴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
류원혜 기자  |  2024.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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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을 혼내?" 교사에 '민원·소송 20번'…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18일 무고, 상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다.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
류원혜 기자  |  2024.04.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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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 성관계 계부 무죄…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증거'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과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이 2018년부터 친모 A씨와 계부 B씨, 지인 C·D씨에게서 성적인 학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아이 앞에서 C...
정진솔 기자  |  2024.04.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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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둘이 잔 거 같아" 직원들 불륜 '헛소문' 낸 30대 점장의 최후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또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
이소은 기자  |  2024.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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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계부…"엄벌" 탄원했지만 '감형', 왜?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원혜 기자  |  2024.04.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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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 대상 삼아" TYM 장남, 무죄…계속되는 오너리스크
'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오너 3세 김태식 전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주주 가치가 꾸준히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
김성진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04.18 18:50